관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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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7구22·부산고등법원·1988-03-04·2심
원고가 부산에서 보세장치장 설영특허 갱신 신청을 했으나 피고가 시설과 입지 기준 미달을 이유로 갱신을 불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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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누28348·서울고등법원·2013-12-27·2심
원고가 관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납세고지서의 세금 산출 근거 누락을 문제 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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