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한기춘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4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0%)일부 승소 2(40%)원고 패소 2(4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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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무죄1(17%)원고승1(17%)일부승2(33%)원고패2(33%)
88나971·부산고등법원·1990-02-14
원고가 미국 이민 후 국내 주소 불명으로 공시송달을 통해 토지 협의취득이 이루어짐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763만원)
89나1056·부산고등법원·1989-11-22
원고 소유 토지 위에 도로가 개설되어 피고가 점유·관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52만원 / 청구 710만원)
87나243·부산고등법원·1989-02-15
망인이 사망한 후 피고들이 유증을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87나294·부산고등법원·1988-12-14
저당권 설정 후 대지 위에 신축된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함.
원고승
원고 승소
88나31·부산고등법원·1988-10-12
소외회사의 체납 전기요금 65,248,011원을 대신 납부하고 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525만원)
87노194·부산고등법원·1988-06-02·사기
피고인이 중고 오일클러치 5대를 신품으로 위장해 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됨.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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