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중고 오일클러치 5대를 신품으로 위장해 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됨.

• 1986년 9월, 피고인은 일본인과 만나 중고 선박용 오일클러치 5대를 수입하기로 상담함.
• 중고품은 수입이 제한되어 있어, 일본인은 선적 시 신품처럼 다시 페인트칠을 하기로 모의함.
• 1986년 11월과 1987년 4월, 피고인은 이 오일클러치들을 신품으로 위장해 부산항을 통해 수입신고를 시도함.
• 세관에 적발되어 면허 없이 수입하려던 시도가 미수에 그침.
• 원심은 감정 결과를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했으나, 감정을 맡은 직원이 전문 자격이 없고 감정 과정도 부실했음.

피고인은 중고 오일클러치 5대를 신품으로 위장해 수입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중고품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증거가 부족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쟁점은 해당 오일클러치가 중고품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감정 결과의 신뢰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 감정을 맡은 한국기계연구소 직원이 관련 자격이 없고, 감정 경험도 부족했으며 중요한 마모 부분도 조사하지 않았음.
• 외부 페인트가 새로 칠해지고 일부 녹이 슬었으나, 이는 중고품으로 단정할 충분한 증거가 아니었음.
• 다른 전문가 감정과 증언에 따르면 오일클러치는 제작된 지 3~5년 된 구형 신품에 가까운 상태였음.
• 피고인의 일부 진술도 중고품임을 인정하는 내용이 아니었고, 중고품임을 입증할 다른 증거가 없었음.
• 원심이 증거 없이 중고품으로 단정하고 유죄를 인정한 것은 증거법칙 위반으로 판단됨.

피고인이 중고 오일클러치를 신품으로 속여 수입하려 했다는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감정 절차와 증거 신빙성 문제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