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고, 원고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 소외 1은 1987년 11월 5일 피고 1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피고 1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소외 1은 1987년 12월 12일 사망했고, 원고들은 상속인이 되었다.
• 원고들은 1987년 12월 21일경 증여 사실을 알게 되었고, 1989년 2월 17일에 유류분 반환 청구 의사를 밝혔다.
• 원고들은 피고 1과 2에게 유류분 반환 청구 및 등기 말소 청구를 했고, 피고 농협에 대해서는 정기예금 반환 청구를 했다.
• 법원은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시효가 1년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시효가 지나 소멸되었다고 판단했다.
• 다만, 농협에 대한 정기예금 반환 청구는 원고들의 상속 지분에 따라 인용되었다.

원고들은 피상속인 소외 1이 피고 1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반환 청구권이 1년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관련 청구는 일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농협에 대한 예금 반환 청구는 인정되었다.

•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시효는 상속이 시작되고 증여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1년으로 본다.
• 원고들은 증여 사실을 1987년 12월 21일경 알았으나, 반환 청구 의사는 1989년 2월에야 밝혀 시효가 지났다.
•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증여를 근거로 한 유효한 등기로 인정되었다.
• 원고들이 주장한 등기 말소 청구는 원인 무효를 전제로 했으나, 유류분 반환 의사표시가 포함된 것으로 보지 않았다.
• 농협에 대한 정기예금 반환 청구는 상속 지분에 따라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은 부동산 증여에 따른 유류분 반환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반환 청구권이 1년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봤다. 다만, 농협 예금 반환 청구는 상속 지분에 따라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