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8가합6584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1심1990-07-12 선고검수완료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이후 인지된 원고들이 유류분 침해를 주장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제1부 88가합6584 민사 사건(1990년 7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113조, 민법 제1118조, 민법 제1008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1983년 6월 24일, 피상속인 소외 3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후 원고들은 법원에서 인지를 받아 피상속인의 자녀로 인정되었다.
1988년 4월 14일, 피상속인 소외 3이 사망하였다.
원고들은 증여로 인해 자신들의 법정 상속분인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증여받은 부동산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사건에서, 원고들은 자신들의 유류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증여받은 부동산 가치를 상속 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여 유류분 산정에 포함시키고, 원고들의 유류분 침해 범위 내에서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는 상속 개시 1년 이전에 이루어졌거나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 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여 유류분 산정에 포함된다.
피상속인 생존 중에 이루어진 증여도, 이후 인지된 자와의 관계에서 민법 제860조 단서가 정하는 제3자가 취득한 권리에 포함되지 않아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이 된다.
원고들이 이전에 증여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한 후, 증여가 유효함을 전제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한 것은 법리상 금반언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 개시 전 인지된 자들의 상속권은 단순한 기대권이 아니며, 이들이 보호받지 못하면 상속인 보호라는 유류분 제도의 취지가 훼손된다.
피고가 증여받은 부동산 권리는 유류분 제한을 받으며, 원고들의 유류분 침해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제한해야 한다.

핵심 정리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했지만, 이후 인지된 원고들이 유류분 침해를 주장하며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했다. 법원은 증여받은 부동산 가치를 상속 개시 시점 시가로 평가해 유류분 산정에 포함시키고, 원고들의 권리를 보호하기로 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3 / 2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8나40636·서울고등법원·1989-11-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고, 원고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