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느합152서울가정법원 1심2005-05-19 선고검수완료

망인으로부터 주식과 거액의 증여를 받아 초과특별수익자가 된 공동상속인들 간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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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가정법원 2004느합152 민사 사건(2005년 5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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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 소외 1이 2004년 6월 사망했고, 그의 재산을 놓고 7명의 공동상속인이 있었습니다.
  • 청구인은 망인으로부터 주식 17,936주를 증여받았고, 상대방 1도 119억 원 상당의 증여를 받으면서 두 사람이 초과특별수익자가 되었습니다.
  • 상대방 2부터 6까지는 각각 53억 원 상당의 증여를 받았고, 이들은 청구인에게 각자의 상속분을 양도하는 합의를 했습니다.
  • 상속재산에는 부동산, 채권, 주식, 회원권 등이 포함되었으며, 총 가액은 약 128억 원이었습니다.
  • 상대방 1은 예금채권 등 일부 재산이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청구인이 받은 주식 배당금 등은 상속개시 이전에 발생한 이익으로 특별수익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청구인과 상대방 1은 망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로 인해 초과특별수익자가 되었고, 이로 인해 상속재산분할 시 예금채권과 같은 가분채권도 포함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해 가분채권을 상속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고, 상속개시 이전에 발생한 증여목적물의 이익은 특별수익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예금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대로 나누어지지만, 초과특별수익자가 있을 경우 이를 상속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면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 초과특별수익자가 초과수익을 반환하지 않으면서도 가분채권을 법정상속분대로 받게 되고, 기여자는 기여분을 인정받지 못해 공동상속인 간 형평이 깨집니다.
  • 따라서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으로 법정상속분이 조정될 때는 가분채권도 상속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공평합니다.
  • 증여목적물의 소유권은 증여받은 상속인에게 있으므로, 그 목적물에서 발생한 이익(과실)은 상속개시 이전에는 특별수익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 상속개시 이전의 이익까지 포함하면 수증자에게 예상치 못한 부담이 될 수 있고, 공동상속인 간 형평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 청구인이 받은 주식 배당금은 상속개시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특별수익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공평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 시 예금채권과 같은 가분채권도 포함해 공동상속인 간 공평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증여받은 재산에서 상속개시 이전에 발생한 이익은 특별수익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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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느합165·서울가정법원·2010-06-29·1심·원고 일부 승소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분할을 두고 부동산 유증 무효 주장과 차명계좌 예금 포함 여부를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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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가합9067·서울지방법원·1999-07-21·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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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느합13·부산가정법원·2012-01-27·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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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분할과 기여분 인정을 두고 다툼을 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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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3168·서울고등법원·2012-10-24·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피고에게 부동산·주식을 유증·증여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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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이후 인지된 원고들이 유류분 침해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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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소외 2가 사망 후, 원고들이 피고에게 유증된 부동산 등에 대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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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느합200001·수원가정법원성남지원·2022-01-28·1심·판단 없음

피상속인 사망 후 배우자가 사업 기여를 근거로 상속재산 분할과 기여분 10%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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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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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나2487·부산지방법원·1994-10-19·2심·원고 패소

망 소외 1이 생전에 상속인들에게 토지를 증여하고 사망한 후 유류분 반환을 두고 상속인들 간 분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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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가합92578·서울지방법원·1999-12-08·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의 혼인 외 딸이 법원 인지판결로 공동상속인이 된 후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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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느합200038·부산가정법원·2016-05-31·1심·원고 승소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혼인할 당시 부동산과 자동차 구입대금을 대부분 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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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느7142·서울가정법원·1994-10-20·1심·원고 승소

청구인이 망인의 부동산 매수 및 신축에 자신 소유 부동산 처분 대금을 출연하여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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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17563·부산지방법원·2007-05-16·1심·원고 승소

망인 사망 후 피고가 부동산과 보상금을 증여받고 일부 부동산을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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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느합286·서울가정법원·2016-01-04·1심·판단 없음

피상속인의 부동산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하고 일부 상속인에게 금전 정산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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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가단1783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4-03-26·1심·원고 패소

망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상속재산과 증여로 인한 유류분 침해를 주장하며 금전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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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느2926·서울가정법원·1995-09-07·1심·기각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배우자가 기여분 20%를 주장하며 부동산과 금전 분할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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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망인에게서 제3부동산을 생전 증여받고 제1·2부동산을 유증받았으며, 원고들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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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26613·서울고등법원·2006-03-31·2심·원고 패소

망인으로부터 부동산과 금전을 증여받아 유류분 반환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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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브115·서울고등법원·2013-01-10·1심·원고 승소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법정 지분에 따라 분할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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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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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08느합86·서울가정법원·2010-11-02·1심·기각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며 부양하였으나 기여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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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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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03가단5740·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2003-07-03·1심·원고 패소

소외2가 사망한 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고, 소외2 소유 부동산을 협의분할하여 소외3 명의로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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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243·부산고등법원·1989-02-15·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사망한 후 피고들이 유증을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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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50388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01·1심·원고 패소

공동상속인들이 그룹 계열사 차명주식과 배당금·매도대금이 상속재산이라 주장하며 주식 인도와 금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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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느합22·부산가정법원·2011-12-01·1심·기각

장남이 망인의 간호와 재산 관리를 이유로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 50%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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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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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가단37296·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9-01-27·2심·원고 일부 승소

망 소외 1의 주식 유증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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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45234·서울서부지방법원·2021-10-29·2심·원고 승소

망 소외 1의 주택청약저축 예금채권 상속분에 대해 원고가 우리은행에 자신의 상속분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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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21나20539·대구고등법원·2022-01-26·2심·원고 승소

망 소외 1과 2가 사망하면서 발생한 상속재산을 원고와 피고가 나누는 과정에서 다툼이 벌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8나40636·서울고등법원·1989-11-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고, 원고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4르1714·서울고등법원·2006-10-24·2심·원고 승소

법원에서 친생자로 인정된 원고 등이 상속재산 분할과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가합86889·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13·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생전에 일부 상속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해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4느합17·서울가정법원·2005-11-10·1심·원고 승소

한국과 일본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을 한국에 거주하는 상속인들이 일본에 거주하는 상속인을 상대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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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2015나886·대구고등법원·2017-05-17·2심·원고 승소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된 회사 주식 48.61%의 상속지분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나98220·서울고등법원·2010-11-17·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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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1나65806·서울중앙지방법원·2022-09-27·2심·원고 승소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신청 후 퇴직연금 약 1,636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5드74936·서울가정법원·1996-07-24·1심·원고 승소

상속재산 분할 및 기여분 청구, 총 228,645,782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1느합86·서울가정법원·2003-06-26·1심·원고 승소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어머니를 돌보고 자녀를 키우며 집 신축 자금을 조달하고 주도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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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4%
2008나11946·대구지방법원·2008-12-09·2심·기각

상속받은 토지 3084㎡를 경매에 부쳐 매각 대금을 지분 비율로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공동상속인 중 초과특별수익자가 존재하는 경우 예금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이 상속재산분할 대상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2. 2

    [2] 공동상속인 중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상속개시 이전에 증여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특별수익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청 구 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준표) 【상 대 방】 상대방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윤영) 【주 문】 1. 별지 부동산목록 제1 기재 각 부동산, 별지 부동산목록 제2 기재 부동산 중 망 소외 1 명의의 3/17 지분, 별지 채권목록 제1, 2 기재 각 채권, 별지 채권목록 제3 기재 채권 중 망 소외 1의 상속분 3/17 지분, 별지 주식목록 기재 주식, 별지 회원권목록 기재 회원권을 청구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2. 상대방들은 청구인에게, 가. 별지 부동산목록 제1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7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심판 확정일자 상속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별지 채권목록 제1 기재 채권 중 각 1/7 지분을 양도하고, 위 채권양도사실을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통지하고, 다. 별지 채권목록 제2 기재 채권 중 각 1/7 지분 및 별지 채권목록 제3 기재 채권 중 각 3/119 지분을 각 양도하고, 위 채권양도사실을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각 통지하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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