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이 망인의 간호와 재산 관리를 이유로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 50%를 청구함

- 1 - 부산가정법원 제1부 심판 사 건2010 느합00 상속재산분할 청 구 인**** (68년생 남자) 주소 부산 동래구 00동 000 등록기준지 부산 동래구 00동 0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현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상 대 방**** (71년생 남자) 주소 김해시 00동 000 000000아파트 00동 0000호 등록기준지 부산 동래구 00동 0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 주문 1. 청구인의 이 사건 기여분결정 청구를 기각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망 ****의 지분 3/7을 청구인과 상대방이 각 1/2 지 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3.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의 망 **** 소유 지분은 청구 인의 아들 ****에게,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의 망 **** 소유 지분은 상대 방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망 ****의 임 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청구인이,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망 **** 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상대방이 각 인수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청구인의 망 ****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50%로 정한다.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망 ****의 소유 지분은 청구인의,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망 ****의 소유 지분은 상대방의 소유로 각 분할함과 동시에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134,549,420원을 지급한다.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망 ****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청구인이,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망 ****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상대방이 각 인수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상속인 망 ****는 2010년경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 자녀인 청구인 및 상대방이 있었다. 나. 청구인과 상대방의 부친 망 ****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중 2005. 11. 17. 사망함으로써 상속인인 망 ****, 청구인, 상대방이 위 각 부동산들을 3/7 지분, 2/7 지분, 2/7 지분씩 공유하게 되었고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3/7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 3 - 다.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의 시가는 합계 2,096,904,000원이고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의 시가는 410,811,4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갑 6호증의 1 내지 5, 을 1호증의 각 기 재, 감정인 ****의 감정결과, 심문 전체의 취지 2. 기여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장남으로서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한 집에서 모시고 지냈고 신부전증, 하지지체장애, 삼킴연화증, 저혈압, 저혈당증 등의 질병을 앓고 지내던 피상속인을 지 극정성으로 간호하였으며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을 임대하고 관리하면 서 각종 공과금과 유지 관리비, 관리직원 보수 등을 지급하고 피상속인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도 부담하였고 방화관리자, 엘리베이터관리자로서의 역할도 하는 등 이 사 건 상속재산의 유지 및 감소 방지에 특별히 기여하였으므로 상속재산에 대한 청구인의 기여분을 50%로 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민법 제1008조의2에서 정한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 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신부전증, 하지지체장애, 저혈압 등의 질병을 앓 - 4 - 으면서 2008.경부터는 이틀에 한 번씩 신장투석을 받고 재활의학과에서 치료를 받으며 당뇨로 안과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병원에 모시고 가는 등 돌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및 심 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청구인이 1998. 7.경 이 혼을 한 후 청구인의 아들 ****를 피상속인이 양육하였고 청구인은 2002. 1.경 재혼한 점, 청구인이 재혼한 이후에도 피상속인이 ****를 양육하였으나 2003.경부터 청구인이 망 **** 및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한 점, 피상속인은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 동산의 월 차임으로 생활하였고 간병인을 별도로 두고 있었던 점, 청구인은 피상속인 으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이 자식 에게 기대되는 통상의 정도를 넘는 특별한 기여를 하였다거나 재산 형성 및 유지, 감 소에 특별한 기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기여분결정 청구는 이유 없다. 3. 상속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상속인 및 법정상속분의 확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과 상대방이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이고 그 법정상속분은 각 1/2이다. 한편,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청구인의 아들 ****를 장손이라며 어여삐 여기고 계모 밑에서 자라는 것을 가엾어 하면서 ****에게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 동산을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5 - 나. 분할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분할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망 ****의 지분 3/7이다. 다.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 이 사건에서는 상속인들의 기여분과 특별수익이 없으므로 청구인과 상대방의 구체적 상속분은 위 법정상속분과 같다. 라. 상속재산의 분할방법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의 시가는 합계 2,096,904,000원이고 월 차임 은 합계 약 13,780,000원인 반면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의 시가는 410,811,400원이고 월 차임은 약 1,200,000원으로 그 재산적 가치의 차이가 너무 커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일방에게 귀속시키고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그 차액을 정산하는 방법은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익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은 점, 청구인과 상대방의 종합적인 의사 및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들이 다수인에게 임차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들을 경매분할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닌 점 등을 감안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망 ****의 지분 3/7을 청구인과 상대방의 상속분대로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망 ****의 지분 3/7을 청구인과 상대방이 각 1/2 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하기로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심판한다. - 6 - 2011. 12. 1. 재판장 판사 김상국 판사 김영하 판사 백주연 - 7 - 목 록 1. 부산광역시 동래구 00동 000 대 360㎡ 2. 부산광역시 동래구 00동 000-00 대 47㎡ 3. 부산광역시 동래구 00동 000, 000-00 대장번호00-00호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슬래브지붕 6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층 236.29㎡ 2층 235.29㎡ 3층 235.29㎡ 4층 235.29㎡ 5층 213.84㎡ 6층 164.71㎡ 지하층 250.89㎡ 4. 부산광역시 금정구 00동 000-00 대 195㎡ 5. 부산광역시 금정구 00동 000-00 조표제51204호 세멘 벽돌조 스라브가 2층 주택 1층 90.58㎡ 2층 67.44㎡.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