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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0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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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1건
2013느합95·서울가정법원·2015-11-09
피상속인을 약 20년간 자주 찾아가 간병하고 부양하며 입양된 조카가 상속재산 분할과 기여분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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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르1595·서울고등법원·1991-01-11
피청구인 1이 청구인의 동의 없이 인장을 사용해 상속포기 협의서를 위조하고 아파트 지분 등기를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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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17826·창원지방법원·2008-10-10·1심
망 2가 작성일자 없이 자필유언증서로 부동산을 피고에게 유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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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7577·광주고등법원·2025-11-12·2심
망인이 피고에게 재산을 유증 및 증여하여 유류분이 침해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 원물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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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11659·수원고등법원·2026-06-24·2심
망인이 유언으로 부동산을 피고에게 남기고, 생전에도 임대료와 부동산 매매대금 등 현금을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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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208665·서울고등법원·2026-06-12·2심
피고가 망인에게서 제3부동산을 생전 증여받고 제1·2부동산을 유증받았으며, 원고들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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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브2136·서울고등법원·2023-07-25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 분할과 기여분 인정을 두고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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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느합200058·부산가정법원·2018-06-15
재혼 배우자가 약 25년간 피상속인과 함께 살며 자녀를 양육하고, 중병에 걸린 피상속인을 사망할 때까지 간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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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느합200093·부산가정법원·2020-05-01
청구인은 동생에게 돈을 보내고 아파트 관리비·공과금을 부담했으며, 토지 유지에도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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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느합200054·부산가정법원·2017-03-22
부모를 부양하며 생활비와 용돈을 지원하고, 부모 사망 뒤 예금 등 상속재산의 분할과 기여분·특별수익을 다퉜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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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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