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5나208665서울고등법원 2심2026-06-12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망인에게서 제3부동산을 생전 증여받고 제1·2부동산을 유증받았으며, 원고들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23민사부 2025나208665 민사 사건(2026년 6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113조 제1항, 민법 제1008조, 민법 제1118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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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이 사망한 뒤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자신들의 유류분이 부족하다며 부동산 지분을 넘기고 부족액을 돈으로 지○○라고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망인에게서 제3부동산을 생전에 증여받았고, 제1·2부동산은 유언에 따라 받았습니다.
  • 제1·2부동산은 수용되거나 다른 사람이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해 원래 부동산을 그대로 돌려주는 방식이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따라 유류분 반환을 부동산 자체로 할 수 있는지, 돈으로 돌려줘야 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 또 피고는 제3부동산을 받은 것이 망인 부부를 오랫동안 돌보고 망인의 농사에 힘을 보탠 대가이므로,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항소심 법원은 제3부동산 가운데 일부는 피고가 망인을 특별히 부양한 데 대한 보상으로 보되, 나머지는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제1·2부동산의 가액과 유류분 부족액도 다시 따져 판결을 변경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은 피고가 받은 유증·증여 때문에 자신들의 유류분이 부족해졌다며 반환을 청구했고, 핵심 쟁점은 제3부동산 증여 중 보상으로 볼 부분과 유류분 반환의 방식·가액이었습니다. 법원은 제3부동산 각 지분의 1/5은 특별부양에 대한 보상으로 보아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하고, 각 지분의 4/5는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에게 원고들 각자에게 691,115,083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부부는 오랜 기간 망인 부부와 함께 살았고, 망인의 농사에 노동력을 보탰으며, 망인이 인지장애와 치매 진단을 받은 뒤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까지 돌보았습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 증여 가운데 일부는 특별부양에 대한 보상이라고 보았습니다.
  • 다만 부양과 기여가 있었다고 해서 제3부동산 증여 전부를 보상으로 볼 수는 없었습니다. 증여 시기와 재산 가치, 망인이 보유한 재산에서 제3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함께 따져 4/5 지분은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에는 유류분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2026년 개정 민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사건이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었으므로, 보상 성격의 증여를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하는 새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 유류분 계산에 쓰는 부동산 가액은 망인이 사망한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사망 뒤 부동산이 수용됐더라도 그때 받은 보상금을 사망 당시 부동산 가액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제2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을 따로 평가한 감정 방식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두 대상이 언제나 하나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떼어 놓을 수 없는 관계라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유류분 산정 과정에서 이미 고려한 상속채무를 다시 공제하면 같은 채무를 두 번 빼는 결과가 되므로, 중복해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가 제3부동산을 받은 경위와 망인 부부를 돌본 정도를 함께 살펴, 증여 일부만 보상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았습니다. 제1·2부동산의 사망 당시 가액 등을 기준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해 일부 금전 반환을 명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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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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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46458·부산지방법원·2017-04-28·2심·원고 승소

망인이 생전에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원고들의 최소 상속분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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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575481·서울중앙지방법원·2020-08-27·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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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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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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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62881·부산지방법원·2022-09-21·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의 자녀들이 상속받은 부동산 임대수입을 두고 반환 청구 및 분할을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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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가합92578·서울지방법원·1999-12-08·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의 혼인 외 딸이 법원 인지판결로 공동상속인이 된 후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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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123060·대전지방법원·2022-12-14·2심·원고 승소

망인이 조카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자 배우자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8470·전주지방법원·2022-06-2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약 4억 4천만 원을 지급하는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2031706·서울고등법원·2021-04-16·2심·원고 패소

망인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원고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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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51497·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09-29·1심·기각

망인이 조카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배우자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3나58049·부산고등법원·2024-09-11·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의 사망 후 유언집행자인 피고가 원고들에게 유증금과 유류분 반환을 제대로 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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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1나59370·창원지방법원·2023-01-19·2심·판단 없음

망인의 사망 후 자녀가 망인의 통장과 인장을 사용해 여러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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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5나886·대구고등법원·2017-05-17·2심·원고 승소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된 회사 주식 48.61%의 상속지분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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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2나10007·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23-10-19·2심·원고 승소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부동산과 보상금 등 재산을 증여받아 유류분 반환 청구가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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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5나113562·서울고등법원·2006-06-14·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자필유언으로 손자와 딸에게 부동산을 유증하였으나, 아들이 유류분 반환을 주장하며 유언 무효를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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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40636·서울고등법원·1989-11-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고, 원고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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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4르1714·서울고등법원·2006-10-24·2심·원고 승소

법원에서 친생자로 인정된 원고 등이 상속재산 분할과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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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8나2008505·서울고등법원·2019-02-20·2심·원고 승소

원고 1과 원고 2가 피고에게 유류분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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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9나16058·서울고등법원·2010-04-30·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에게 약 27억 6천만 원 상당의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4%
2025르10202·서울고등법원·2026-01-28·2심·원고 승소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 청구 및 지급 요구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5나11659·수원고등법원·2026-06-24·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유언으로 부동산을 피고에게 남기고, 생전에도 임대료와 부동산 매매대금 등 현금을 주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3드단106989·인천가정법원부천지원·2024-10-18·1심·원고 패소

이혼신고 후에도 망인과 동거하며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 망인 사망 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 및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2나12795·인천지방법원·2013-06-27·2심·원고 승소

망인의 상속인들이 피고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0가단117329·인천지방법원·2012-06-05·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사망 전 피고에게 1억 6천만 원 상당의 재산을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나205126·서울고등법원·2025-01-09·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생전 차남에게 부동산과 재산을 이전하여 장남의 상속 몫이 침해됨에 따라 유류분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98220·서울고등법원·2010-11-17·2심·원고 일부 승소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다른 상속인들보다 많은 재산을 미리 받은 피고가 유류분을 넘는 부분을 돌려주지 않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95드74936·서울가정법원·1996-07-24·1심·원고 승소

상속재산 분할 및 기여분 청구, 총 228,645,782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104122·서울고등법원·2010-11-09·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사망 전 자녀 및 배우자에게 여러 부동산을 증여하여 유류분 침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8가합11956·수원지방법원·2019-09-26·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증여·유증에 따른 자녀들의 유류분 부족액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24나27577·광주고등법원·2025-11-12·2심·원고 승소

망인이 피고에게 재산을 유증 및 증여하여 유류분이 침해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 원물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3가합200449·대구지방법원·2014-06-19·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생전에 자녀인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해 다른 자녀인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9나49843·서울고등법원·2010-08-12·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아들에게 다수의 부동산을 증여하여 딸의 유류분이 줄어들자 딸이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97가합9067·서울지방법원·1999-07-21·1심·원고 일부 승소

망 소외인이 생전에 부동산 일부를 증여하고 사망한 후 상속인들 사이에 유류분과 구상금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0나12489·서울고등법원·2010-07-21·2심·원고 일부 승소

공동상속인인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9나22974·광주고등법원·2020-06-24·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내연녀에게 생전에 현금과 보험금을 증여하고 사망 후 지분금을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94나2487·부산지방법원·1994-10-19·2심·원고 패소

망 소외 1이 생전에 상속인들에게 토지를 증여하고 사망한 후 유류분 반환을 두고 상속인들 간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21나50393·부산고등법원·2021-10-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망인 J에게서 33개 토지를, 망인 I에게서 1개 토지를 증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88가합6584·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0-07-12·1심·원고 승소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이후 인지된 원고들이 유류분 침해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2%
2007가합86889·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13·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생전에 일부 상속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해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2%
2017나34855·서울서부지방법원·2017-10-12·2심·원고 승소

망인이 사망 전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유증하자, 상속인인 원고들이 자신의 최소 상속분인 유류분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1%
2005나26613·서울고등법원·2006-03-31·2심·원고 패소

망인으로부터 부동산과 금전을 증여받아 유류분 반환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1%
2005나7137·대구지방법원·2005-11-09·2심·원고 승소

망인이 특정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원고들의 최소 상속분인 유류분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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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50183·서울북부지방법원·2011-06-23·1심·원고 승소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임야에 대해 원고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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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18217·수원고등법원·2020-06-18·2심·원고 승소

망인이 생전에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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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5269·서울동부지방법원·2009-06-19·1심·원고 패소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받은 6억 원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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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54092·서울고등법원·2017-08-18·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하고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며 승용차를 처분한 피고들에게 상속분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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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17563·부산지방법원·2007-05-16·1심·원고 승소

망인 사망 후 피고가 부동산과 보상금을 증여받고 일부 부동산을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5%
2012나3168·서울고등법원·2012-10-24·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피고에게 부동산·주식을 유증·증여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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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2019가합111487·서울남부지방법원·2022-03-25·1심·원고 승소

망인의 유증재산 중 일부를 피고들이 소유권 이전받고, 유류분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1%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2 3민사부 판 결 사 건2025나208665 기타 (금전 ) 원고 , 항소인겸 피 항소인 1.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2. B 3. C 4. D 원고 2 내지 4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회 담당변호사 **** 피고 , 피항소인 겸 항소인 E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 1 심 판 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6. 26. 선고 2020가합 74989 판결 변 론 종 결2026. 5. 8. 판 결 선 고2026. 6. 12. - 2 -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91,115,083원 및 그중 756,118원에 대하여는 2022. 4. 26. 부터 2025. 6. 26. 까지 연 5%, 그중 656,335,220원에 대하여는 2022. 4. 26. 부 터 2026. 6. 12. 까지 연 5%,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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