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조인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2(50%)기각·각하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2025나208665·서울고등법원·2026-06-12
피고가 망인에게서 제3부동산을 생전 증여받고 제1·2부동산을 유증받았으며, 원고들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9억원 / 청구 8.3억원)
2024라20672·서울고등법원·2025-01-10
구분소유자들이 임시 관리단집회를 열어 채무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채권자들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항고함.
원고패
기각
2024라20574·서울고등법원·2024-12-27
채무자의 사외이사인 채권자가 이사회 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함
원고패
각하
2022나203566·서울고등법원·2023-05-25
재건축조합이 해산하며 잔여재산 약 21억 원을 조합원 411명에게 나눠 가진 가운데, 공사대금 채권을 가진 원고가 분배받은 조합원들을 상대로 채권침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62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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