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명의로 명의신탁된 회사 주식 48.61%의 상속지분 확인 청구

대 구 고 등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나주주명의변경2015 886 원고 피항소인, 망 의 소송섘계인 유언집행자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공 담당변픸사 **** 피고 항소인, C **** 소송대리인 변픸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픸사 **** ****,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윜 1 심 판 결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선고 가합판결2015. 2. 6. 20131358 변 론 종 결2017. 4. 19. 판 결 선 고2017. 5. 17. 주 문 이 법원에서 교하윁으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 명의의 별지 윜 목띝 괰재 주식에 대하여 별지 윜1. , 12 목띝 괰재 상속지분에 따라 소앸 피고에게 각 소유권이 있음을 핕인한다D, E, , F, G. 소송총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문 윜 항 괰재앀 같다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를 교하윁으띜 변경하씀다1. 1(). 이 유 기초사실 1. 가 종위 원고인 사망 이하 망인 이라 한다 은 **** 지역을 괰묘으띜 운송 건설업을 시 . A(2015. 3. 23. , ‘ ’)· 작하여 해운업 괈융업 골프장업 픸텔업 등으띜 사업을 핕장하르서 그룹을 픕성하씀고 그 중 개묜 주, , , H, I 식회사 이하 소앸 회사 라 한다 는 골프장 시설 운씁관리 등을 씁위하는 회사이다( ‘’). 나 망인은 묰우자인 과 피인하씀고 슬하에 장남 차남 피고 삼남 막내딸 를 덐 . D 1955. 1. 14. , E, , F, G 었다. 다 은 앀 피인하씀고 슬하에 을 덐었으륰 피고는 과 피인하씀고 . E 1977. 7. 12. J, K, L, 1981. 7. 2. M, 슬하에 을 덐었으륰 은 앀 피인하씀고 슬하에 을 덐었다N, O, P, F 1985. 12. 31. Q, R, S, T. 라 소앸 회사의 주식변동상합명세서에는 괰준 피고가 소앸 회사의 주식 별지 윜 . 2013. 3. 31. 48.61%(1 목띝 괰재 주식 이하 이 사건 주식 이라 한다 를 이 를 이 를 피고의 아들인 이 , ‘’) , E 14.03% , F 17.36% , N, O 각 씩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띜 괰재댘어 있고 소앸 회사의 과거 주식 주주 변동 내역은 아래 퍜 앀 10%, ( ) [ ] 같다. 퍜[ ] 주주릅 1989. 12. 21. 1990. 1. 22. 1990. 1. 24. 1990. 1. 24. 1992 주식 수 비율(%) 주식 수 비율(%) 주식 수 비율(%) 주식 수 비율(%) 주식 수 비율(%) 경주상공 회의소 5,000 100 2,500 50 10,000 50 40,000 50 40,000 50 U V 313 6.26 1,250 6.25 5,000 6.25 5,000 6.25 W 312 6.24 1,250 6.25 5,000 6.25 5,000 6.25 X 313 6.26 1,250 6.25 5,000 6.25 5,000 6.25 Y 5,000 6.25 Z 313 6.26 1,250 6.25 5,000 6.25 Aa 313 6.26 1,250 6.25 5,000 6.25 5,000 6.25 피고 312 6.24 1,250 6.25 5,000 6.25 5,000 6.25 E 312 6.24 1,250 6.25 5,000 6.25 5,000 6.25 F 312 6.24 1,250 6.25 5,000 6.25 5,000 6.25 N O 합계 5,000 100 5,000 100 20,000 100 80,000 100 80,000 100 마 망인은 이 사건 소윜괰 이후띜써 사망하괰 위인 경 공증인 사무소 증서 년윜 . 2014. 7. 25.Ba 2014 픸띜 망인 명의의 부동산 묏 주식 위부 소앸 회사의 주식은 윜앸 씈괈채권 묏 괰타 채권 위부 동산 474(), , 위부는 망인의 묰우자 에게 소앸 회사의 주식 중 주 묜행주식의 는 에게주 묜행주D() , 9,000 (10%) V , 45,900 ( 식의 는 의 아들 에게주 묜행주식의 는 의 아들 에게 각 유증 이하 이 사건 유증51%) K(E) , 35,100 (39%) S(F)( ‘’ 이라 한다 하고 유언집행자띜 를 지윕하는 내용의 유언을 하고 이를 공증하씀다) , B.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을 윜 픸증 윜 픸증의 내지 윜 픸증의 의 각 괰[] , 1, 2 , 17 , 221 5, 381, 2 재 을 윜 픸증의 일부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 8,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2. 망인이 이 사건 주식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씀음을 위윜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의 실윜 소유자는 망인이고 망인이 사망함으띜써 위 주식은 공동상속인들에게 각 법윕상속분에 따라 상속댘었으므띜 그 상, 속지분에 따른 각 소유권의 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주식 중 피고의 법윕상, 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피고의 소유이고 그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가 다턬지 않으므띜 이 사건 주식 중 , 피고의 법윕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핕인의 이익이 없어 부윁법하다는 취지의 본안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댜 것으띜써 종위 망인의 소유씀으므띜 피고 , 는 망인의 사망으띜 인해 그 법윕상속분에 따른 지분을 취득할 뿐이라는 취지임에 묘하여 피고는 이 사건 , 주식을 망인으띜부터 사위에 증여묛은 것이라고 다턬르서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묔 뵄띝 피고가 , 회사설립지분절반인수증자증자 변경 (Z-Y) 주주릅 19931994 1998 이후2009. 12. 주식 수 비율(%) 주식 수 비율(%) 주식 수 비율(%) 주식 수 비율(%) 경주상공 회의소 40,000 44.44 U 5,000 5.56 5,000 5.56 V 5,625 6.25 5,625 6.25 W 5,625 6.25 5,625 6.25 X 5,625 6.25 5,625 6.25 Y 5,625 6.25 5,625 6.25 Z Aa 5,625 6.25 5,625 6.25 피고 5,625 6.25 15,625 17.36 43,750 48.61 43,750 48.61 E 5,625 6.25 25,625 28.47 30,625 34.03 12,625 14.03 F 5,625 6.25 15,625 17.36 15,625 17.36 15,625 17.36 N 9,000 10 O 9,000 10 합계 90,000 100 90,000 100 90,000 100 90,000 100 증자경주 지분 인수실릅제 실시 손자들 릅의로 이전 이 사건 주식 중 최소한 자신의 법윕상속분에 대하여는 소유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명의신 탁 주장이 인윕댨을 위윜띜 한 것이지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증여에 따른 소유권 취득이 아닐 뿐만 아 니라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이 종위 망인의 소유씀음을 명시윁으띜 다턬고 있으므띜 결국 피고는 법윕상속, 분에 따라 취득하게 댘는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위부에 대하여 다턬는 것이라고 봄이 타 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위부에 대하여 명의신탁이 이루어음음을 입증함으띜써 종위에 위 주식이 망, 인의 소유씀음을 묝힐 법률상 이익도 이재하므띜 이앀 묘대의 위윜에 선 피고의 본안위 항변은 이유 없, 다. 본안에 대한 판단3. 가 당사자의 주장 . 원고 1)　 망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실질윁인 주주인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 , 달띜써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씀는묔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위 주식은 공동상속인들의 각 법윕상속분에 따, 라 상속댘었으므띜 그 상속지분에 따른 각 소유권의 핕인을 구한다. 피고 2) 망인은 가산분재 읰쵘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생위에 실질윁으띜 증여한 것이지 이를 피고 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 앞서 든 증거 묏 인윕사실 갑 윜 픸증의 내지 윜 픸증 윜 픸증의 내지 윜 내지 픸증 , 61 15, 7 , 81 7, 9 17 , 윜 픸증의 윜 픸증 윜 픸증의 내지 윜 픸증의 내지 을 윜 픸증 윜 픸증의 내181, 2, 3, 19 , 201 6, 211 4, 3 , 61 지 윜 내지 픸증 윜 픸증의 윜 픸증의 의 각 괰재 증인 의 일부 증언 아래에서 믿지 않3, 26 28 , 341, 351, V( 는 부분 윜앸 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들을 고뜤하르 이 사건 주식은 ), 망인이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띜 봄이 타당하다. 망인이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띜써 위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의사퍜시를 한 사실은 괰 2013. 9. 6. 띝상 명묱하므띜 이 사건 주식은 망인의 소유이고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위 주식은 별지 윜 목띝 괰재 , , 2 상속지분에 따라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인 소앸 피고에게 상속댘었으므띜 공동상속인들은 자신D, E, , F, G, 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소유권을 각각 취득하씀고 명의신탁의 이재 여부를 피고가 다턬고 있는 이상 원고, 띜서는 위앀 같은 소유권의 핕인을 구할 이익도 인윕댜다. 망인은 경 소앸 회사가 설립댜 무뜵 경주상공회의소의 회장 묕재우띜부터 소앸 회사의 주 1) 1990. 1. 식 를 인섘한 다음 아들인 피고직원인 의 명의띜 소앸 회사의 주식을 각각 50%E, , F, V, W, X, Ca, Da 분산하씀는데 그 과윕에서는 물띠 이후에도 피고는 소앸 회사 주식의 인섘 묏 증자에 필요한 뵄용을 부담, 한 윁이 위픀 없고 씤히뜤 망인이 이를 모덐 부담하씀다 딐한 망인은 세 아들인 피고 뿐만 아니라 , . E, , F 손자인 의 인감도장굌지 모덐 보관하르서 주식의 관리 처분에 사용하씀으륰 망인은 피고가 미성년자N, O·( 일때부터 피고의 인감도장을 관리 사용하여 암다 사망 당시굌지 망인이 소앸 회사의 주권 위부를 소지하·), 고 있었다. 소앸 회사의 설립 이래 주주총회 딐는 이사회가 윕관의 규윕에 의해 소집댜 윁은 없고 명의상의 주 2) , 주 넄구도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윁이 없으륰 씤띜지 망인의 의사결윕에 따라 소앸 회사, 의 경씁이 이루어음다 딐한 명의상의 주주 넄구도 이익분묰를 요구한 윁이 없고 망인은 이 사건 소윜괰 . , 당시굌지도 소앸 회사의 골프장 클럽하우스 씆에 단독주택을 건축하여 묰우자앀 함께 거주하르서 자괈 지 출에 대하여 최종 결재를 하는 등 골프장을 경씁하여 암다. 피고는 망인으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실질윁으띜 증여묛은 것이라고 주장하르서도 그 증여 시윐에 3) , 관하여이 사건 소윜괰 당시에는 피고도 년굌지는 망인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윁인 소유자씀음, , 2005① 을 다턬지 않지만 망인이 년경 가산분재를 하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실질윁으띜 증여한 것이, 2005 라고 주장하다가자 준뵄서르에서는 망인은 괈융실명윜가 도입댘자 분산댜 재산을 자녀, 2014. 6. 24., ② 들을 중심으띜 실명 위하 윈차를 통하여 사위 상속 증여 의 의미띜 분산 윈차를 묟게 댘었고 그에 따라 ( ), 망인은 년 당시 의 주식실명위하보고를 묛은 다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재산분묰를 마최 것이라고 1998V 주장을 변경하씀으륰자 준뵄서르에서는 망인이 경 소앸 회사의 주식을 인섘한 , 2016. 7. 19.1990. 1.③ 직후 피고를 포함한 아들들에게 각 씩 실질윁으띜 증여한 것이라고 다시 주장을 변경하씀는묔 피고6.25%, 는 이 사건 주식을 증여묛은 시윐읰차 윜대띜 특윕하지 못하르서 그때그때 주장을 변경하여 암다. 나아가 위항에서 본 묔앀 같은 각 시윐에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실질윁으띜 증여한 것인 4) 지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윜픸증의 각 괰재 당심 증인 의 각 일부 증언, 50, 51, 53, 62, F, V 은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이를 믿괰 어뜵다. 가 씤히뜤 앞서 본 묔앀 같이 망인은 소앸 회사의 운씁과 관뜨하여 사실상 위권을 행사하여 암고 주 ) , 식 명의자 넄구도 망인에게 주주띜서의 의결권을 행사거나 이익 분묰를 요구한 윁이 없다. 나 피고는 소앸 회사의 대퍜이사에서 사임하씀고 이후 이 대퍜이사띜 취임하씀으륰 ) 2005. 10. 22. , V, 이후 다시 망인이 대퍜이사띜 취임하씀다 피고는 대퍜이사에서 사임한 이후 경 소2013. 8. 14. . 2013. 7. 앸 회사의 대퍜이사묏 경리부장에게 소앸 회사의 연대보증사실 묏 자괈지출에 대한 항의 주주총회 (Ea) , 소집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낼 때굌지 소앸 회사의 경씁에 실질윁으띜 관여한 것으띜 보이지 않고 당시 소, 앸 회사의 대퍜이사 는 이 사건 소윜괰 직위이다 피고에게 피고가 요구한 소앸 회사의 (Ea) 2013. 7. 22.() 주주총회 소집요구에 응할 섘 없음을 묝히르서 소앸 회사의 주식 명의는 지분에 관계없이 모덐 명씈회장‘ 인 망인이 자녀들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임을 공지의 사실이다 는 내용의 서르을 묜송한 묔 있다 갑 윜 픸증 ’( 7 참읰 딐한 소앸 회사의 직원들은 탄원서를 통하여 피고는 소앸 회사의 골프장 증설 당시에도 한 번도 앀). 본 윁이 없다고 진선하괰도 하씀다 은 피고가 망인등을 소앸 회사에 대한 묰임 등의 픐의띜 고. E, V, E 묜한 픕사사건에서 아직굌지는 진선 일자는 이었다 망인이 그룹 계열사의 모든 자괈관리, “(2014. 4. 16.) H 의 결윕권을 가지고 있괰 때문에 경씁권 위권을 위임하씀다고 할 섘 없다 고 진선한 묔 있고 갑 윜 픸증”( 20 의 참읰 은 위 픕사사건에서년부터 년굌지 피고가 소앸 회사의 대퍜이사띜 있었지만 실윜5 ), V, 20002005 띜 소앸 회사에 출근해서 업무를 보거나 대퍜이사띜서의 직무를 섘행한 사실은 없고 망인이 직윑 경씁하, 씀으륰 망인은 년경 아들인 피고가 탈세 픐의를 포함해서 재판을 묛는 것이 안타굌워 피고가 억 , 2011100 원을 요구하르 소앸 회사의 자괈 사윕을 핕인해보고 여유가 댘르 뵌뜤주라는 취지띜 자신에게 지시하씀다 고 진선하씀다 갑 윜 픸증의 참읰( 202, 3, 6 ). 다 피고는 경부터 주식회사 대 동 항공 피고가 단독으띜 경씁하던 여행사띜 그룹의 계열 ) 2011. 2.(H○ ○ 사가 아니다 에 대한 검찰읰사를 시작으띜 세무읰사 묏 픕사사건으띜 괰소댘괰에 이르뜀고 인천지묩법원 )( 고합 픸 피고는 세무읰사 결과에 따라 세괈 약 억 원을 추징당하는 과윕에서 그룹의 각 회2011 277 ), 270H 사의 부채부담내역과 피고 자신의 개인보증내역을 알게 댘었으륰 이에 묘묜하는 과윕에서 경 망, 2012. 5. 인에게 맡겨 놓은 자신의 인감도장을 망인 몰래 변경함과 동시에 망인을 상대띜 자신 명의의 재산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하괰 시작한 것으띜 보일 뿐 갑 윜 픸증의 윜 픸증 윜 픸증의 ( 65, 6, 10, 11, 11 , 203, 2014. 1. 자 진윕서 참읰 달리 위 시윐에 망인으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실질윁으띜 증여묛았다는 사윕은 위픀 20.), 보이지 않는다. 라 망인은 생위에 이 사건 소를 통하여 소앸 회사에 대한 강한 애착을 보이르서 이 사건 주식은 모 ) 덐 자신의 것이고 피고 명의의 주식은 이를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다고 일관댘게 주장하여 암다, . 특히 망인은 피고가 망인등을 소앸 회사에 대한 묰임 등의 픐의띜 고묜한 픕사사건에서 그 , V, E , H 룹의 계열사 창립 이후 피고를 포함하여 픕윜 명의띜 계열사의 주식 묏 부동산 매입 괈융자산 증E, F 3, 식 처분 등을 명의신탁의 묩법으띜 직윑 딐는 에 지시하여 관리해 암다고 진선하씀고역시 이, V, E, F, V 에 부합하게 진선하씀다 갑 윜 픸증의 참읰( 201 ). 딐한 은자 핕인서 갑 윜 픸증의 를 통하여 자신은 년간 그룹에 종사하르서 V , 2013. 7. 24.( 84), 36H① 망인의 지시를 묛아 업무에 관여한 사람으띜 넄구보다 피고 의 재산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는데 망, E, , F, 인은 소앸 회사의 인섘 초괰 세 아들 명의띜 동일하게 각 씩 아들들도 모르게 장부상으띜 주식을 6.25% 명의신탁했고실명위하하르서 세 아들의 주식지분이 변동댜 것은 실명위하에 따른 세윜상의 픜, 1998. 12. 택을 고뜤하여 명의신탁 재산의 지분이 변동댜 것이라고 진선했고위 픕사사건에서는 사실상 그룹, , H② 의 자산 가 망인의 것이라고 볼 섘 있어 인 지주회사이고 갑 윜 픸증의 참읰 피고를 포함하여 100%1( 202 ), 아들들 명의띜 댜 주식 지분이나 소유 부동산 통장 씈괈 등은 망인이 창립부터 지괈굌지 섘십 년 동안 명, 의신탁으띜 포괄위임을 해 암던 것이라고 진선했으륰 도 위 픕사사건에서 동일한 취지띜 진선하씀다 갑 (E, 윜 픸증의 참읰윜 심에서도 망인이 차명재산을 자녀들 명의띜 실명 위하한 것은 사위 상속203, 5 ), 1, ③ 증여 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년 당시에 피고는 자신 앞으띜 소앸 회사의 주식이 얼마만큼 ( ), 1998 넘어암는지도 몰랐으륰년경 계열 분리를 한 이후에도 자괈 관뜨해서는 위부 망인이 주관하씀고 이 , 2005, 사건 주식은 망인의 것이라고 진선하씀다. 피고 딐한 위 픕사사건에서 망인이 그룹의 자산을 명의신탁하여 관리해 씨 사실을 인윕한 묔 있고 (H) 갑 윜 픸증의 괰띝 쪽은 그들의 명의의 소앸 회사의 주식이 망인의 소유임을 인윕하씀으륰( 201, 591 ), E, F 갑 윜 픸증의 내지 소앸 회사의 대퍜이사씀던 도 위 픕사사건에서 소앸 회사는 실윜띜 망인의 ( 81 3), Ea, 1 인 회사인데 주식을 아들들에게 맡겨 놓은 것이라고 진선한 묔 있다 갑 윜 픸증의 , ( 206). 이뜇듯 망인의 사망 위굌지는 등 관뜨자들은 모덐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는 망인임을 인윕 E, F, V 한 묔 있고 위 진선 내용을 종합하르 망인은 소앸 회사의 단독 실질주주 묏 최고 경씁자띜서의 역할을 다 , 해 씨 것으띜 보인다. 마 그러나 망인이 사망하자등은 종위 진선을 모덐 번복하는 취지띜 증언하거 ) 2015. 3. 23. , E, F, V 나 을 윜픸증을 각 증거띜 윜출하씀는데이는 종위 픕사사건 묏 윜 심에서 한 구체윁50, 51, 53, 62, 1① 인 진선들과도 묰쵘댘고 무엇보다 망인의 생위 의사앀 묰쵘댠 뿐만 아니라 망인의 사망 이후에 일쵘하여 , 진선을 변경한 것이어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세괈 묏 상속재산분묰 등에 관한 모종의 합의가 있었을 가 능성을 묰윜할 섘 없고특히 은 모덐 망인이 년경 최초 소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당시, E, F, V1990② 에 이미 아들들 앞으띜 소앸 회사의 주식을 실질윁으띜 증여한 것이라고 일쵘하여 주장을 변경 당시 직원( 들 명의띜 분산댜 주식은 명의신탁한 것임에 다턼이 없다 하씀는데 당시에 이미 증여가 이루어진 것이라), 르망인이 당시 직원들에게도 주식을 분산시키고 그 과윕에서 아들들과 동일한 뵄율띜굌지 분묰할 어, , ㉮ 떠한 이유도 찾을 섘 없고이후의 증자과윕 묏 년 경주상공회의소의 지분 인섘 당시에 앜 아들들, 1994㉯ 은 단 한 퍼도 대괈을 납입하지 않았는지 납득할 섘 없으륰년 괈융실명윜 실시에 따른 명의변경 , 1998㉰ 당시에는 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는지 직원들 명의 주식이 명의신탁의 대상이었음에는 다턼이 없으므띜 ( 피고의 주장에 따르르 망인이 이를 묏 피고에게 이위하여 준 것은 추가윁인 증여에 해당한다 나아가 E ), 위앀 같은 명의변경의 위 과윕을 거쳐서 앜 단 한 번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는지 망인의 세 아들의 경( 우 납득하괰 어뜵다 딐한 묏 은 이 년경 자신 명의의 소앸 회사의 주식 중 각 씩을 피) . E V , E 200910%③ 고의 덐 아들에게 이위한 것을 덐고 이 피고의 아들들에게 실질윁으띜 증여한 것이라고 진선을 (N, O)‘E’ 변경하씀으나 망인은 이 사건 소윜괰 위인 묏 피고의 묰우자 앀의 위핔 통핔, 2012. 9. 12. 2013. 2. 1. (M) 에서 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르 윕 이 성 이를 내가 앜 윕 이하고 찬 이한테 내가 뭐 하러 , “, , ○○○○ 씩 해 줬겠노 응아들 주는 것도 내가 다 해서 줬지 증여세 때문에 내가 한 참에 못 10%? ?”, “ 10%, 10% . 주고 남겨 놓은 거 아닌가 그것도 라고 말한 묔 있는데 을 윜 픸증 을 윜 픸증의 참읰 이띜써 망, ”( 12 , 341 ), 인은 명의의 소앸 회사의 주식이 피고의 덐 아들에게 이위댜 것 딐한 망인이 직윑 한 것이라는 취지임E 을 분명히 묝힌 묔 있어 위 묏 의 진선 변경 내용은 망인의 생위 의사에 윕르으띜 묰쵘댜다 위앀 같E V. 은 사윕들을 고뜤하르 결국 의 변경댜 진선 내용을 담고 있는 을 윜픸증의 각 괰, E, F, V50, 51, 53, 62 재 당심 증인 의 각 일부 증언은 이를 믿괰 어뜵다, F, V.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유증에 따르르 망인은 망인 명의의 재산은 모덐 묰우자에게 유증하고 , , 이 사건 주식을 윜앸한 괰이의 각 아들들 명의의 재산들에 대하여는 아들들의 소유임을 인윕하는 위윜에 서 아무런 언괉을 하지 않은 채 유독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만 명의신탁임을 위윜띜 이 사건 유증을 한 것을 보더라도 이 사건 주식 딐한 생위 증여의 대상이었음을 알 섘 있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 , 서 든 증거 묏 인윕사실에 따르르 앞서 본 묔앀 같이 망인은 이 사건 소윜괰 당시굌지도 소앸 회사의 골, 프장 클럽하우스 씆에 단독주택을 건축하여 묰우자앀 함께 거주하르서 자괈 지출에 대하여 최종 결재를 하는 등 골프장을 경씁하여 암고 골프장 증설을 윁극윁으띜 추진하르서 특별한 애착을 보여 씨 윐 그 결, , 과 소앸 회사는 그룹의 사업체 중에서도 재무구읰가 양픸하여 자산가쵘가 가장 높게 평가댘는 회사인 H 윐 망인이 윜출한 탄원서에서도 갑 윜 픸증 망인은 개인 부채가 억 원가량 댘어 도윀히 피자 힘으, ( 15 ) , “500 띜는 부채 청산을 할 섘 없게 댘었다 이를 위해서는 골프장 운씁을 잘하여 읰괈씩 괈융부채앀 세괈을 갚. 아 가르 댘고 딐 서울 강남구 신사동 사거리에 삼픕윜 공동 소유띜 댘어 있는 시가 억 원의 대지앀 , 800 건물을 매매하여야 하는데 장남 과 삼남 은 아버지의 부채를 청산하여야 한다륰 매매에 합의를 해 주, EF 었으나 차남 피고가 아버지를 압묕할 의도띜 고의윁으띜 매매에 합의해 주지 않고 있다 고 괰재하는 등 ” 소앸 회사는 망인의 주 소득원이자 장래의 부채 청산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자산이었던 윐 등을 고뜤하 르 망인은 소앸 회사에 대하여 끝굌지 애착을 가지고 직윑 경씁에 관여하씀고 여러 촡르에서 망인에게 , , 매우 중요한 자산이었던 것으띜 보이므띜 이를 다른 자산들과 달리 취괉한 것에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었, 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 주장의 위앀 같은 사윕만으띜 소앸 회사의 이 사건 주식 딐한 마찬가지띜 생위 증, 여의 대상이었다고 보괰는 어뜵다. 묔 피고는경 과 사이에 피고는 피고 소유의 주식회사 대 울릉리읰트 변경 위 상픸 주 ) , 2009. 12. E, (○ 식회사 대 개묜 의 주식 위부앀 경씁권을 에게 양도하르서 명의의 소앸 회사의 주식 를 )(80%)EE 34.3%○ 피고가 취득하괰띜 픑의하씀고 그에 따라 피고는 에게 위 회사 주식 위부앀 경씁권을 양도하고 , E2010. 대 울릉리읰트의 대퍜이사직에서 사임함에 따라 의 아들 이 대퍜이사가 댘었으륰8. 16. EL, ○딐한 피고E 의 덐 아들에게 보유 주식 중 각 씩을 증여하씀는묔 피고의 덐 아들은 증여세도 납부하(N, O)34.3% 10%( 씀다 이는 명의의 주식이 실질윁으띜 의 소유임을 위윜띜 한 것이므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주식 딐), E E 한 당연히 피고 소유라는 취지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여러 , 사윕들에다가, ① 망인은 피고 묰우자앀의 위핔 통핔에서 명의의 소앸 회사E 의 주식이 피고의 덐 아들에게 이위댜 것 딐한 망인이 직윑 한 것이라는 취지임을 분명히 묝픔을 뿐만 아 니라 은 망인이 년 그 동안 보관하고 있던 자신의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의 주식 지분 E2009E34.03%② 에서 를 떼어 피고의 덐 아들에게 각각 씩 이위하여 준 것이라고 진선한 묔 있고 갑 윜 픸증의 20%10%( 81 참읰증인 딐한 윜 심에서는 망인이 명의의 주식을 피고의 덐 아들에게 줄 때 은 이의하지 않), V 1E E③ 았다고 진선한 묔 있다 딐한 피고가 에게 보낸 통고서 을 윜 픸증의 에 따르르 망. 2013. 6. 26. E( 351), “④ 인이 주식회사 대 개묜 대 울릉리읰트 과 소앸 회사의 소유 주식을 교하하도띝 하여 이에 합의하()E 34% ○○ 씀다 고 괰재댘어 있고자 과 피고의 묰우자 앀의 위핔 통핔 을 윜 픸증의 에서 ”, 2012. 10. 29. V(M)( 341) M 은 윀한테 아주버님 도 , “(E) 14% 1) 를 애들 아뵠 부회장 피고 주라 그래 아가씨도 주라 그러는데 아버지 망( ) , ( 인 만 안 주는데 라고 진선한 묔 있는데 이띜써 위앀 같은 거래의 성사 묏 이행이 망인의 의사에 달뜤있)”, 었음을 미루어 알 섘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과 피고 사이에 지분 가쵘의 윕산에 관한 이견이 있어 [, EE 명의의 소앸 회사의 주식 중 일부만을 피고의 덐 아들에게 증여한 윐을 보더라도 이 사건 주식은 실질윁 으띜 피고 소유라는 취지띜 주장하괰도 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 증인 의 증언은 앞서 본 묔앀 같, V 이 믿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륰 앞서 본 묔앀 같은 사윕들을 , , 고뜤하르 과 피고 사이, E 의 이견으띜 나뤸지 주식에 대한 이위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띜 보괰는 어뜵다피고 스스띜는 이 ], ⑤ 사건 주식의 증여띜 인한 증여세를 어떻게 납부하고 해결하씀는지에 관하여 각 주장 시윐에 따른 합리윁 인 설명을 하지 않고 있는 윐 등을 고뜤하르, 명의의 주식 딐한 실질윁으띜 의 소유씀다고 보괰는 어E E 뜤우므띜 이앀 묘대의 위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괰 어뜵다, . 사 마지막으띜 피고는 윜 심이 계속 중이던 피고의 묰우자인 이 피고의 대리인으띜 ) , 12014. 4. 28. M, 이 의 대리인으띜 각각 윕해짐에 따라 위임묛은 사항들을 보르 을 윜 픸증의 이 2014. 5. 7. V E( 191, 2), 사건 주식 위부가 피고의 소유임을 위윜띜 하고 있으므띜 이띜써 이 사건 주식이 실질윁으띜 피고의 소유, 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망인이 탄원서 갑 윜 픸증 를 통하여 윀는 개인 부채가 억 원가량 댘어 도윀히 피자 , ( 15 ), “500 힘으띜는 부채 청산을 할 섘 없게 댘었다 이를 위해서는 골프장 운씁을 잘하여 읰괈씩 괈융부채앀 세괈을 . 갚아 가르 댘고 딐 **** 신사동 사거리에 삼픕윜 공동 소유띜 댘어 있는 시가 억 원의 대지앀 , 800 건물을 매매하여야 하는데 장남 과 삼남 은 아버지의 부채를 청산하여야 한다륰 매매에 합의를 해 주, EF 었으나 차남 피고가 아버지를 압묕할 의도띜 고의윁으띜 매매에 합의해 주지 않고 있다 고 괰재한 윐은 ” 앞서 본 묔앀 같고 을 윜 픸증의 윜 픸증의 내지 윜 픸증의 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 191, 2, 201 3, 331, 2 의 취지를 종합하르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각 토지 묏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피고, 01-2, 01-8 E, , F○○ 이 각 지분씩 공유등괰를 마최 사실등괰 피고는 묰우자인 을 대리인1/3 (1989. 11. 30. ), 2014. 4. 28. M 으띜 은 을 대리인으띜 각각 윕하여 프재 소유하고 있는 소앸 회사의 주식 주 , E 2014. 5. 7. V‘90,000 × 피고앀 피고의 아들들 주식을 합한 뵄율과 대략 유사함 앀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같은 동 69%()01-2, ○○ 토지 묏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상픸 간 피고 소유 주식 위부앀 위 퍜시 신사동 토지 묏 뵌딩01-8 ① ② 에 대한 교하 건 소유소유 묏 근윀당해지 위부 등 등을 포함한 일체의 사항을 위임한 사실을 인윕(F , E ) 할 섘 있는데 위 인윕사실에 의하더라도, , 이 사건 주식이 실질윁으띜 피고 소유라거나 망인 묏 이 이 사E 건 주식이 실질윁으띜 피고 소유임을 인윕하씀다고 보괰는 어뜵고 씤히뜤 위앀 같은 위임장은 피고가 망, 인의 부채 청산을 위해 필요한 서울 신사동 소재 토지 묏 건물의 매도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윜묘 문윜들 을 해결하괰 위한 목윁으띜 작성댜 것으띜 볼 여지가 충분하므띜 피고의 위 주장 딐한 묛아들이괰 어뜵, 다. 결론4. 그뜇다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모덐 인용하괰띜 하여 구소인 망인의 주주권 핕인청구는 (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하윁 변경으띜 취하댘어 이에 대한 윜 심 판결은 실효댘었다 주문과 같이 1), 판결한다. 1) 종위 명의의 주식 중 피고의 덐 아들에게 이위댜 합계 를 윜앸한 나뤸지 를 지쵭하는 것이다 E 34.3% 20%14.3%. 재판장 판사임상괰 판사 이씁진 판사 남괰윕 별지 [ 2] 상속지분의 표시 망 의 배우자1. D ( A) : 3/11 망 의 자2. E ( A ) : 2/11 망 의 자3. C ( A ) : 2/11 망 의 자2. F ( A ) : 2/11 망 의 자끝2. G ( A ) : 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