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가단51497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1심2021-09-29 선고검수완료

망인이 조카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배우자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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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1가단51497 민사 사건(2021년 9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11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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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이 조카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했고, 그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었다.
  • 망인이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원고가 유일한 상속인으로 부동산 일부를 상속받았다.
  • 원고는 2018년에 부동산이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을 하며 소유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하고 판결이 확정되었다.
  • 2021년에 원고는 유류분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이 조카에게 부동산을 증여했고, 배우자인 원고가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시효가 지나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망인과 조카는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치가 남은 재산보다 많고, 앞으로 재산이 늘어나지 않을 것을 알고 증여를 했다고 봤다.
  • 따라서 이 부동산은 유류분 반환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되었다.
  • 그러나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사실을 알았을 때부터 1년, 또는 상속 개시 후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 원고는 2018년 소송에서 부동산이 증여된 사실과 유류분 침해 가능성을 알았음에도 1년이 지나 2021년에야 반환 청구를 했기에 시효가 완성되었다.
  • 이에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시효 완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망인이 조카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은 인정되었고, 배우자가 유류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반환 청구가 너무 늦게 이루어져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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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031706·서울고등법원·2021-04-16·2심·원고 패소

망인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원고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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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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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208665·서울고등법원·2026-06-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망인에게서 제3부동산을 생전 증여받고 제1·2부동산을 유증받았으며, 원고들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5269·서울동부지방법원·2009-06-19·1심·원고 패소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받은 6억 원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합575481·서울중앙지방법원·2020-08-27·1심·원고 승소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여러 토지를 증여받은 후 상속인들로부터 유류분 반환을 청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200449·대구지방법원·2014-06-19·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생전에 자녀인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해 다른 자녀인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117329·인천지방법원·2012-06-05·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사망 전 피고에게 1억 6천만 원 상당의 재산을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12795·인천지방법원·2013-06-27·2심·원고 승소

망인의 상속인들이 피고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46458·부산지방법원·2017-04-28·2심·원고 승소

망인이 생전에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원고들의 최소 상속분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205126·서울고등법원·2025-01-09·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생전 차남에게 부동산과 재산을 이전하여 장남의 상속 몫이 침해됨에 따라 유류분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11956·수원지방법원·2019-09-26·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증여·유증에 따른 자녀들의 유류분 부족액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12489·서울고등법원·2010-07-21·2심·원고 일부 승소

공동상속인인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58049·부산고등법원·2024-09-11·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의 사망 후 유언집행자인 피고가 원고들에게 유증금과 유류분 반환을 제대로 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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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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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59370·창원지방법원·2023-01-19·2심·판단 없음

망인의 사망 후 자녀가 망인의 통장과 인장을 사용해 여러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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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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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1나62881·부산지방법원·2022-09-21·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의 자녀들이 상속받은 부동산 임대수입을 두고 반환 청구 및 분할을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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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5나886·대구고등법원·2017-05-17·2심·원고 승소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된 회사 주식 48.61%의 상속지분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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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208684·대구지방법원·2024-07-09·1심·원고 승소

망인 사망 후 피고가 토지를 상속받고 원고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단50183·서울북부지방법원·2011-06-23·1심·원고 승소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임야에 대해 원고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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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7137·대구지방법원·2005-11-09·2심·원고 승소

망인이 특정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원고들의 최소 상속분인 유류분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104122·서울고등법원·2010-11-09·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사망 전 자녀 및 배우자에게 여러 부동산을 증여하여 유류분 침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5나11659·수원고등법원·2026-06-24·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유언으로 부동산을 피고에게 남기고, 생전에도 임대료와 부동산 매매대금 등 현금을 주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204000·서울고등법원·2023-10-19·2심·원고 패소

재일교포 망인이 작성한 유언공정증서의 상속 준거법과 유류분 반환을 두고 장남이 딸인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9가합111487·서울남부지방법원·2022-03-25·1심·원고 승소

망인의 유증재산 중 일부를 피고들이 소유권 이전받고, 유류분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합106500·대전지방법원·2020-02-19·1심·기각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망인의 부동산과 현금에 대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95드74936·서울가정법원·1996-07-24·1심·원고 승소

상속재산 분할 및 기여분 청구, 총 228,645,782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8가합92578·서울지방법원·1999-12-08·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의 혼인 외 딸이 법원 인지판결로 공동상속인이 된 후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나65806·서울중앙지방법원·2022-09-27·2심·원고 승소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신청 후 퇴직연금 약 1,636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드단4094·인천지방법원·2009-02-10·1심·원고 패소

망인과 피고의 혼인신고 당시 혼인의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합54584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5-11·1심·원고 승소

망인의 예금과 투자신탁 수익권에 대한 상속분 금액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르916·수원지방법원·2013-09-05·2심·원고 승소

망인의 재혼 배우자가 피고가 망인의 친생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113562·서울고등법원·2006-06-14·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자필유언으로 손자와 딸에게 부동산을 유증하였으나, 아들이 유류분 반환을 주장하며 유언 무효를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나49843·서울고등법원·2010-08-12·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아들에게 다수의 부동산을 증여하여 딸의 유류분이 줄어들자 딸이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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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드단106989·인천가정법원부천지원·2024-10-18·1심·원고 패소

이혼신고 후에도 망인과 동거하며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 망인 사망 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 및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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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25르10202·서울고등법원·2026-01-28·2심·원고 승소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 청구 및 지급 요구

같은 분류(가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9나22974·광주고등법원·2020-06-24·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내연녀에게 생전에 현금과 보험금을 증여하고 사망 후 지분금을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2%
2021나50393·부산고등법원·2021-10-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망인 J에게서 33개 토지를, 망인 I에게서 1개 토지를 증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0%
2007가합86889·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13·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생전에 일부 상속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해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8%
2017나34855·서울서부지방법원·2017-10-12·2심·원고 승소

망인이 사망 전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유증하자, 상속인인 원고들이 자신의 최소 상속분인 유류분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8%
2005나26613·서울고등법원·2006-03-31·2심·원고 패소

망인으로부터 부동산과 금전을 증여받아 유류분 반환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7%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양 담당변호사 이경준)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한서) 【변론종결】2021. 5.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과 1986. 12. 17.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이고, 피고는 ****의 조카이다. 나. ****은 **** 2.경 피고에게 ****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 ****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하 ‘망인’이라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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