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망인이 작성한 유언공정증서의 상속 준거법과 유류분 반환을 두고 장남이 딸인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24민사부 2022나204000 민사 사건(2023년 10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2항, 구 국제사법 제49조 제1항, 구 일본 민법 제903조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대한민국 국적의 재일교포인 망인이 2013년 7월 일본에서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장남인 원고에게 일부 재산을, 딸들인 피고들에게 나머지를 상속하도록 정했다.
- 망인은 유언공정증서에 자신의 상속에 관하여 상거소가 있는 일본의 법률을 적용한다고 지정했다.
- 망인이 2018년 5월 일본에서 사망한 이후, 장남인 원고는 유언 내용이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원고는 망인이 한국에 주로 거주했으므로 일본법 지정은 효력이 없고 본국법인 한국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또한 원고는 주식 가치가 저평가되었고 피고들 측이 받은 재산이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청구 금액을 정하였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망인의 유언으로 인해 자신의 상속 재산이 침해되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유언에 따라 상속 준거법을 일본법으로 지정한 것의 효력 여부와 기초재산 산정 시 주식 가치 평가 및 특별수익 포함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망인이 유언공정증서에서 상속 준거법을 일본법으로 지정한 것은 관련 법리에 따라 유효하다고 인정된다.
- 망인의 생활 관계와 자산 현황 등을 종합할 때, 준거법 지정 당시의 상황을 무효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
- 원고가 주장한 주식 가치 저평가나 특별수익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 따라서 상속 재산과 유류분 계산에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기초재산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 결과적으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해외에 거주하며 유언을 남긴 재일교포의 상속에 있어 준거법 지정의 효력과 유류분 반환 범위를 다룬 사례이다. 법원은 유언에 따른 준거법 지정을 유효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기존 유언의 효력을 존중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망인의 자녀들이 상속받은 부동산 임대수입을 두고 반환 청구 및 분할을 다툼.
망인의 예금과 투자신탁 수익권에 대한 상속분 금액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망인이 자필유언으로 손자와 딸에게 부동산을 유증하였으나, 아들이 유류분 반환을 주장하며 유언 무효를 다툼.
망인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원고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망인이 조카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배우자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망인의 사망 후 자녀가 망인의 통장과 인장을 사용해 여러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함.
망인의 자필 유언증서 효력 확인 청구
망인이 조카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자 배우자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망인의 사망 후 유언집행자인 피고가 원고들에게 유증금과 유류분 반환을 제대로 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망소외 1의 중자인 원고가 장남 망소외 2로부터 상속 재산을 받지 못해 분재를 청구함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된 회사 주식 48.61%의 상속지분 확인 청구
이혼신고 후에도 망인과 동거하며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 망인 사망 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 및 재산분할을 청구함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다른 상속인들보다 많은 재산을 미리 받은 피고가 유류분을 넘는 부분을 돌려주지 않은 사건
망인이 생전 차남에게 부동산과 재산을 이전하여 장남의 상속 몫이 침해됨에 따라 유류분반환을 청구함.
망인의 상속인들이 피고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공동상속인인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처분함.
피고가 망인에게서 제3부동산을 생전 증여받고 제1·2부동산을 유증받았으며, 원고들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부동산 증여·유증에 따른 자녀들의 유류분 부족액 반환 청구
망인이 생전에 자녀인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해 다른 자녀인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됨.
망인이 아들에게 다수의 부동산을 증여하여 딸의 유류분이 줄어들자 딸이 반환을 청구함
망인이 내연녀에게 생전에 현금과 보험금을 증여하고 사망 후 지분금을 넘김.
망인이 유언으로 부동산을 피고에게 남기고, 생전에도 임대료와 부동산 매매대금 등 현금을 주었습니다.
망인이 사망 전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유증하자, 상속인인 원고들이 자신의 최소 상속분인 유류분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망인이 생전에 일부 상속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해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함
피고가 망인 J에게서 33개 토지를, 망인 I에게서 1개 토지를 증여받음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임야에 대해 원고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고인이 사망한 후 유증과 상속재산 처분으로 인해 원고들이 유류분 부족액 반환을 청구함.
망인 사망 후 피고가 부동산과 보상금을 증여받고 일부 부동산을 처분함.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여러 토지를 증여받은 후 상속인들로부터 유류분 반환을 청구받음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받은 6억 원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다툰 사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