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4.9.20>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5건2019나18217·수원고등법원·2020-06-18·2심
망인이 생전에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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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39239·서울고등법원·2017-05-12·2심
원고 1과 원고 3이 피고에게 유류분 부족액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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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10007·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23-10-19·2심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부동산과 보상금 등 재산을 증여받아 유류분 반환 청구가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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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111487·서울남부지방법원·2022-03-25·1심
망인의 유증재산 중 일부를 피고들이 소유권 이전받고, 유류분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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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3168·서울고등법원·2012-10-24·2심
망인이 피고에게 부동산·주식을 유증·증여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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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2489·서울고등법원·2010-07-21·2심
공동상속인인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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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34855·서울서부지방법원·2017-10-12·2심
망인이 사망 전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유증하자, 상속인인 원고들이 자신의 최소 상속분인 유류분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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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40778·부산지방법원·2023-10-26·1심
망인이 유언공증서로 딸들과 외손자에게 부동산과 예금채권을 유증하고, 일부 상속인들이 유증 및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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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86889·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13·1심
망인이 생전에 일부 상속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해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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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04122·서울고등법원·2010-11-09·2심
망인이 사망 전 자녀 및 배우자에게 여러 부동산을 증여하여 유류분 침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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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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