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3168서울고등법원 2심2012-10-24 선고검수완료

망인이 피고에게 부동산·주식을 유증·증여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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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2나3168 민사 사건(2012년 10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04조 제2호, 민법 제1112조, 민법 제1113조 외 17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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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2008년 10월 사망하여 상속인으로 장남인 피고와 세 딸인 원고들이 있습니다.
망인은 피고에게 삼훈산업 주식 3,171주, 부동산 4곳(시가 약 2억 4천만 원), 예금·퇴직금 채권(약 1억 2천만 원)을 유증했습니다.
또한 망인은 생전에 피고에게 동숭동 부동산(약 15억 4천만 원), 삼훈산업 주식 2,262주(약 3억 9천만 원), 아파트 매수자금(약 4억 2천만 원)을 증여했습니다.
원고2는 망인으로부터 약 4억 6천만 원, 원고3은 약 3억 7천만 원을 생전 증여받았습니다.
상속채무로 삼훈산업에 대한 차용금 등 약 5억 8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은 약 35억 4천만 원이며,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 합계는 약 9억 3천만 원입니다.

원고들은 망인의 유증·증여로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피고에게 반환을 청구했고,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유류분 부족액을 금전 또는 지분으로 반환하고, 상속채무 변제에 따른 구상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유류분 산정 시 공무원연금법상 유족급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한 별도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규정은 피상속인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이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한 것입니다.
장례비와 상속세는 상속개시 후 지출된 비용이므로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피고가 수유받은 재산(약 9억 2천만 원)으로 우선 유류분을 반환하고, 부족분은 생전 증여받은 재산에서 반환해야 합니다.
삼훈산업이 망인의 예금채권에서 7,500만 원을 배당받아 원고들의 상속채무를 변제한 부분에 대해 피고는 원고1,3에게 각 2,500만 원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유류분 반환 청구에서 상속재산의 범위와 평가 방법, 그리고 상속채무 변제에 따른 구상권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공무원연금 유족급여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고,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가 특수관계자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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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7 / 5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상속재산 분할 및 기여분 청구, 총 228,645,782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