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망인 J에게서 33개 토지를, 망인 I에게서 1개 토지를 증여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제5민사부 2021나50393 민사 사건(2021년 10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113조 제1항, 민법 제1117조, 민법 제1115조 제2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 J은 1985년부터 약 23년 동안 피고에게 제1~33 토지를 증여했고, 망인 I도 피고에게 제34 토지를 증여했습니다.
- 피고는 제29 토지를 2009년 8월 30일 563,420,000원에 팔았고, 제30~33 토지는 2012년 12월 수용되어 보상금 586,235,000원을 받았습니다.
- 원고들을 포함한 여러 공동상속인은 2006년 1월경 J에게서 각각 2,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돈을 상속이 시작될 당시의 가치로 환산해 유류분 계산에 반영했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가 받은 토지 증여로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원고 A은 I의 상속인이 아니어서 I이 증여한 제34 토지에 대해서는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는 망인들을 돌보는 데 든 비용과 장례비를 증여 재산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고, 일부 원고의 청구는 기간이 지나 행사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은 피고가 망인 J과 I에게서 토지를 증여받아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유류분을 계산할 때 부양비와 장례비를 뺄 수 있는지, 증여된 토지의 가액을 어떻게 정할지, 청구권이 기간 경과로 소멸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일부 원고에게 부동산 지분 이전과 돈을 지○○라고 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들의 일부 승소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망인들을 부양하며 생활비와 의료비를 낸 사실은 인정되지만, 토지 증여가 부양을 조건으로 한 증여였다고 볼 증거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부양비를 증여 재산 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 장례비는 망인들이 사망한 뒤 지출된 돈이므로, 상속이 시작될 당시의 재산에서 공제할 채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증여한 부동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이 시작될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법에 따라 수용된 토지는 부동산 자체 대신 수용보상금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 J에게서 증여받은 토지와 I에게서 증여받은 토지를 반영해 계산한 결과, 원고들의 유류분에 부족분이 생겼으므로 피고는 해당 원고들에게 부족한 몫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일부 원고들은 다른 공동상속인의 소송 등을 통해 증여와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알았고, 그 뒤 1년이 지나 청구한 부분은 기간이 지나 더는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증여 사실을 늦게 알았다고 인정된 원고들의 청구에는 피고의 기간 경과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부양비나 장례비는 이 사건에서 증여 재산의 가치에서 공제되지 않았고, 수용된 토지는 보상금을 기준으로 유류분을 계산했습니다. 다만 원고마다 증여 사실을 안 시점과 청구 시기가 달라, 반환을 받을 수 있는 범위도 달라졌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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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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