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가단71735 민사 사건(2021년 12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08조, 민법 제1114조, 민법 제1115조 제2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부모가 생전에 한 자녀에게 현금과 부동산을 증여하자, 다른 자녀가 자신의 최소 상속 몫을 돌려달라고 청구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와 피고는 부모인 두 망인의 자녀였다. 아버지는 2018년 10월 26일 사망했고, 어머니는 그 뒤인 2019년 4월 24일 사망했다.
아버지가 사망할 당시 남긴 재산은 부동산과 예금 등을 합쳐 262,796,822원이었고, 상속과 관련해 갚아야 할 채무는 없었다.
아버지는 2016년경 원고에게 미용실 개업 비용으로 7,000만 원을 주었다. 반면 피고에게는 2010년경 토지 매수 자금으로 8,000만 원을 주었고, 2018년 6월 22일에는 별도의 토지도 증여했다.
토지의 일부 지분은 피고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도 이전됐다. 법원은 피고가 그 토지에서 오랫동안 세차장을 운영했고, 아버지가 피고의 가족들에게 별도로 재산을 증여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으며, 사망 약 4개월 전에 증여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가족들이 받은 지분도 실질적으로는 피고가 직접 증여받은 재산과 같다고 판단했다.
아버지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계산한 증여재산 가액은 원고가 받은 현금 71,901,241원, 피고가 받은 현금 90,394,563원, 피고 측에 증여된 토지 853,328,400원이었다. 증여재산 합계는 1,015,624,204원이었다.
원고와 피고는 별도로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다투었다. 2021년 2월 3일 가정법원은 피고의 기여분을 30%로 정하고 예금은 원고가, 부동산은 피고가 소유하도록 하는 결정을 했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39,590,581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 결정은 2021년 2월 23일 확정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아버지가 피고에게 현금과 부동산을 많이 증여해 자신의 유류분, 즉 법적으로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 몫이 침해됐다며 반환을 청구했다. 핵심 쟁점은 피고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받은 토지 지분도 피고가 미리 받은 상속재산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원고에게 실제로 부족한 유류분이 얼마인지였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 앞으로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62,173,244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명했다. 원고가 청구한 나머지 금액과 지분 반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유류분은 상속인이 최소한 보장받아야 하는 상속 몫이다. 법원은 부모가 사망했을 때 남긴 재산에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더하고, 상속채무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유류분을 계산했다. 이때 공동상속인인 자녀가 생전에 받은 증여는 원칙적으로 증여 시기가 오래전이더라도 계산에 포함된다.
피고가 직접 받은 토지 지분뿐 아니라 피고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받은 지분도 피고의 특별수익으로 보았다. 피고가 해당 토지를 오랫동안 운영에 사용했고, 다른 가족들에게 지분을 나눠줄 별다른 이유가 없었으며, 증여 시점도 아버지 사망에 가까웠다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에게 직접 증여한 것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본 것이다.
원고 역시 미용실 개업 비용으로 7,000만 원을 미리 받았으므로, 원고가 이미 받은 증여도 유류분 계산에 반영해야 한다. 유류분은 피고가 받은 재산만 따져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받은 재산과 실제 상속으로 취득한 몫까지 함께 고려해 계산한다.
피고의 기여분이 30%로 정해진 상속재산분할 결정도 고려 대상이었다. 이미 확정된 상속재산분할 결과에 따라 각자가 취득한 재산을 계산에 반영해야 하므로, 원고가 주장한 금액 전부를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었다.
법원은 이런 요소들을 종합해 원고에게 부족한 유류분을 산정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중 각 23,143,366/853,328,400 지분을 이전하고, 현금 62,173,244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현금 지급액에는 2021년 10월 16일부터 12월 8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붙도록 했다.
핵심 정리
부모가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면 다른 자녀의 유류분을 계산할 때 그 증여도 고려될 수 있다. 특히 한 자녀의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재산을 넘겼더라도, 실제로는 그 자녀에게 직접 증여한 것과 같다고 볼 사정이 있다면 해당 재산까지 유류분 계산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이미 받은 증여와 실제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도 함께 계산하므로, 청구한 금액 전부가 반환 대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망인의 상속인들이 피고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원고 1과 원고 2가 피고에게 유류분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망인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원고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약 27억 6천만 원 상당의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망인의 예금과 투자신탁 수익권에 대한 상속분 금액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망인이 조카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자 배우자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망소외 1의 중자인 원고가 장남 망소외 2로부터 상속 재산을 받지 못해 분재를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동거하며 계좌 명의를 빌려주고 금전을 주고받았으나, 원고가 변제하지 않아 피고가 공증서로 계좌 압류 추심을 실시함.
망인의 자녀들이 상속받은 부동산 임대수입을 두고 반환 청구 및 분할을 다툼.
고인의 상속재산인 여러 부동산을 경매로 팔아 그 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는 것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망인의 사망 후 자녀가 망인의 통장과 인장을 사용해 여러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함.
망인이 사망 전 자녀 및 배우자에게 여러 부동산을 증여하여 유류분 침해가 발생함.
망인이 생전에 일부 상속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해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함
부동산 증여·유증에 따른 자녀들의 유류분 부족액 반환 청구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부동산과 보상금 등 재산을 증여받아 유류분 반환 청구가 제기됨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받은 6억 원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다툰 사건
망인이 생전에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원고들의 최소 상속분을 침해함.
망인이 생전 차남에게 부동산과 재산을 이전하여 장남의 상속 몫이 침해됨에 따라 유류분반환을 청구함.
망인이 사망 전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유증하자, 상속인인 원고들이 자신의 최소 상속분인 유류분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망인이 유언으로 부동산을 피고에게 남기고, 생전에도 임대료와 부동산 매매대금 등 현금을 주었습니다.
피고가 망인 J에게서 33개 토지를, 망인 I에게서 1개 토지를 증여받음
망인이 아들에게 다수의 부동산을 증여하여 딸의 유류분이 줄어들자 딸이 반환을 청구함
망인이 특정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원고들의 최소 상속분인 유류분을 침해함
망인이 생전에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망인이 피고에게 재산을 유증 및 증여하여 유류분이 침해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 원물반환을 청구함.
망인으로부터 부동산과 금전을 증여받아 유류분 반환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 청구 및 지급 요구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을 사인증여하고 이를 철회하는 의사를 표시함.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1억 원 지급을 청구함.
망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상속재산과 증여로 인한 유류분 침해를 주장하며 금전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망인에게서 제3부동산을 생전 증여받고 제1·2부동산을 유증받았으며, 원고들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하고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며 승용차를 처분한 피고들에게 상속분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여러 토지를 증여받은 후 상속인들로부터 유류분 반환을 청구받음
망인이 사망 전 피고에게 1억 6천만 원 상당의 재산을 증여함.
망인이 생전에 자녀인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해 다른 자녀인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됨.
망인 사망 후 피고가 토지를 상속받고 원고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