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1억 원 지급을 청구함.

• 원고와 피고는 사실혼 관계였으며, 함께 재산을 모으고 생활해왔다.
• 두 사람은 빌라를 공동으로 구입했고, 원고는 일부 비용을 부담했으며 피고도 일부를 부담했다.
• 원고는 편의점 개설비용 등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보험 대출과 저축 해약금 등으로 자금을 조달했다.
• 사실혼이 끝난 후,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억 원 이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1억 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 원고는 더 많은 재산분할금을 요구하며 항소했고,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해 달라고 맞섰다.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1억 원을 지○○라고 요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일부 요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쟁점은 재산분할 금액과 비율이었으며, 법원은 원고가 일부 금액을 더 받도록 결정했다.

• 원고와 피고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정도와 사실혼 기간, 소득,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 빌라 매수 대금 중 원고가 약 6천만 원, 피고가 약 1천만 원을 부담한 점을 인정했다.
• 피고가 사실혼 파탄 후 빌라 유지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한 점도 반영했다.
• 원고가 편의점 개설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과 저축 해약금을 사용한 점을 고려했다.
• 빌라 감정가액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피고의 과대평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45%, 피고 55%로 정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함께 모은 재산과 각자의 기여도를 따져 재산분할금을 정했다. 원고가 일부 금액을 더 받도록 하면서, 양측의 항소 중 일부만 받아들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