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나7137대구지방법원 2심2005-11-09 선고검수완료

망인이 특정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원고들의 최소 상속분인 유류분을 침해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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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5나7137 민사 사건(2005년 11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08조, 민법 제111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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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인 고인이 1998년과 2002년에 특정인에게 여러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망인은 2003년에 사망했고,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들, 그리고 대습상속인들이 있었다.
  • 원고들은 망인으로부터 별도의 증여나 유증을 받은 바 없었으며, 고인이 증여한 부동산 때문에 자신들의 법정 상속분 일부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했다.
  • 이에 원고들은 증여받은 부동산의 일부 지분에 대해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다.
  • 법원은 망인의 증여가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보고, 증여받은 부동산 지분 일부를 원고들에게 돌려주도록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이 생전에 특정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원고들의 최소한의 상속분인 유류분을 침해한 사건이다. 쟁점은 증여가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지와 반환 범위였으며, 법원은 원고들의 유류분 침해를 인정해 증여받은 부동산 일부 지분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망인이 사망 당시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이나 채무가 없고, 원고들은 별도의 증여나 유증을 받지 않아 유류분 침해가 명확했다.
  • 증여받은 부동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되어야 하며, 증여 시기가 상속 개시 1년 전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산입된다.
  • 원고들의 유류분 비율과 증여 부동산 가액을 계산해 부족액을 산정했고, 일부 상속재산 분할로 취득한 지분 가액을 공제했다.
  • 증여받은 부동산 지분 중 원고들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반환하도록 명령했다.
  • 다른 주장인 증여자금의 포함 여부는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망인이 특정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원고들의 최소 상속분인 유류분을 침해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고들이 유류분에 해당하는 부동산 지분을 돌려받도록 판결했다. 증여는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며, 상속재산 분할 상황도 고려해 반환 범위를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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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망인 J에게서 33개 토지를, 망인 I에게서 1개 토지를 증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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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7577·광주고등법원·2025-11-12·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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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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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조카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배우자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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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드74936·서울가정법원·1996-07-24·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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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886·대구고등법원·2017-05-17·2심·원고 승소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된 회사 주식 48.61%의 상속지분 확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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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사망 후 유언집행자인 피고가 원고들에게 유증금과 유류분 반환을 제대로 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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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208684·대구지방법원·2024-07-09·1심·원고 승소

망인 사망 후 피고가 토지를 상속받고 원고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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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01143·서울남부지방법원·2016-07-01·1심·원고 승소

고인이 사망한 후 유증과 상속재산 처분으로 인해 원고들이 유류분 부족액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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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49843·서울고등법원·2010-08-12·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아들에게 다수의 부동산을 증여하여 딸의 유류분이 줄어들자 딸이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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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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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575481·서울중앙지방법원·2020-08-27·1심·원고 승소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여러 토지를 증여받은 후 상속인들로부터 유류분 반환을 청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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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5%
2010가단117329·인천지방법원·2012-06-05·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사망 전 피고에게 1억 6천만 원 상당의 재산을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나12489·서울고등법원·2010-07-21·2심·원고 일부 승소

공동상속인인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3가단1783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4-03-26·1심·원고 패소

망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상속재산과 증여로 인한 유류분 침해를 주장하며 금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합200449·대구지방법원·2014-06-19·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생전에 자녀인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해 다른 자녀인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7가합86889·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13·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생전에 일부 상속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해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9나104122·서울고등법원·2010-11-09·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사망 전 자녀 및 배우자에게 여러 부동산을 증여하여 유류분 침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9가단50183·서울북부지방법원·2011-06-23·1심·원고 승소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임야에 대해 원고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9가합111487·서울남부지방법원·2022-03-25·1심·원고 승소

망인의 유증재산 중 일부를 피고들이 소유권 이전받고, 유류분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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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40778·부산지방법원·2023-10-26·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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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6나46458·부산지방법원·2017-04-28·2심·원고 승소

망인이 생전에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원고들의 최소 상속분을 침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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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8가합11956·수원지방법원·2019-09-26·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증여·유증에 따른 자녀들의 유류분 부족액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5나11659·수원고등법원·2026-06-24·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유언으로 부동산을 피고에게 남기고, 생전에도 임대료와 부동산 매매대금 등 현금을 주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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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르10202·서울고등법원·2026-01-28·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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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26613·서울고등법원·2006-03-31·2심·원고 패소

망인으로부터 부동산과 금전을 증여받아 유류분 반환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9나18217·수원고등법원·2020-06-18·2심·원고 승소

망인이 생전에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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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2%
2019나22974·광주고등법원·2020-06-24·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내연녀에게 생전에 현금과 보험금을 증여하고 사망 후 지분금을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0%
2021나205126·서울고등법원·2025-01-09·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생전 차남에게 부동산과 재산을 이전하여 장남의 상속 몫이 침해됨에 따라 유류분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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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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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98220·서울고등법원·2010-11-17·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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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외 1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 선고 **** 판결 【변론종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는 **** 기재 부동산 중 ****에게 2,608,461/156,644,160 지분에 관하여, ****,****,****에게 각 2,320,654/156,644,160 지분에 관하여 ****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내지 8, 갑 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 사망하였는데, 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 차남인 ****, 삼남인 ****, 장녀인 ****, 차녀인 ****, 삼녀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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