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단50183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11-06-23 선고검수완료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임야에 대해 원고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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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가단50183 민사 사건(2011년 6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114조, 민법 제111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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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1년 6월,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남양주시 OO지역에 있는 임야 16,811㎡를 증여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2009년 8월, 망인이 사망하였다.
  • 망인의 자녀들과 그 대습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나누어 받았다.
  • 2009년 11월 2일, 원고 1 외 6인은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요구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 피고는 증여가 망인 사망 18년 전에 이루어져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피고는 아버지의 부양과 형제자매에 대한 기여분 공제, 그리고 신의칙 위반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임야에 대해 원고들이 유류분 반환을 요구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였다. 쟁점은 증여 시기와 기여분 공제, 신의칙 위반 여부였으며, 법원은 증여가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어야 하고 기여분 공제와 신의칙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법에 따르면 특별수익자의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전 여부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에 포함된다.
  • 피고가 받은 증여는 망인 사망 18년 전이지만, 특별수익에 해당하여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된다.
  • 기여분 공제는 공동상속인 간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소송 단계에서 피고가 임의로 주장할 수 없다.
  •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유류분에 해당하는 지분만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한다.

핵심 정리

망인이 사망하기 전 오랜 기간 전에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며, 기여분 공제나 신의칙 위반 주장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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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123060·대전지방법원·2022-12-14·2심·원고 승소

망인이 조카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자 배우자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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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208684·대구지방법원·2024-07-09·1심·원고 승소

망인 사망 후 피고가 토지를 상속받고 원고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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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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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62881·부산지방법원·2022-09-21·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의 자녀들이 상속받은 부동산 임대수입을 두고 반환 청구 및 분할을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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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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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17563·부산지방법원·2007-05-16·1심·원고 승소

망인 사망 후 피고가 부동산과 보상금을 증여받고 일부 부동산을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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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23나58049·부산고등법원·2024-09-11·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의 사망 후 유언집행자인 피고가 원고들에게 유증금과 유류분 반환을 제대로 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113562·서울고등법원·2006-06-14·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자필유언으로 손자와 딸에게 부동산을 유증하였으나, 아들이 유류분 반환을 주장하며 유언 무효를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12795·인천지방법원·2013-06-27·2심·원고 승소

망인의 상속인들이 피고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886·대구고등법원·2017-05-17·2심·원고 승소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된 회사 주식 48.61%의 상속지분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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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21나59370·창원지방법원·2023-01-19·2심·판단 없음

망인의 사망 후 자녀가 망인의 통장과 인장을 사용해 여러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4%
2022카합50323·서울서부지방법원·2022-08-12·1심·각하

망인이 사망한 뒤 장남인 채권자와 차남인 참가인 B가 각자 자신이 제사주재자라며 망인의 유체 인도를 주장하며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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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21가단51497·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09-29·1심·기각

망인이 조카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배우자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1나65806·서울중앙지방법원·2022-09-27·2심·원고 승소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신청 후 퇴직연금 약 1,636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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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98가합92578·서울지방법원·1999-12-08·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의 혼인 외 딸이 법원 인지판결로 공동상속인이 된 후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5드74936·서울가정법원·1996-07-24·1심·원고 승소

상속재산 분할 및 기여분 청구, 총 228,645,782원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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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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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5269·서울동부지방법원·2009-06-19·1심·원고 패소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받은 6억 원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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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2019가합575481·서울중앙지방법원·2020-08-27·1심·원고 승소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여러 토지를 증여받은 후 상속인들로부터 유류분 반환을 청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가단117329·인천지방법원·2012-06-05·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사망 전 피고에게 1억 6천만 원 상당의 재산을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8나98220·서울고등법원·2010-11-17·2심·원고 일부 승소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다른 상속인들보다 많은 재산을 미리 받은 피고가 유류분을 넘는 부분을 돌려주지 않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7137·대구지방법원·2005-11-09·2심·원고 승소

망인이 특정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원고들의 최소 상속분인 유류분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3가합200449·대구지방법원·2014-06-19·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생전에 자녀인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해 다른 자녀인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7가합86889·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13·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생전에 일부 상속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해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9나104122·서울고등법원·2010-11-09·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사망 전 자녀 및 배우자에게 여러 부동산을 증여하여 유류분 침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8가합11956·수원지방법원·2019-09-26·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증여·유증에 따른 자녀들의 유류분 부족액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7나34855·서울서부지방법원·2017-10-12·2심·원고 승소

망인이 사망 전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유증하자, 상속인인 원고들이 자신의 최소 상속분인 유류분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2즈합205·서울가정법원·2002-07-25·1심·원고 승소

피신청인이 망인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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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11659·수원고등법원·2026-06-24·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유언으로 부동산을 피고에게 남기고, 생전에도 임대료와 부동산 매매대금 등 현금을 주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9나49843·서울고등법원·2010-08-12·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아들에게 다수의 부동산을 증여하여 딸의 유류분이 줄어들자 딸이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2%
2010나12489·서울고등법원·2010-07-21·2심·원고 일부 승소

공동상속인인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0%
2019나22974·광주고등법원·2020-06-24·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내연녀에게 생전에 현금과 보험금을 증여하고 사망 후 지분금을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0%
2016나46458·부산지방법원·2017-04-28·2심·원고 승소

망인이 생전에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원고들의 최소 상속분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9%
2003가단1783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4-03-26·1심·원고 패소

망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상속재산과 증여로 인한 유류분 침해를 주장하며 금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9%
2021나205126·서울고등법원·2025-01-09·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생전 차남에게 부동산과 재산을 이전하여 장남의 상속 몫이 침해됨에 따라 유류분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9%
2025나208665·서울고등법원·2026-06-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망인에게서 제3부동산을 생전 증여받고 제1·2부동산을 유증받았으며, 원고들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8%
2021나50393·부산고등법원·2021-10-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망인 J에게서 33개 토지를, 망인 I에게서 1개 토지를 증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7%
2019가합111487·서울남부지방법원·2022-03-25·1심·원고 승소

망인의 유증재산 중 일부를 피고들이 소유권 이전받고, 유류분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7%
2019가합40778·부산지방법원·2023-10-26·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유언공증서로 딸들과 외손자에게 부동산과 예금채권을 유증하고, 일부 상속인들이 유증 및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6%
2022나204000·서울고등법원·2023-10-19·2심·원고 패소

재일교포 망인이 작성한 유언공정증서의 상속 준거법과 유류분 반환을 두고 장남이 딸인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6%
【원 고】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공재)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관기 외 1인) 【변론종결】2011. 5.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남양주시 (지번 생략) 임야 16,811㎡ 중 별지 상속관계 목록의 ‘유류분’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09. 11. 2.자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상속관계 (1)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8. 12. 사망하여 별지 상속관계목록의 ‘상속인’란에 기재된 자녀들이 같은 목록의 ‘상속분’란 기재의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2) 그런데, 망인의 사망 이전에 위 자녀들 중 소외 2, 3, 4는 같은 목록의 ‘상속인’란에 기재된 바와 같이 사망하여 같은 목록의 ‘대습상속인’란에 기재된 그들의 처 또는 자녀들이 같은 목록의 ‘대습상속분’란 기재의 비율로 그들의 재산을 대습상속하였다. 나. 증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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