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2즈합205서울가정법원 1심2002-07-25 선고검수완료

피신청인이 망인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가정법원 2002즈합205 민사 사건(2002년 7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4년 6월, 피신청인이 망인에게 위자료 1억5천만 원과 재산분할 3억5천만 원을 청구하며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을 함.
  • 1995년 6월, 법원은 피신청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판결은 8월에 확정됨.
  • 2001년 3월, 망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해 3월 이혼 조정이 성립됨.
  • 2002년 4월, 망인이 가압류 결정 취소를 신청했으나 그달 말 사망함.
  • 이후 피신청인은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신청인은 망인과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재산분할 청구가 없었기 때문에 사망 이후 상속인에게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가압류 결정은 취소되었고, 피신청인의 신청은 인용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신청인의 청구는 1995년에 모두 기각되어 확정되어, 가압류를 유지할 이유가 사라졌다.
  • 망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이혼 조정은 2001년에 이루어졌으나,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나 청구가 없었다.
  • 법원은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재산분할 청구가 없으면, 사망 후에는 상속인에게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없다고 봤다.
  • 따라서 피신청인이 망인의 사망 후 상속인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한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이로 인해 가압류 결정은 사정 변경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망인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는 망인이 살아 있을 때 해야 하며, 사망 후에는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 사망 전에 청구가 없었기에 가압류 결정이 취소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신청 인용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1 / 2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98가합92578·서울지방법원·1999-12-08·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의 혼인 외 딸이 법원 인지판결로 공동상속인이 된 후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9가단50183·서울북부지방법원·2011-06-23·1심·원고 승소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임야에 대해 원고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95드74936·서울가정법원·1996-07-24·1심·원고 승소

상속재산 분할 및 기여분 청구, 총 228,645,782원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8가합11956·수원지방법원·2019-09-26·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증여·유증에 따른 자녀들의 유류분 부족액 반환 청구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0나12489·서울고등법원·2010-07-21·2심·원고 일부 승소

공동상속인인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처분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5나886·대구고등법원·2017-05-17·2심·원고 승소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된 회사 주식 48.61%의 상속지분 확인 청구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1나123060·대전지방법원·2022-12-14·2심·원고 승소

망인이 조카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자 배우자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7나34855·서울서부지방법원·2017-10-12·2심·원고 승소

망인이 사망 전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유증하자, 상속인인 원고들이 자신의 최소 상속분인 유류분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3가합200449·대구지방법원·2014-06-19·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생전에 자녀인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해 다른 자녀인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1나62881·부산지방법원·2022-09-21·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의 자녀들이 상속받은 부동산 임대수입을 두고 반환 청구 및 분할을 다툼.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1가단51497·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09-29·1심·기각

망인이 조카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배우자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21나65806·서울중앙지방법원·2022-09-27·2심·원고 승소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신청 후 퇴직연금 약 1,636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9나104122·서울고등법원·2010-11-09·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사망 전 자녀 및 배우자에게 여러 부동산을 증여하여 유류분 침해가 발생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93느7142·서울가정법원·1994-10-20·1심·원고 승소

청구인이 망인의 부동산 매수 및 신축에 자신 소유 부동산 처분 대금을 출연하여 기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8드단4094·인천지방법원·2009-02-10·1심·원고 패소

망인과 피고의 혼인신고 당시 혼인의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9가합575481·서울중앙지방법원·2020-08-27·1심·원고 승소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여러 토지를 증여받은 후 상속인들로부터 유류분 반환을 청구받음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5나7137·대구지방법원·2005-11-09·2심·원고 승소

망인이 특정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원고들의 최소 상속분인 유류분을 침해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9나22974·광주고등법원·2020-06-24·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내연녀에게 생전에 현금과 보험금을 증여하고 사망 후 지분금을 넘김.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1나205126·서울고등법원·2025-01-09·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생전 차남에게 부동산과 재산을 이전하여 장남의 상속 몫이 침해됨에 따라 유류분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5나208665·서울고등법원·2026-06-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망인에게서 제3부동산을 생전 증여받고 제1·2부동산을 유증받았으며, 원고들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6가합17563·부산지방법원·2007-05-16·1심·원고 승소

망인 사망 후 피고가 부동산과 보상금을 증여받고 일부 부동산을 처분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망인의 사망 이전에 망인에 대하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구하는 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망인과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신 청 인】 신청외 망인의 수계인 신청인 1외 3인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윤전) 【피신청인】 피신청인 (대리인 법무법인 한중 담당변호사 이희석) 【주 문】 1.신청외 망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서울가정법원 94즈1051호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1994. 6. 21.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가압류결정 피신청인이 신청외 망인을 상대로 이혼에 따른 위자료청구권 150,000,000원과 재산분할청구권 350,000,000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서울가정법원 94즈1051호로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고, 위 법원이 이를 인용하여 1994. 6. 21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인정 사실 소갑 제1, 2호증, 소갑 제3호증의 1, 2, 소갑 제5호증, 소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