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65806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22-09-27 선고검수완료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신청 후 퇴직연금 약 1,636만 원 지급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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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65806 민사 사건(2022년 9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항, 퇴직급여법 제7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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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9년 10월 24일, 망인이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인 중 부 소외 2는 상속을 포기했고, 모 소외 3은 한정승인을 신청하였다.
모 소외 3은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신청을 하였고, 2020년 8월 28일 파산선고가 내려졌다.
망인은 2013년부터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으며, 2019년 11월 기준 퇴직연금 금액은 약 1,636만 원이었다.
망인의 상속재산 파산관재인인 원고는 2020년 9월과 11월에 신한은행에 퇴직연금 계약 해지와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원고는 2021년 3월 16일 퇴직연금 16,363,21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의 상속재산 파산관재인인 원고가 주식회사 신한은행을 상대로 퇴직연금 약 1,636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쟁점은 퇴직연금이 압류할 수 없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퇴직연금이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퇴직연금은 일반적으로 압류가 금지된 재산으로,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채무자가 사망한 후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신청이 된 경우에는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압류금지 재산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만 본다면, 채무자의 채권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망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의 최소한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재산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고, 망인은 미혼이며 상속인 중 한 명은 상속을 포기하고 다른 한 명은 한정승인을 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퇴직연금은 파산재단에 속하며, 원고가 퇴직연금 계약을 해지한 사실도 인정되어 신한은행은 원고에게 퇴직연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핵심 정리

망인의 퇴직연금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이지만, 망인이 사망한 후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신청이 있었기에 퇴직연금은 파산재단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파산관재인은 퇴직연금 지급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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