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신청 후 퇴직연금 약 1,636만 원 지급을 청구함

• 2019년 10월 24일, 망인이 사망하였다.
• 망인의 상속인 중 부 소외 2는 상속을 포기했고, 모 소외 3은 한정승인을 신청하였다.
• 모 소외 3은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신청을 하였고, 2020년 8월 28일 파산선고가 내려졌다.
• 망인은 2013년부터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으며, 2019년 11월 기준 퇴직연금 금액은 약 1,636만 원이었다.
• 망인의 상속재산 파산관재인인 원고는 2020년 9월과 11월에 신한은행에 퇴직연금 계약 해지와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 원고는 2021년 3월 16일 퇴직연금 16,363,21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망인의 상속재산 파산관재인인 원고가 주식회사 신한은행을 상대로 퇴직연금 약 1,636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쟁점은 퇴직연금이 압류할 수 없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퇴직연금이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 퇴직연금은 일반적으로 압류가 금지된 재산으로,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그러나 채무자가 사망한 후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신청이 된 경우에는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 만약 압류금지 재산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만 본다면, 채무자의 채권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 망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의 최소한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재산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고, 망인은 미혼이며 상속인 중 한 명은 상속을 포기하고 다른 한 명은 한정승인을 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따라서 이 사건 퇴직연금은 파산재단에 속하며, 원고가 퇴직연금 계약을 해지한 사실도 인정되어 신한은행은 원고에게 퇴직연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망인의 퇴직연금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이지만, 망인이 사망한 후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신청이 있었기에 퇴직연금은 파산재단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파산관재인은 퇴직연금 지급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