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이상아
총 사건
12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2건
42%원고 우세
원고 승소 3(25%)일부 승소 4(33%)원고 패소 3(25%)기각·각하 2(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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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2건결과 분포:원고승3(25%)일부승4(33%)원고패5(42%)
2024나7306·서울중앙지방법원·2024-11-26
원고 보험회사가 피고에게 화재보험금 1억 2천만 원과 지연이자 지급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2억원 / 청구 2.0억원)
2024나220·서울중앙지방법원·2024-09-24
원고가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5,650만원의 분담금을 납부한 후 환불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650만원)
2023나63989·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1
아파트 한 세대에서 인터폰 배선 불량으로 화재가 발생해 인근 세대와 공용부분에 피해를 입힘.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4억원)
2022나47508·서울중앙지방법원·2024-01-23
피고가 원고의 계좌에서 송금된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사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895만원 / 청구 2,895만원)
2023나4119·서울중앙지방법원·2024-01-23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여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힘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3,000만원)
2022나3652·서울중앙지방법원·2023-02-14
피고가 거짓말과 협박, 모욕 등으로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힘
원고패
기각 (인용 1,500만원 / 청구 3,000만원)
2021나68607·서울중앙지방법원·2023-01-10
하도급 용접공이 용접 작업 중 불티로 화재를 발생시켜 보험금이 지급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7억원)
2021나65806·서울중앙지방법원·2022-09-27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신청 후 퇴직연금 약 1,636만 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636만원 / 청구 1,636만원)
2021나12321·서울중앙지방법원·2022-05-17
피고가 공동피고와 아파트 지분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취소하고 배당금 출급 채권을 양도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5가합654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09
원고가 피고1에게 대여금과 선물환거래로 인한 손실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1이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2억원 / 청구 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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