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공동피고와 아파트 지분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취소하고 배당금 출급 채권을 양도함

• 2016년 11월 4일, 소외 1과 그 처인 피고가 남양주시 OO지역의 아파트 각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2019년 12월 31일, 소외 1은 피고와 아파트 1/2 지분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지분 이전 등기를 마쳤다.
• 2019년 12월 31일 이후, 아파트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과 경매 절차가 진행되었고, 배당금 지급금지 가처분으로 피고가 배당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 2020년 2월 4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아파트 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 이후 원고는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계약 취소와 채권 양도를 청구하였다.
• 법원은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가 공동피고에게 배당금 출급 채권을 양도하며 그 사실을 채권 채무자에게 통지할 것을 명령했다.

피고는 공동피고와 2019년 12월 31일 체결한 아파트 지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계약이 취소되었고, 피고는 배당금 출급 채권을 공동피고에게 넘기고 그 사실을 알려야 했다. 쟁점은 증여계약의 취소 여부와 원상회복 방법이었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계약 취소와 채권 양도를 명령했다.

• 증여계약은 채무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원상회복은 피고가 받은 배당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배당금 지급 청구권을 채무자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 경매 절차에서 배당금 지급금지 가처분으로 인해 피고가 배당금을 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
• 여러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과 채권 양도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 피고가 공동피고에게 양도할 채권의 범위도 법리와 배당표를 근거로 명확히 했다.

피고가 공동피고와 체결한 아파트 지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고, 피고는 배당금 출급 채권을 공동피고에게 넘기고 그 사실을 채권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부동산 경매와 관련된 복잡한 채권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