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30892서울북부지방법원 2심2022-08-18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 1과 피고 승계인수인을 상대로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과 금전 지급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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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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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나30892 민사 사건(2022년 8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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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 1과 피고 2의 승계인수인을 상대로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청구했다.
  • 제1심에서는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 원고들은 피고 1과 피고 승계인수인에게 각각 일정 금액의 지급을 요구했다.
  • 피고 1은 원고들의 지분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고 주장되었다.
  • 피고 2는 부대항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각 토지 지분에 따라 소유권 이전과 금전 지급을 명령하는 등 제1심 판결을 일부 변경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1과 피고 2의 승계인수인을 상대로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과 금전 지급을 요구했다. 쟁점은 공유물분할이 가능한지와 부당이득 반환 의무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청구를 받아들이고 부대항소를 각하하는 등 제1심 판결을 일부 변경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1의 주장과 달리, 토지 공유자 전원이 소송 당사자가 되어 당사자격이 인정되었다.
  • 집합건물 대지권이 설정된 토지라도 사용 범위를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물분할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 원고들의 지분이 과반수에 미치지 못해 토지를 활용하기 어려운 점과 지분 매각 시 가치 하락 우려를 고려했다.
  • 피고 1과 승계인수인의 지분 합계가 과반수를 넘는 점 등을 감안해 공유물분할과 금전 보상을 명령했다.
  • 피고 2의 부대항소는 항소 기간 내에 제기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들은 자신들이 가진 토지 지분에 대해 분할과 금전 보상을 요구했고, 법원은 일부 청구를 받아들여 소유권 이전과 금전 지급을 명령했다. 집합건물 대지권이 설정된 토지라도 일정 조건에서는 공유물분할이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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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130463·서울북부지방법원·2020-12-22·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토지 지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과 공유물 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37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04-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경매로 토지 지분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며 토지를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74896·서울중앙지방법원·2018-03-29·2심·원고 패소

원고 1과 원고 2가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2018864·서울고등법원·2021-11-25·2심·원고 승소

원고 80인이 피고 18인에게 이 사건 대지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54385·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조합원 분담금 연체이자 중 일부를 부당이득 반환하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2004916·서울고등법원·2018-10-17·2심·원고 패소

피고 1이 주주총회 결의 없이 특별성과급 명목으로 약 45억 원을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합526904·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11·1심·원고 승소

피고는 공매 절차에서 원고들보다 먼저 배분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1763·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16-02-04·1심·원고 승소

토지 공유지분권자인 원고들이 피고들이 토지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89232·서울중앙지방법원·2021-10-28·2심·원고 패소

공용부분 무단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53378·춘천지방법원·2017-06-28·2심·원고 승소

원고 2가 피고에게 변상금과 대부료를 납부한 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2021475·서울고등법원·2020-02-10·2심·원고 승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피고들에게 정당한 권리 없이 토지를 점유·사용해 부당이득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057852·서울고등법원·2020-03-11·2심·판단 없음

원고 1 외 22인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등 피고들로부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032013·서울고등법원·2021-07-21·2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 건물을 권한 없이 소유하며 부당이득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5%
2011나92697·서울고등법원·2012-05-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에게 공매절차에서의 배분요구가 부당하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30630·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08-10·1심·원고 승소

피고가 망인의 상속재산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료를 관리하고 수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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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324181·대구지방법원·2023-07-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OO지역 전원주택 부지 개발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고 투자수익금 1억 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13130·수원고등법원·2021-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을 빌렸으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약 10억 5천만 원을 회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57761·서울중앙지방법원·2018-10-1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부당이득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13414·대전고등법원·2016-04-08·2심·원고 승소

대지 사용권 없이 전유부분을 소유하여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가합10226·제주지방법원·2021-06-10·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무효 상표권 경매 배당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원고 1의 청구에 대해 법원이 일부 인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209182·의정부지방법원·2021-04-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가 공용 부분을 정당한 권한 없이 무단 점유한 피고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31873·서울고등법원·2011-06-10·2심·원고 승소

피고 2가 토지 권리 없이 건물을 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52206·서울중앙지방법원·2019-02-20·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서울시 동대문구, 노원구, 중구를 상대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14126·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1-09-16·2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지역주택조합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와 반환을 요구하며 조합원 지위 부존재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4%
2020나11815·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21-04-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 3억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나2029946·서울고등법원·2023-04-26·2심·원고 패소

상가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상대로 공용부분 수익금 배분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단87885·창원지방법원·2017-03-29·1심·원고 승소

청산종합건설이 동림산업개발 채무를 대신 갚고 그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27215·대구고등법원·2017-11-22·2심·원고 일부 승소

경상북도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확보한 학교용지를 사업시행자가 제3자에게 팔아, 경상북도가 이를 비싼 가격에 다시 매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92090·서울고등법원·2014-11-25·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분양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2038189·서울고등법원·2017-12-21·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두 차례 부동산 경매를 통해 채권 전액을 배당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7가합54028·인천지방법원·2018-08-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보증금 8천만 원과 21개월치 임대료 3억 1천 5백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단57252·울산지방법원·2017-02-14·1심·각하

원고는 다세대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피고 앞으로 두고 대출을 진행한 뒤, 명의변경 대가로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12나7234·대구지방법원·2012-07-20·2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을 경매로 취득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 일부 위에 계속 소유하면서 그 땅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46307·서울고등법원·2010-09-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채권을 바탕으로 피고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72147·수원지방법원·2019-08-20·2심·원고 승소

서울자산관리 주식회사가 강제경매로 취득한 토지 지분을 피고들이 법적 근거 없이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31713·서울서부지방법원·2019-12-20·2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양도받은 소송비용 청구권을 근거로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92731·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17·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파산한 건설회사의 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해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단23766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7-07·1심·원고 일부 승소

형제가 상속받은 아파트를 피고가 독점 점유·사용하며 원고의 상속분과 유류분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52820·부산고등법원·2015-03-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유하거나 지상권을 가진 토지를 피고들이 무단 점유해 토지사용료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홍정기)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동현) 【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피고 2 【피고 2의 승계인수인, 피항소인】 피고 2의 승계인수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증 담당변호사 김윤기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2. 22. 선고 2018가단130463 판결 【변론종결】2022. 6. 16. 【주 문】 1. 피고 2의 부대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제1심판결 중 피고 1, 피고 2의 승계인수인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서울 성북구 (지번 1 생략) 대 53㎡ 중 340.95/2968 지분에 관하여, 1) 피고 1은 원고 1로부터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 1에게 25,145,051원을 지급하라. 2) 원고 1은 피고 1로부터 25,145,051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1에게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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