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망인의 상속재산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료를 관리하고 수취함

• 망인이 2014년 8월 23일 사망했고, 상속인으로 배우자 소외 2, 원고들, 피고, 소외 4가 있었다.
• 망인의 상속재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해 2012년 6월 27일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2014년 8월 10일부터 2014년 8월 9일까지 임대료가 발생했고, 이후 계약은 계속 갱신되었다.
• 2018년 9월 13일 상속재산 중 일부 부동산을 소외 2 단독소유로 하기로 분할협의했으나, 이후 소외 2는 2019년 5월 9일 사망하였다.
• 피고는 2019년 4월 5일 기여분결정 심판을 청구했고, 2020년 12월 21일 대구고등법원은 부동산을 피고 단독 소유로 분할하되, 원고들에게 현금 정산을 명령했다.
• 대법원은 2021년 4월 29일 재항고를 모두 기각해 2021년 4월 30일 결정이 확정되었다.
• 원고들은 2014년 9월 10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피고가 받은 임대료(차임)를 상속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보고, 피고에게 반환을 청구했다.

피고는 망인의 상속재산에서 발생한 임대료를 원고들에게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돌려줘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임대료가 상속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했다.

• 상속재산 분할 전 발생한 임대료는 상속재산에서 발생한 수익(과실)으로, 상속인들이 구체적 상속분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가져야 한다고 보았다.
• 피고가 임대료를 관리·수취한 점은 인정되나, 배우자 소외 2가 임대료를 직접 관리했다는 피고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 대법원 확정 결정 전까지는 부동산 소유권이 확정되지 않아 피고가 단독 소유로 임대료를 독점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임대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믿을 정당한 근거가 부족해 선의의 점유자로서 임대료를 받을 권리가 없다고 봤다.
• 피고가 특별히 노력해 얻은 수익이라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망인의 상속재산에서 발생한 임대료는 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가져야 한다. 피고가 임대료를 독점한 것은 부당하며, 원고들에게 임대료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