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 토지 지하에 우수관과 오수관을 설치하고 관리함.

원고 소유 토지 지하에 피고가 하수관과 오수맨홀을 설치하고 도로로 사용함.

피고가 원고들 소유 토지 일부를 철도 부지와 철도 부속건물 부지로 점유·사용하여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강제경매로 취득한 부동산 부지에 대해 피고가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사실을 문제 삼음

원고가 1976년 경매로 취득한 토지를 피고가 도시계획 소로로 지정하여 점유·관리함.

원고가 피고의 허락 없는 토지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서울특별시가 원고 소유 토지를 보상 없이 도로로 편입해 점유·사용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의 도로 사용 및 지하 상하수도 설치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가 도로로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1984년 12월부터 1985년 2월까지 도로로 점유 사용함

원고가 열수송관 보수를 위해 피고의 전기설비 이설공사비를 선지급함

임대차계약 종료 후 토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조합원 분담금 연체이자 중 일부를 부당이득 반환하라고 청구함

피고가 국가 소유 토지에 창고·주택·도크시설을 설치해 점유·사용함.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경산시가 도로로 사용하며 공사비를 지원하고 관리함.

원고가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다가 공사 중단, 피고가 해당 건물을 완성하여 소유권 취득,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가액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주식회사 코리아누수설비가 거제시가 도로로 사용한 토지 지분을 매수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는 손실보상금을 받은 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계속 점유·사용함.

원고가 매입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공원으로 사용하면서도 재산세를 부과하여 원고가 납부함.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피고 ****가 도로로 포장해 점유·사용하면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지 않았다.

원고 소유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짓고 점유하며 부당이득 반환과 건물 철거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피고가 원고 소유 임야 일부에 배구장·배드민턴장·운동기구·도로 포장·산책로 계단과 안내문을 설치해 주민들이 이용하게 함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통신선 지중화 공사를 시행하고 비용을 지출함.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아파트 점유·사용

공매로 농지를 매수했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못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이주대책 대상자가 분양대금을 모두 낸 뒤, 그 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부산광역시가 대한민국 소유 토지를 무단 점유·사용하여 부당이득이 발생함

서울자산관리 주식회사가 강제경매로 취득한 토지 지분을 피고들이 법적 근거 없이 점유함

피고가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채권 관련 일부 금액을 지급받고,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라 원고의 채권에서 금액을 추심함

집합건물 대지 지분권자가 구분소유자들에게 토지사용료 상당 부당이득 청구

원고는 중개수수료 대신 토지를 피고에게 제공했고, 피고는 이를 매도 후 보상금을 수령함.

피고가 원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도로로 사용함으로써 부당이득이 발생하였다.

원고가 재개발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배전선로 철거·이전 공사비와 손실보상금을 지급함

원고의 아파트 무단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광주시가 타인 소유 토지를 도로로 포장하고 차도 및 인도로 사용하며 점유 관리함

원고가 부동산 매수 과정에서 피고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함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긴 돈 중 일부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지하에 송유관을 매설한 뒤 아무 권원 없이 계속 사용하며 임료 상당 이득을 얻음

피고가 허락 없이 국유지를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무단 점유함.

자매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경락받아 피고 명의로 등기하고,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함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피고들이 무단으로 사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음

피고 2가 토지 권리 없이 건물을 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음.

원고가 토지 소유권을 가진 후 피고들이 토지를 점유하며 건물을 소유한 상태에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절반 지분을 매수한 후 피고가 그 지분에 대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토지를 도로로 점유해 6차선 도로의 일부로 사용했다.

피고가 소유한 상가 점포 일부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침범하여 축조됨.

피고가 원고의 토지 지분을 정당한 권한 없이 점유하며 부당이득을 얻음.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원고 소유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사방시설을 설치해 사용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을 소유하며 토지 일부를 정당한 권리 없이 사용함

아파트 각 부분을 소유하면서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함

피고가 원고들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부당이득을 얻음

서울 종로구 대지 2,572.2㎡를 피고들이 원고들 허락 없이 사용해 임대료 상당의 이익을 얻음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 상공에 송전선로와 송전탑을 설치·관리하여 토지 이용이 제한됨.

공용부분 무단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면서 택지비와 건축비를 잘못 산정해 임차인에게 분양대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분양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원고가 집합건물 대지권 비율에 따라 피고들이 점유한 지분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 공동상속 토지 123평을 적법 절차 없이 도로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음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토지 지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과 공유물 분할을 청구함.

청산종합건설이 동림산업개발 채무를 대신 갚고 그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하여 분양대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 건물을 권한 없이 소유하며 부당이득을 얻음

피고들이 원고 관리단 동의 없이 공용부분에 벤치, 냉장고, 서랍장, 나무테이블 등 시설물을 설치해 커피숍 영업에 사용함.

피고가 망인의 상속재산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료를 관리하고 수취함

원고가 피고들 소유 토지에 골프장을 조성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대부료를 납부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가 상하수도 시설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통행로로 제공하여 점유 사용함

원고가 소유하던 부동산 지분을 피고가 강제경매로 취득한 후 이를 처분함.

원고가 구미시 답 696평에 대해 피고가 점유·사용하면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 부동산 지하에 피고 하수관 매설로 소유권 침해

피고가 공동상속인 동의 없이 상속재산인 건물을 무단 점유하고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를 받음.

임차한 토지에 운전학원 시설물을 설치하고, 토지가 수용되자 시설물 보상금을 임대인이 수령함.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내 피고 소유 토지의 무상귀속을 주장하며 협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고, 용도폐지 후 유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대금을 지급함.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도로로 점용하여 부당이득 발생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소방도로 개설 공사에 편입하여 점유 사용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도로개설사업에 편입해 도로로 점유·사용함.

원고의 망부가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무단 점유 경작하며 이득을 봄

원고가 피고로부터 재개발사업 구역 내 공용주차장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 부지로 편입해 아무 대가 없이 점유·사용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과 점유 종료일까지 사용료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자신의 돈으로 동생인 피고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인 뒤, 피고가 그 부동산을 임의경매로 처분하자 원고가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세워 땅 전체를 점유·사용하면서 다른 공유자의 지분 사용료 상당 이득을 챙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