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 토지 지하에 우수관과 오수관을 설치하고 관리함.

• 원고는 1995년에 부친으로부터 OO지역에 있는 토지를 상속받았다.
• 피고는 원고 토지 지하에 우수관과 오수관을 설치하고 관리해 왔다.
• 원고는 토지 위 건물을 철거한 후, 피고에게 우수관과 오수관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다.
• 피고는 원고의 토지 사용권 일부를 포기했다고 주장하며 청구를 거부했다.
• 법원은 우수관은 원고의 선대 소유자가 설치에 동의해 사용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았으나, 오수관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다.
• 결국 피고는 오수관이 설치된 지하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었다.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설치된 우수관과 오수관 중 우수관은 토지 소유자가 설치에 동의해 사용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오수관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고가 오수관이 매설된 지하 부분을 점유해 얻은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인정되었고, 일부 청구는 기각되었다.

• 우수관은 원고의 부친이 설치를 허락했고, 인근 주민들도 동의한 점 등을 고려해 독점적 사용권을 포기한 것으로 봤다.
• 오수관은 공용도로 아래에 설치되어 있으나, 설치 당시 토지 소유자의 동의나 사용권 포기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권리남용을 주장했으나, 오수관 철거가 불가능하지 않고 사회적 피해도 크지 않으며, 피고가 적절한 보상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권리남용이 아니라고 봤다.
• 부당이득 반환 범위는 오수관이 매설된 지하 부분으로 한정하고, 5년간 점유에 따른 차임 상당액 268,520원을 산정했다.
• 피고는 이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설치된 우수관은 토지 소유자가 설치에 동의해 사용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어 철거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오수관은 그렇지 않아 피고가 점유해 얻은 부당이득 반환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권리남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당이득 반환 범위를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