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소유한 토지 상공에 송전선로와 송전탑을 설치·관리하여 토지 이용이 제한됨.

• 원고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토지 위에 설치된 송전선로 때문에 토지 이용에 제한을 받게 되었다.
• 피고 대한민국과 한국전력공사는 원고들의 토지 상공에 송전선로와 송전탑을 설치하고 관리하였다.
• 원고들은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피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수도시설관리권만 가지고 있어 송전선로 점유자가 아니므로 원고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법원은 송전선로 설치로 인해 토지 이용이 제한된 부분에 대해 피고 대한민국과 한국전력공사가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 상공에 피고 대한민국과 한국전력공사가 송전선로와 송전탑을 설치·관리하여 토지 이용이 제한되었고, 이에 원고들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다. 쟁점은 송전선로 설치로 인한 토지 이용 제한 범위와 부당이득 반환 책임자였으며, 법원은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대한민국과 한국전력공사의 일부 청구만 인정하였다.

• 송전선로 설치로 인해 토지 상공의 일정 범위가 점유되어 토지 이용에 제한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 한국수자원공사는 수도시설관리권만 가지고 있어 송전선로 점유자가 아니므로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없다고 보았다.
• 송전선로 설치로 인한 이용 제한 범위는 법령에 따른 법정지상고와 이격거리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 토지 일부만 이용 제한을 받더라도 그로 인해 토지 전체의 이용이 제한된 것으로 보고 임료 상당의 손해를 인정하였다.
•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아무 보상 없이 송전선로를 설치·관리해 왔으므로 악의의 수익자로 판단하였다.
• 이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과 한국전력공사는 원고들에게 점유 면적에 따른 부당이득금과 이에 대한 이자 및 향후 차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원고들의 토지 위에 송전선로가 설치되어 토지 이용이 제한되었고, 법원은 이를 점유로 보고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인정하였다. 다만 수도시설관리권만 가진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