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서울시 각 구청으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점을 문제 삼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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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35175 민사 사건(2018년 7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 2, 3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원구, 중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원고들은 이 비용이 부당하게 청구되었다고 주장했다.
- 원고들은 2013년에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고, 그 판결은 2016년에 확정되었다.
- 이번 소송에서 원고들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부분의 부당이득 반환을 다시 청구했다.
- 법원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임을 인정했다.
-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를 인정해 피고들이 일정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 2, 3은 서울특별시 각 구청으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 분양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부당하게 청구되었다며 반환을 요구했다. 쟁점은 이 비용이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인지와 반환 청구의 시효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반환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구 공익사업법에 따라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는 강제 규정이다.
- 분양대금에 이 비용이 포함된 계약은 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사업시행자는 법률상 이유 없이 이익을 얻었으므로 반환 의무가 있다.
- 원고들이 이전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산정은 전체 사업비 중 관련 비용을 비율로 계산해 산출했다.
- 일부 청구는 인정되었으나, 원고들의 주장보다 높은 비용 산정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핵심 정리
서울시가 아파트 분양대금에 포함시킨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법률상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이를 포함해 청구한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인정되어 일부 반환 판결이 내려졌다. 반환 청구의 시효도 이전 소송으로 인해 중단된 것으로 보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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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특별공급 아파트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부분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이주대책대상자가 분양받은 택지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점을 문제 삼아 반환을 요구함
원고들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분양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이주대책대상자로 특별공급받은 아파트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반환을 요구함
이주자택지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정당한 분양대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반환을 요구함
원고들이 공익사업으로 인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의 금액을 피고들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함
피고가 아파트 분양 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한 분양대금을 원고들에게 청구함.
이주대책대상자로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와 아파트 특별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반환을 청구함.
원고들이 서울시 동대문구, 노원구, 중구를 상대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일반분양가로 아파트를 특별공급·알선함
이주대책 대상자들이 특별공급받은 아파트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가 포함되어 청구함
피고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하여 분양대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아파트를 일반분양가와 같은 가격으로 특별공급하도록 알선하여 건축원가를 초과한 분양대금을 지급하게 함
아파트 사업주체가 입주자들에게 일묘관리비·이윤 명목으로 돈을 부과·징수함.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아파트를 우선 공급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 공제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주장함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분양가에 근린생활시설 부지 택지비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제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분양대금 산정 과정에서 법정 기준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반환을 청구함.
아파트 각 부분을 소유하면서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함
피고 회사가 공공건설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법령에 맞지 않는 이자율과 임대보증금 기준을 적용해 과다한 분양대금을 받음
임대차계약 종료 후 분양전환 과정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불법거주배상금을 지급함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아파트 분양가에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요구함
임대아파트 분양계약 후 법정 분양전환가격을 넘는 금액을 받음
공용부분 무단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
원고들이 법령 기준을 벗어난 분양전환가격 산정으로 공공임대아파트 분양대금을 초과 지급하였다 주장함.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하도로·도서관 건립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하고 시설물을 기부채납함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을 법적 기준보다 높게 산정해 계약 체결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용역 계약을 맺은 업체가 하도급 과정에서 야간 휴게시간을 2시간 추가 부여해 합의된 근로조건과 다르게 이행함.
재건축조합 조합원들이 건설사가 조합원 분양분에 일괄분양가보다 높은 분양단가를 적용해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취득했다고 주장함
피고가 이주자택지 분양 과정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원고들에게 부담시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한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하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함.
서울특별시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등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 1과 2가 원고 소유 아파트를 정당한 권리 없이 점유하며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함.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피고들이 무단으로 사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음
재건축조합원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분양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부담금을 산정함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특별수선충당금을 납부한 뒤, 그 돈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며 반환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와 임대차계약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불법거주배상금을 지급함.
아파트 분양계약 중 공사 지연으로 중도금 납부를 거절하다가 합의 후 연체료를 납부하고 지체상금을 수령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 건물을 권한 없이 소유하며 부당이득을 얻음
원고가 토지 소유권을 가진 후 피고들이 토지를 점유하며 건물을 소유한 상태에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을 계속 사용하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음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은 택지에 아파트를 신축한 후 상수도원인자부담금 1억1184만원을 납부함
공공임대아파트 사업자가 법정 기준을 초과한 분양전환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들이 초과 분양대금의 반환을 요구함.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아파트 점유·사용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시사용허가를 받아 대부시설을 사용하다가 허가기간 경과 후에도 점유하며 변상금을 납부하였으나, 실제 점유하지 않은 일부 공간에 대한 변상금까지 납부하였다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아파트를 모두 사들여 철거한 뒤, 대표자를 자칭한 피고들이 보관 중이던 관리비예치금·장기수선충당금·예비비의 반환을 청구함
원고 1 회사와 원고 2 회사가 주택분양보증계약 체결 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지 않음.
원고 소유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짓고 점유하며 부당이득 반환과 건물 철거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아파트 분양사업을 하면서 주택분양보증수수료를 취득가격에 포함시켜 취득세를 신고·납부함
원고가 피고에게 가지급물 반환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아파트 1·2단지 휘트니스센터·키즈카페 등을 위탁 운영하며 시설투자비와 유지보수비를 지출함
임대차 종료 후 피고의 건물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서울자산관리 주식회사가 강제경매로 취득한 토지 지분을 피고들이 법적 근거 없이 점유함
피고 2가 토지 권리 없이 건물을 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음.
원고 1과 원고 2가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택지개발로 생활근거지를 잃은 후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대금을 일반분양가와 동일하게 납부함
재건축조합이 사업부지 내 토지 지분을 급한 상황에서 고가에 매수함.
피고는 공매 절차에서 원고들보다 먼저 배분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부동산 소유자가 특별공급주택을 분양받았으나 일부는 무허가 건물 소유자이거나 계속 거주하지 않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됨.
피고가 아파트 분양 대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 원고들에게 부담시킴
원고가 피고 2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해 주택 투자금을 제공함.
재건축조합원들이 적법한 절차 없이 부과된 추가부담금을 시공사에 납부함.
원고가 공동소유한 상가건물 일부에서 모텔을 운영하며 관리비를 지분 비율로 부과받는 것에 이의를 제기함.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면서 택지비와 건축비를 잘못 산정해 임차인에게 분양대금을 청구함
청평화시장 상인들이 대표자 명의로 부동산을 낙찰받고, 이후 자신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이중으로 납부함.
피고가 공동담보된 상가 일부를 담보로 대출받고 경매 배당금을 수령하자 원고가 배당금 일부 변경을 요구하며 이의를 제기함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집합건물 대지 지분권자가 구분소유자들에게 토지사용료 상당 부당이득 청구
서울 종로구 대지 2,572.2㎡를 피고들이 원고들 허락 없이 사용해 임대료 상당의 이익을 얻음
토지 공유지분권자인 원고들이 피고들이 토지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집합건물 대지권 비율에 따라 피고들이 점유한 지분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분양받기로 한 아파트에 대한 분담금 반환을 요구함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한 택지를 분양하고 분양대금을 청구함
주택조합이 최상층 세대에 다락방 추가부담금 1,800만 원을 자의적으로 책정해 조합원들에게 지급하게 함
원고가 소유하던 부동산 지분을 피고가 강제경매로 취득한 후 이를 처분함.
원고들이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지방소득세 미환급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아파트 분양 계약에 따라 조합에 1억 125만 원을 지급한 후 일부 금액 반환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와 아파트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받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조합과 시행대행사를 상대로 추가분담금·연체이자 등의 반환을 청구함
원고들이 경매로 토지 지분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며 토지를 점유함
지역주택조합 제명 후 납부 분담금 반환 청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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