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일반분양가로 아파트를 특별공급·알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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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8나43404 민사 사건(2012년 2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항 단서 외 9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건설교통부장관은 2001년 4월 30일 OO지역 일원 약 904만㎡를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로 지정·고시하고, 같은 해 12월 14일 택지개발계획을 승인·고시하였다.
- 피고는 위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2001년 12월 18일 보상계획공고를 하고 2002년 4월경 이주대책을 수립하였다. 이주대책은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는 택지를 공급하고,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는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었다.
- 원고들은 위 이주대책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되었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사업지구 내 아파트 건설사업자들을 알선해 주었다.
- 원고들은 2004년 7월경 각 아파트를 일반분양가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전부 지급한 뒤 2007년 4월부터 8월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들은 분양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 부분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며,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의 이주대책으로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아파트를 특별공급·알선하면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한 일반분양가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법원은 이주대책 관련 규정이 강행법규로서 사업시행자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보아, 분양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판결하였다. 다만 제1심에서 인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하고 감액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은 이주대책의 내용에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등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고 그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
- 사업시행자가 주택법 등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것도 법령에 근거한 이주대책의 한 방법이므로, 주택 특별공급의 경우에도 사업시행자가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해 제공해야 한다.
- 이주대책은 공익사업으로 생활 근거를 잃은 사람들의 생활을 회복시키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관련 규정은 당사자 합의나 사업시행자의 재량으로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이다.
- 따라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한 분양대금 부분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고, 피고는 그 비용 상당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부당이득으로 원고들에게 반환해야 한다.
- 다만 제1심에서 인정된 금액을 초과하여 부과된 부분은 감액하여, 원고별로 인정된 금액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택지개발사업의 이주대책으로 아파트를 특별공급받은 사람에게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이주대책 관련 규정은 강행법규이므로, 사업시행자가 그 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켜 받았다면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법리를 분명히 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이주대책 대상자가 분양대금을 모두 낸 뒤, 그 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부분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이주대책 대상자로부터 특별공급 아파트 계약을 넘겨받아 잔금을 납부한 뒤, 분양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반환을 요구함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특별분양한 택지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킴
공원로 확장공사로 생활근거지를 잃은 이주자들이 특별분양받은 아파트 분양대금이 일반분양가와 동일하여 초과분 반환을 청구함
아파트 사업주체가 입주자들에게 일묘관리비·이윤 명목으로 돈을 부과·징수함.
택지개발로 생활근거지를 잃은 후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대금을 일반분양가와 동일하게 납부함
이주대책대상자로 특별공급받은 아파트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반환을 요구함
이주대책대상자가 분양받은 택지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점을 문제 삼아 반환을 요구함
은평뉴타운 이주대책대상자들이 특별공급받은 아파트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부당이득 반환 청구
피고가 아파트 분양 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한 분양대금을 원고들에게 청구함.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아파트를 일반 분양가로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들이 서울시 각 구청으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점을 문제 삼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이주대책대상자들이 택지를 분양받으면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분양대금에 포함되었는지 문제 삼음.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아파트를 우선 공급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 공제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주장함
시민아파트 철거민이 특별분양 아파트 분양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아파트 분양가에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요구함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을 법적 기준보다 높게 산정해 계약 체결함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면서 택지비와 건축비를 잘못 산정해 임차인에게 분양대금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공공건설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법령에 맞지 않는 이자율과 임대보증금 기준을 적용해 과다한 분양대금을 받음
아파트 건설 부지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한 채 잔금 지급을 미루다 두 차례 계약을 변경하고도 다시 잔금을 내지 못함
공공임대아파트 사업자가 법정 기준을 초과한 분양전환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들이 초과 분양대금의 반환을 요구함.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지은 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하면서 법령이 정한 산정기준과 다른 기준으로 분양가격을 계산해 임차인들에게 분양계약을 체결함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분양가에 근린생활시설 부지 택지비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제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조합원자격 상실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청구
재건축조합 조합원들이 건설사가 조합원 분양분에 일괄분양가보다 높은 분양단가를 적용해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취득했다고 주장함
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분양대금 산정 과정에서 법정 기준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반환을 청구함.
지역주택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이들이 조합을 상대로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함.
공공임대아파트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가격을 표준건축비 기준으로 산정해 임차인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함
임대사업자가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를 취득해 아파트를 지은 뒤 분양가격을 산정하면서 택지비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다툼
재건축조합이 시공사가 이주비 이자와 시유지 매입비용을 사업경비에 반영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소송을 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표준임대보증금을 넘는 보증금 부분이 무효라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이주자택지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정당한 분양대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반환을 요구함
이주대책 대상자들이 특별공급받은 아파트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가 포함되어 청구함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한 택지를 분양하고 분양대금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와 아파트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받음.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면서 법령 기준을 초과한 분양대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하도로·도서관 건립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하고 시설물을 기부채납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용역 계약을 맺은 업체가 하도급 과정에서 야간 휴게시간을 2시간 추가 부여해 합의된 근로조건과 다르게 이행함.
원고의 아파트 무단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임대아파트 분양계약 후 법정 분양전환가격을 넘는 금액을 받음
원고들이 피고와 임대차계약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불법거주배상금을 지급함.
원고들이 법령 기준을 벗어난 분양전환가격 산정으로 공공임대아파트 분양대금을 초과 지급하였다 주장함.
피고가 관리비 계좌에서 입주자 부담분과 별도로 소외 회사가 부담할 운영관리비 명목의 돈을 여러 차례 인출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아파트 공급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부지 용도지역 변경 없이 고층 아파트 건축을 약속함.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부동산 소유자가 특별공급주택을 분양받았으나 일부는 무허가 건물 소유자이거나 계속 거주하지 않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됨.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아파트 점유·사용
재건축조합원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분양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부담금을 산정함
임대차 종료 후 피고의 건물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피고가 아파트 분양 대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 원고들에게 부담시킴
원주민들에게 택지를 특별분양하면서 택지소지가격과 택지조성비를 초과한 분양대금을 받아 부당이득을 취함.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특별수선충당금을 납부한 뒤, 그 돈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며 반환을 청구함
재건축조합원들이 이주를 거부하고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에서 제명된 후,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공동소유한 상가건물 일부에서 모텔을 운영하며 관리비를 지분 비율로 부과받는 것에 이의를 제기함.
원고들이 공익사업으로 인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의 금액을 피고들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아파트를 모두 사들여 철거한 뒤, 대표자를 자칭한 피고들이 보관 중이던 관리비예치금·장기수선충당금·예비비의 반환을 청구함
지역주택조합이 토지 소유자와 1차 계약 후 더 높은 금액으로 다시 계약하고 잔금을 지급함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조합과 시행대행사를 상대로 추가분담금·연체이자 등의 반환을 청구함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내 피고 소유 토지의 무상귀속을 주장하며 협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고, 용도폐지 후 유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대금을 지급함.
이주대책대상자로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와 아파트 특별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신탁된 아파트의 분양대금과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피고에게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사업부지 내 토지 지분을 급한 상황에서 고가에 매수함.
원고 조합이 재개발사업구역 밖 토지 3필지를 포함해 피고로부터 토지 13필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부동산 매수 과정에서 피고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함
재개발조합이 분양처분 고시 전에 조합원들에게 분양대금을 미리 받음
아파트 사업부지 한가운데 토지를 대출 조건을 맞추기 위해 시가보다 크게 높은 금액에 매수함
피고가 주거용 공간에 대해 일반용 전력으로 계약종별을 변경해 전기요금을 납부함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홍보물의 필로티 구조 설명을 믿고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뒤, 실제로는 필로티가 아니라는 이유로 계약 취소와 분담금 반환을 청구함
재건축조합원들이 적법한 절차 없이 부과된 추가부담금을 시공사에 납부함.
공유지분권자가 토지를 점유·사용하는 다른 공유자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 1 회사와 원고 2 회사가 주택분양보증계약 체결 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지 않음.
두산건설이 아파트 하자보수 채권 소멸시효가 지난 비용과 인과관계 없는 비용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급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시사용허가를 받아 대부시설을 사용하다가 허가기간 경과 후에도 점유하며 변상금을 납부하였으나, 실제 점유하지 않은 일부 공간에 대한 변상금까지 납부하였다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주택조합이 최상층 세대에 다락방 추가부담금 1,800만 원을 자의적으로 책정해 조합원들에게 지급하게 함
원고가 주택건설사업 승인 조건에 따라 경전철 분담금만 납부해야 함에도, 피고가 광역전철과 도로확장 비용까지 포함한 분담금을 부과하여 납부하게 함.
임대차계약 종료 후 분양전환 과정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불법거주배상금을 지급함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입했으나 미납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자 납입금 반환을 청구함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은 택지에 아파트를 신축한 후 상수도원인자부담금 1억1184만원을 납부함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입했으나 입주 전 세대주 자격을 잃은 원고가 납입금 반환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이주대책자들에 대한 아파트 분양대금에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규정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하여 법률상 원인없이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인 바, 위 설치비용을 원고들에게 반환하되 전심에서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부과한 분환액을 감액경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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