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법조 검색

주택법 제23조

시행자

제23조(시행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8나28054·서울고등법원·2012-02-09·2심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아파트 특별공급 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켜 지급받음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