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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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9가합2082·대구지방법원·2009-09-11·1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주민들이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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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43404·서울고등법원·2012-02-09·2심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일반분양가로 아파트를 특별공급·알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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