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소유·관리하는 154킬로볼트 특별고압가공송전선이 1968년경부터 원고들 소유 각 토지 상공을 통과하고 있어, 원고들이 송전선 철거 및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5가합52029 민사 사건(1996년 2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1968년경부터 154킬로볼트 특별고압가공송전선을 설치하여 원고들 소유 각 토지 상공을 6가닥으로 통과시키고 있었다.
- 이 송전선은 법정지상고 11.42m에서 법정이격거리 4.78m를 공제한 6.64m 초과 부분에 대해 건축을 제한하는 등 토지이용에 제약을 가하고 있었다.
- 피고는 송전선 통과로 인한 손실을 원고들에게 보상한 적이 없었고, 원고들은 토지이용 제한과 부당이득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송전선 철거 및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피고는 송전선 설치 후 27년 이상 보상 요구나 이의 제기가 없었으므로 묵시적 승낙이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소유·관리하는 154킬로볼트 특별고압가공송전선이 1968년경부터 원고들 소유 각 토지 상공을 통과하고 있음에도 피고가 정당한 사용권을 취득하지 못한 채 손실보상도 하지 않은 사안이다. 원고들은 송전선 철거와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송전선 철거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과거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는 일부 인정하여 원고들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구 전기사업법상 손실보상 절차는 전기사업자가 정당한 권원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정당한 권원 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전기사업자가 정당한 토지 사용권을 취득하려면 사업허가나 공사시행승인만으로는 부족하고,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거치거나 협의가 안 되면 관계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송전선 설치 후 27년 이상 보상 요구나 이의 제기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손실보상 협의나 무상사용에 대한 묵시적 승낙·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 권리남용이란 권리자가 권리 행사로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에게 과대한 손해를 입히면서 사회적 기능을 무시하고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하였다.
- 대부분의 토지 소유자들이 송전선 통과 사실을 알면서 토지를 취득한 점, 송전선이 서울 강남·북 전력 융통과 용산·보광·반포 지역 전원 공급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점, 이설·지중화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철거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어 철거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송전선 무단 설치로 과소토지가 되었다는 이유로 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해당 토지 면적이 건축법상 최소한도의 대지 면적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송전선이 토지 상공을 통과하여 토지이용이 제한된 경우, 토지 소유자가 송전선 철거를 요구하더라도 사회경제적 손실이 극심하면 권리남용으로 배척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전기사업자가 정당한 사용권을 취득하지 못한 채 손실보상을 하지 않았다면 과거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는 일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원고 토지 상공에 고압전선을 설치해 토지 이용이 제한됨에 따라 임료 차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재개발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배전선로 철거·이전 공사비와 손실보상금을 지급함
고압송전선 철탑이 설치된 토지를 협의매수하면서 이용 제한을 반영해 낮은 보상금을 지급함.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송전탑을 설치·소유하며 토지를 사용해 온 피고에 대해, 원고가 송전탑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 소유 토지에 송전선을 설치한 후 수용재결로 점유권을 확보하고 부당이득금을 변제함
송전선 설치로 인한 토지 이용제한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원고가 경매로 산 건물을 허물고 유치원을 새로 지은 후, 전 소유자의 체납 전기요금을 대신 납부함.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 상공에 송전선로와 송전탑을 설치·관리하여 토지 이용이 제한됨.
피고가 원고 토지 지하에 허락 없이 도시가스배관을 설치하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사용함.
산업단지 전기공급설비용지를 매수한 뒤 용도 제한 문제로 잔금 지급을 늦추고 연체이자를 납부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공장의 전 소유자 체납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일부를 한국전력공사에 지급함.
원고가 소외 회사의 체납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전기 공급을 받지 못해 공장 가동이 불가능해지자, 체납금을 분할 납부하기로 약속함.
피고가 전력구 안에 수전설비를 새로 설치하는 방식으로 수급지점 변경을 신청하고 시설부담금을 납부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보상금 지급 없이 도로 부지로 무단 점용하여 사용함.
1968년 매수한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 내 도로로 사용되며 보상금과 사용료를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아 전기사용자 명의변경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전 소유자의 미납전기요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요구하여 부득이 납부함.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피고 ****가 도로로 포장해 점유·사용하면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지 않았다.
원고가 주택건설사업 승인 조건에 따라 경전철 분담금만 납부해야 함에도, 피고가 광역전철과 도로확장 비용까지 포함한 분담금을 부과하여 납부하게 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가 상하수도 시설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통행로로 제공하여 점유 사용함
피고가 주거용 공간에 대해 일반용 전력으로 계약종별을 변경해 전기요금을 납부함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가 무단 점유하고 도로로 사용하며 임대료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임야 일부에 배구장·배드민턴장·운동기구·도로 포장·산책로 계단과 안내문을 설치해 주민들이 이용하게 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전기요금 계약 방식을 단일계약방식으로 변경한 후에도 기존 종합계약방식으로 전기료를 부과·징수함.
원고 소유 토지 16평 3홉을 피고가 법적 허가 없이 도로 부지로 점유 사용함
양산시 배수펌프장 공사로 인한 전주 이설 비용 청구
원고가 열수송관 보수를 위해 피고의 전기설비 이설공사비를 선지급함
피고가 환지처분으로 공유가 된 토지에서 원고 지분을 무단 점유하여 임료 상당의 이득을 취득함.
원고가 변압기 설비 개량 공사 중 계량기 선로를 무단 변경하고 피고에게 통보하지 않아 전기요금이 적게 부과되자, 피고가 면탈금과 위약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이를 납부한 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절차 없이 도로로 편입하여 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음
원고가 1976년 경매로 취득한 토지를 피고가 도시계획 소로로 지정하여 점유·관리함.
토지 입찰에서 낙찰받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이 몰취됨.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경산시가 도로로 사용하며 공사비를 지원하고 관리함.
집합건물 대지 지분권자가 구분소유자들에게 토지사용료 상당 부당이득 청구
소프트웨어진흥시설에 산업용 전력요금을 적용받다가 피고가 일반용 전력요금을 적용해야 한다며 차액을 청구함.
도시계획시설(도로) 예정지 토지를 1988년부터 서초구가 사실상 점유·사용함.
원고 소유 도로 위에 피고가 전주 점용허가를 받고 전선을 별도 허가 없이 설치·사용함.
원고 소유 토지 지하에 피고가 하수관과 오수맨홀을 설치하고 도로로 사용함.
원고 소유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도로에 편입되어 피고(대한민국)가 점유·사용함.
대전도시개발공사가 택지개발사업 중 전기시설 지중화 비용을 한국전력공사에 부담시키려다 법원에서 패소함.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한 수용·매수 절차 없이 개인 소유 토지를 도로로 점용함.
피고가 원고들 소유 토지 일부를 철도 부지와 철도 부속건물 부지로 점유·사용하여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토지를 도로로 점유해 6차선 도로의 일부로 사용했다.
원고가 매립면허를 받아 조성한 제방이 붕괴되어 자비로 복구공사를 진행함
소외 회사 대표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무단으로 분양해 원고들이 분양대금을 지급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1980년부터 1985년까지 허락 없이 점유해 영업장 일부로 사용함.
한국토지공사가 법적 절차 없이 산업용지를 매입한 후 이를 다른 회사에 매각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시계획법이나 도로법 절차 없이 도로로 점용해 관리함
원고가 공장 가동을 위해 이전 소유자의 체납 전기요금을 피고에게 납부함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서울시가 적법 절차 없이 도로로 사용하여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대한민국 정부가 관리하는 군용 송유관을 원고 소유 토지 지하에 무단으로 매설하여 토지 사용에 제한을 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적법한 절차 없이 도로로 편입해 점유 사용함.
원고 소유 열수송관 하자 보수 중 피고 소유 전기설비 이설 필요
원고가 사업구역 안과 밖에 걸친 무허가 건물 전체에 대해 지장물 수용 손실보상액을 청구함.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로 환지되어 서울특별시에 귀속되고, 피고가 이를 승계해 점유·관리함
원고가 택지개발사업 구간에 설치된 배전시설 이설비용을 대신 지급한 뒤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법적 근거 없이 도로 부지로 점유 사용함
공항 주변 토지 소유 법인이 그 토지에 도로를 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사용료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통신중계소 부지를 허락 없이 사용한 데 따른 부당이득과 임대료 증액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지하에 송유관을 매설한 뒤 아무 권원 없이 계속 사용하며 임료 상당 이득을 얻음
국가철도공단이 토지 지하의 구분지상권 범위를 넘어 터널을 설치하고, 철도운송회사들이 해당 선로를 열차 운행에 사용했습니다.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공장의 종전 소유자 체납 전기요금을 피고에게 납부함
원고 소유 토지가 잘못된 등기로 인해 피고 명의로 넘어가자 서울시가 피고에게 수용보상금을 지급함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가 도로로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의 도로 사용 및 지하 상하수도 설치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공장 부지에 6천만 원을 들여 전기수전설비를 설치한 뒤,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피고를 상대로 설비비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원고 조합이 재개발사업구역 밖 토지 3필지를 포함해 피고로부터 토지 13필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공장 매수 후 전 소유자의 체납 전기요금을 대신 납부함.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토지에 아스콘 포장과 하수관로를 설치하여, 원고가 철거 및 사용료 반환을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가 1968년 피고의 도로 공사에 편입되어 점용됨
피고가 원고 공동상속 토지 123평을 적법 절차 없이 도로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음
원고가 사업부지 지하에서 발견된 매립폐기물을 처리한 후, 피고에게 그 처리비용을 청구함
원고는 방범용 CCTV와 영상감시시설에 가로등(갑) 요율로 전기요금을 청구하다가, 뒤늦게 일반용전력(갑) 요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차액과 시설부담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 편입되어 도로관리청이 점유·사용하자 원고가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지방자치단체가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학교용지를 매수한 후, 해당 토지가 환지처분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며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12,000,000원을 빌리고 담보로 토지에 가등기한 후, 피고가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 부지로 편입해 아무 대가 없이 점유·사용함
도시계획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보상금 재결을 받았으나 실제 시가와 차이가 있어 차액 반환을 요구함
피고(광주시)가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로 편입하여 사용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원고 소유 토지를 도시계획 도로 부지로 지정 후 피고가 도로로 개설·사용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전기사업자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함에 있어, 구 전기사업법상 당사자간의 협의 또는 행정청의 재정결정을 통한 손실보상 절차가 적용되는 경우 [2] 송전선 설치 후 27년 이상 보상 요구나 이의 제기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혹은 무상사용에 대한 묵시적 승낙 내지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권리남용의 의미 [4] 토지 소유자의 무단 설치된 송전선 철거 요구가 그 철거에 따른 토지 소유자의 이익보다 사회경제적 손실이 극심할 것이라는 이유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5] 송전선 무단 설치로 과소토지가 되었다는 이유로 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 그 토지 면적이 건축법상 최소한도의 대지 면적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배척한 사례 [6] 민법 제201조 제1항 소정의 ‘선의의 점유자’의 의미 [7] 전기사업자가 관계 관청의 허가를 받는 등의 절차를 거쳐 정당한 사용권을 취득한 것으로 오신한 데 대하여, 정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