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소유 토지에 송전선을 설치한 후 수용재결로 점유권을 확보하고 부당이득금을 변제함

• 원고인 한국전력공사는 피고 소유 토지에 송전선을 설치했다.
• 피고는 송전선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 송전선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 이후 원고는 중앙토지위원회의 수용재결을 통해 송전선 유지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토지 점유 권리를 확보했다.
• 원고는 확정판결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모두 변제했고, 이를 근거로 확정판결의 집행력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수용재결로 확보한 점유 권리가 송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내 토지에만 해당한다며, 확정판결의 집행력이 유지된다고 반박했다.

한국전력공사는 피고 소유 토지에 송전선을 설치한 후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받았는데, 이후 수용재결로 토지 점유 권리를 확보하고 부당이득금을 변제했다. 쟁점은 이로 인해 기존 판결의 집행력이 사라지는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 확정판결은 원고가 토지 점유 권리 없이 송전선을 설치하고 관리했음을 전제로 했다.
• 원고가 수용재결로 토지 점유 권리를 확보하고 부당이득금을 모두 변제했으므로, 피고의 송전선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소멸했다.
• 피고의 주장은 수용재결로 확보한 점유 권리가 송전선으로부터 7.8m 범위 내 토지 전체가 아닌 3m 범위 내 토지에만 해당한다는 점에 근거했으나, 법원은 법정이격거리는 안전을 위한 거리일 뿐 실제 사용 토지는 송전선이 차지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판단했다.
• 수용재결은 행정처분으로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점유 권리 부여에 해당하며,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는다고 볼 수 없다.
• 피고가 수용재결의 효력을 다투지 않고 있고,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하지 않아 행정처분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보았다.

한국전력공사는 토지 점유 권리를 수용재결로 확보하고 부당이득금을 변제해 기존 판결의 집행력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