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5나1235대구고등법원 2심1986-06-1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공장의 전 소유자 체납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일부를 한국전력공사에 지급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5나1235 민사 사건(1986년 6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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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4년 10월 26일 부산은행으로부터 경매로 공장을 매수하면서, 그 공장 전 소유자가 체납한 전기요금을 모두 부담하기로 약속함.
  • 공장 전 소유자는 1983년 7월부터 9월까지 약 4,594만 원의 전기요금을 체납한 상태였음.
  • 한국전력공사(피고)는 원고에게 체납된 전기요금 납부를 요구했고, 원고는 1985년 1월 18일 1,000만 원을 지급함.
  • 원고는 자신이 전 소유자의 체납 전기요금을 낼 법적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 법원은 원고가 매수계약 당시 체납 전기요금까지 부담하기로 한 특약이 있었고, 이는 한국전력공사를 위한 계약으로 봄.
  •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금액은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경매로 산 공장에 대해 전 소유자가 체납한 전기요금을 부담하기로 약속한 뒤, 그 일부를 한국전력공사에 지급했다. 원고는 법적 근거 없이 돈을 냈다며 돌려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체납 전기요금을 부담하기로 한 계약이 있었기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공장 매수 당시 체납된 전기요금까지 부담하기로 부산은행과 계약을 맺었음.
  • 이 계약은 제3자인 한국전력공사를 위한 계약으로, 전기요금 납부 책임을 원고에게 명확히 이전함.
  • 한국전력공사가 원고로부터 받은 금액은 계약에 따른 정당한 수익으로, 부당이득이 아님.
  • 원고가 법적 근거 없이 돈을 냈다는 주장은 증거와 계약 내용을 통해 받아들여지지 않음.
  • 따라서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원고는 경매로 산 공장의 체납 전기요금을 부담하기로 계약했기에, 그 비용을 한국전력공사에 낸 것은 정당한 의무 이행이다. 법원은 이 계약 관계를 근거로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요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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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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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90나2179·대구고등법원·1990-10-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공장의 종전 소유자 체납 전기요금을 피고에게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100%
88나5206·서울고등법원·1988-09-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산 공장의 전 소유자의 체납 전기요금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약속어음을 발행 및 일부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100%
87나1587·대구고등법원·1988-04-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장 가동을 위해 이전 소유자의 체납 전기요금을 피고에게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88나31·부산고등법원·1988-10-12·2심·원고 패소

소외회사의 체납 전기요금 65,248,011원을 대신 납부하고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86나999·서울고등법원·1986-12-26·2심·기각

원고가 소외회사의 체납 전기요금을 대신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00나30546·서울지방법원·2000-12-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아 전기사용자 명의변경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전 소유자의 미납전기요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요구하여 부득이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6612·서울서부지방법원·2011-11-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주거용 공간에 대해 일반용 전력으로 계약종별을 변경해 전기요금을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380·서울북부지방법원·2011-08-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재개발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배전선로 철거·이전 공사비와 손실보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91가합4693·부산지방법원·1992-05-27·2심·원고 일부 승소

폐수처리시설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후 피고 은행이 경매 배당금 중 시설 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29588·대전지방법원·2011-08-18·1심·원고 승소

소프트웨어진흥시설에 산업용 전력요금을 적용받다가 피고가 일반용 전력요금을 적용해야 한다며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1나793·대구고등법원·1982-04-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12,000,000원을 빌리고 담보로 토지에 가등기한 후, 피고가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300468·대구지방법원·2022-10-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가지급물 반환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4가단8227·청주지법·2005-02-02·1심·기각

원고가 공장 부지에 6천만 원을 들여 전기수전설비를 설치한 뒤,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피고를 상대로 설비비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96가합29156·서울지방법원·1996-10-17·2심·원고 패소

토지 입찰에서 낙찰받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이 몰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20339·울산지방법원·2016-01-13·2심·원고 패소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 매수인이 대출금 대위변제 거절당해 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9나6517·광주고등법원·1991-04-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송 중인 토지에 대해 최동길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 주장하며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115369·대전지방법원·2018-03-22·2심·원고 승소

아파트 매매계약 후 잔금을 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102146·대전지방법원·2015-07-01·1심·원고 일부 승소

집합건물 대지 지분권자가 구분소유자들에게 토지사용료 상당 부당이득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3413·서울중앙지방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매수 과정에서 피고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31643·창원지방법원·2014-09-25·2심·원고 패소

아파트 및 상가 대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상가 점유자들을 상대로 땅을 무단으로 사용해 이득을 얻었다며 사용료를 내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2033722·서울고등법원·2016-06-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9,300만 원 채권 확인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0나12202·대구지방법원·2001-05-16·2심·원고 패소

임차인이 소액임차인 보호를 위해 허위로 2개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배당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32304·서울고등법원·2007-05-31·2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를 분양받아 청약금과 분양대금을 납부했으나 시행사 도산과 이중 분양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시공사에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78256·서울남부지방법원·2013-09-11·1심·원고 승소

원고의 아파트 무단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380188·서울중앙지방법원·2008-04-22·1심·원고 승소

원고가 열수송관 보수를 위해 피고의 전기설비 이설공사비를 선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4나2212·서울고등법원·1984-11-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면세 대상인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잘못 징수하자, 피고가 이를 반환받기 위해 다른 공사 잔대금과 상계 처리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36361·서울서부지방법원·2016-11-24·1심·원고 일부 승소

이주대책 대상자가 분양대금을 모두 낸 뒤, 그 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5221992·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06·1심·기각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요금이 과도하다며 차액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9나41166·서울중앙지방법원·2023-07-19·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한국전력공사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약관이 무효라며 누진제로 납부한 전기요금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5가합52029·서울지방법원·1996-02-0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소유·관리하는 154킬로볼트 특별고압가공송전선이 1968년경부터 원고들 소유 각 토지 상공을 통과하고 있어, 원고들이 송전선 철거 및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76022·수원지방법원·2017-08-10·2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토지에 송전선을 설치한 후 수용재결로 점유권을 확보하고 부당이득금을 변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3177·인천지방법원·2017-06-27·1심·원고 승소

한국전력공사가 주택용 전력에 대해 과도한 누진제 전기요금을 부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단52219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06·1심·기각

전기 사용자 17명은 주택용 누진요금으로 전기를 사용한 뒤, 실제 납부액과 1단계 요금 기준액의 차액을 반환해 달라고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9007·서울북부지방법원·2010-10-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 상공에 송전선로와 송전탑을 설치·관리하여 토지 이용이 제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103175·대전지방법원·2017-12-22·2심·원고 패소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누진제 약관이 부당하다며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2046184·서울고등법원·2023-03-22·2심·원고 패소

동남리빙스텔개발이 용인시와 한화저축은행을 상대로 무효인 경매 절차에서 받은 돈의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55404·서울고등법원·2013-01-11·2심·기각

원고가 도시가스와 난방공사에 시설분담금을 지급하고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7나2006717·서울고등법원·2017-07-14·2심·원고 승소

중소기업은행이 주택담보대출과 일반자금대출에 대한 근저당권을 근거로 부동산 수용보상금 배당액에 이의를 제기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합23041·울산지방법원·2017-07-12·1심·각하

도시개발사업조합이 도시가스사업자와 시설분담금을 체비지로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토지 소유자 명의를 사업자에게 변경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82나1296·대구고등법원·1983-03-3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산 건물을 허물고 유치원을 새로 지은 후, 전 소유자의 체납 전기요금을 대신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89나4824·대구지방법원·1989-11-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장 매수 후 전 소유자의 체납 전기요금을 대신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86나372·대구고등법원·1986-07-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체납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전기 공급을 받지 못해 공장 가동이 불가능해지자, 체납금을 분할 납부하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7나20532·대구고등법원·2017-11-29·2심·원고 일부 승소

산업단지 전기공급설비용지를 매수한 뒤 용도 제한 문제로 잔금 지급을 늦추고 연체이자를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나50700·서울중앙지방법원·2014-07-08·2심·원고 패소

피고가 전력구 안에 수전설비를 새로 설치하는 방식으로 수급지점 변경을 신청하고 시설부담금을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0가합33728·서울서부지방법원·2021-06-17·1심·원고 패소

전기부담금 2,153,828,800원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3나5532·대구지방법원·2014-04-04·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전기요금 계약 방식을 단일계약방식으로 변경한 후에도 기존 종합계약방식으로 전기료를 부과·징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2024453·서울고등법원·2022-01-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한 전기부담금 부과를 문제 삼아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8가소21928·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12-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를 위한 가계약금 300만 원을 지급한 후 본계약 체결을 포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224·울산지방법원·2013-07-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택지개발사업 구간에 설치된 배전시설 이설비용을 대신 지급한 뒤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5469·대전고등법원·2006-09-06·2심·원고 패소

대전도시개발공사가 택지개발사업 중 전기시설 지중화 비용을 한국전력공사에 부담시키려다 법원에서 패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15225·서울고등법원·2008-11-27·2심·원고 패소

전기공사업 면허 양수 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 연대책임 사실을 몰라 계약 해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07가합206·춘천지방법원·2007-06-14·1심·원고 패소

아파트 건설 부지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한 채 잔금 지급을 미루다 두 차례 계약을 변경하고도 다시 잔금을 내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7나663·수원지방법원·1988-07-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차임을 지급한 뒤 부동산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2나350·서울고등법원·1972-11-10·2심·원고 승소

원고의 망부가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무단 점유 경작하며 이득을 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가단1642·전주지방법원·2023-05-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사업부지 토지 매매를 위해 피고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9814·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26·2심·원고 승소

고압송전선 철탑이 설치된 토지를 협의매수하면서 이용 제한을 반영해 낮은 보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6나2043·서울고등법원·1976-12-03·1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세워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51469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17·1심·원고 패소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내 피고 소유 토지의 무상귀속을 주장하며 협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고, 용도폐지 후 유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1585·전주지방법원·2005-09-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거래처로 착오하여 타인의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하였고, 해당 은행이 그 돈을 수취인의 연체 대출금과 상계 처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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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64나1553·서울고등법원·1966-03-16·2심·원고 승소

채무 담보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담보권 범위를 넘어 제3자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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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단5043080·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매 부동산 낙찰 대행을 의뢰하며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나 여러 건의 낙찰이 취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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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74나879·대구고등법원·1975-09-17·2심·원고 승소

경매로 취득한 건물의 등기부상 지번과 실제 지번이 달라 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잉여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7나621·대구고등법원·1987-10-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채권 회수를 위해 경락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등록세를 중과세율로 과다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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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나50786·부산고등법원·2026-03-19·2심·원고 패소

민간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부지 내 현황도로를 매매대금 약 29억 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무상양도 대상이라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2029670·서울고등법원·2022-04-20·2심·원고 일부 승소

체납된 세금 때문에 압류된 토지 지분을 공매로 매수했으나, 공매가 무효가 되어 소유권을 얻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0나388·대구고등법원·1971-02-04·2심·원고 승소

피고가 환지처분으로 공유가 된 토지에서 원고 지분을 무단 점유하여 임료 상당의 이득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201820·서울고등법원·2014-07-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변압기 설비 개량 공사 중 계량기 선로를 무단 변경하고 피고에게 통보하지 않아 전기요금이 적게 부과되자, 피고가 면탈금과 위약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이를 납부한 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6가합30926·서울중앙지방법원·2006-11-08·1심·원고 일부 승소

근저당권 설정 후 조세채권 우선 배분에 따른 손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14267·대구지방법원·2015-06-04·2심·원고 패소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특별수선충당금을 납부한 뒤, 그 돈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며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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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부동산의 경락취득은행과 동 부동산의 매수취득자가 체결한 전기요금부담 청산계약이 제3자인 한국전력공사를 위한 계약이라고 본 사례

【원고, 피항소인】 대성제분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한국전력공사 【원심판결】제1심부산지방법원(85가합491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부산 영도구 남항동 3가 120의 2 공장용지외 토지 18필지 및 그 지상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은 원래 소외 대왕제분주식회사(이하 대왕제분이라고 한다.)의 소유였는데 위 회사가 이를 소외 주식회사 부산은행에 담보(근저당권설정등기)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용하였으나 그 차용금채무를 갚지 못함에, 위 부산은행의 위 담보권실행에 따라 1984.4.30. 같은 은행이 이를 경락 취득하고, 같은 은행이 다시 이를 공매 공고를하여, 원고가 그해 10.26. 같은 은행으로부터 이를 매수, 취득한 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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