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공장의 전 소유자 체납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일부를 한국전력공사에 지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5나1235 민사 사건(1986년 6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4년 10월 26일 부산은행으로부터 경매로 공장을 매수하면서, 그 공장 전 소유자가 체납한 전기요금을 모두 부담하기로 약속함.
- 공장 전 소유자는 1983년 7월부터 9월까지 약 4,594만 원의 전기요금을 체납한 상태였음.
- 한국전력공사(피고)는 원고에게 체납된 전기요금 납부를 요구했고, 원고는 1985년 1월 18일 1,000만 원을 지급함.
- 원고는 자신이 전 소유자의 체납 전기요금을 낼 법적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 법원은 원고가 매수계약 당시 체납 전기요금까지 부담하기로 한 특약이 있었고, 이는 한국전력공사를 위한 계약으로 봄.
-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금액은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경매로 산 공장에 대해 전 소유자가 체납한 전기요금을 부담하기로 약속한 뒤, 그 일부를 한국전력공사에 지급했다. 원고는 법적 근거 없이 돈을 냈다며 돌려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체납 전기요금을 부담하기로 한 계약이 있었기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공장 매수 당시 체납된 전기요금까지 부담하기로 부산은행과 계약을 맺었음.
- 이 계약은 제3자인 한국전력공사를 위한 계약으로, 전기요금 납부 책임을 원고에게 명확히 이전함.
- 한국전력공사가 원고로부터 받은 금액은 계약에 따른 정당한 수익으로, 부당이득이 아님.
- 원고가 법적 근거 없이 돈을 냈다는 주장은 증거와 계약 내용을 통해 받아들여지지 않음.
- 따라서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원고는 경매로 산 공장의 체납 전기요금을 부담하기로 계약했기에, 그 비용을 한국전력공사에 낸 것은 정당한 의무 이행이다. 법원은 이 계약 관계를 근거로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요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공장의 종전 소유자 체납 전기요금을 피고에게 납부함
원고가 경매로 산 공장의 전 소유자의 체납 전기요금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약속어음을 발행 및 일부 지급함.
원고가 공장 가동을 위해 이전 소유자의 체납 전기요금을 피고에게 납부함
소외회사의 체납 전기요금 65,248,011원을 대신 납부하고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회사의 체납 전기요금을 대신 납부함.
원고가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아 전기사용자 명의변경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전 소유자의 미납전기요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요구하여 부득이 납부함.
피고가 주거용 공간에 대해 일반용 전력으로 계약종별을 변경해 전기요금을 납부함
원고가 재개발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배전선로 철거·이전 공사비와 손실보상금을 지급함
폐수처리시설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후 피고 은행이 경매 배당금 중 시설 대금을 받음
소프트웨어진흥시설에 산업용 전력요금을 적용받다가 피고가 일반용 전력요금을 적용해야 한다며 차액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12,000,000원을 빌리고 담보로 토지에 가등기한 후, 피고가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함.
원고가 피고에게 가지급물 반환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공장 부지에 6천만 원을 들여 전기수전설비를 설치한 뒤,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피고를 상대로 설비비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토지 입찰에서 낙찰받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이 몰취됨.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 매수인이 대출금 대위변제 거절당해 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소송 중인 토지에 대해 최동길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 주장하며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아파트 매매계약 후 잔금을 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함.
집합건물 대지 지분권자가 구분소유자들에게 토지사용료 상당 부당이득 청구
원고가 부동산 매수 과정에서 피고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함
아파트 및 상가 대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상가 점유자들을 상대로 땅을 무단으로 사용해 이득을 얻었다며 사용료를 내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9,300만 원 채권 확인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임차인이 소액임차인 보호를 위해 허위로 2개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배당요구함
상가를 분양받아 청약금과 분양대금을 납부했으나 시행사 도산과 이중 분양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시공사에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의 아파트 무단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원고가 열수송관 보수를 위해 피고의 전기설비 이설공사비를 선지급함
원고가 면세 대상인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잘못 징수하자, 피고가 이를 반환받기 위해 다른 공사 잔대금과 상계 처리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이주대책 대상자가 분양대금을 모두 낸 뒤, 그 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요금이 과도하다며 차액 반환을 요구함.
원고들이 한국전력공사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약관이 무효라며 누진제로 납부한 전기요금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소유·관리하는 154킬로볼트 특별고압가공송전선이 1968년경부터 원고들 소유 각 토지 상공을 통과하고 있어, 원고들이 송전선 철거 및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피고 소유 토지에 송전선을 설치한 후 수용재결로 점유권을 확보하고 부당이득금을 변제함
한국전력공사가 주택용 전력에 대해 과도한 누진제 전기요금을 부과함.
전기 사용자 17명은 주택용 누진요금으로 전기를 사용한 뒤, 실제 납부액과 1단계 요금 기준액의 차액을 반환해 달라고 청구했다.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 상공에 송전선로와 송전탑을 설치·관리하여 토지 이용이 제한됨.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누진제 약관이 부당하다며 반환을 청구함
동남리빙스텔개발이 용인시와 한화저축은행을 상대로 무효인 경매 절차에서 받은 돈의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도시가스와 난방공사에 시설분담금을 지급하고 반환을 요구함.
중소기업은행이 주택담보대출과 일반자금대출에 대한 근저당권을 근거로 부동산 수용보상금 배당액에 이의를 제기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도시개발사업조합이 도시가스사업자와 시설분담금을 체비지로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토지 소유자 명의를 사업자에게 변경했다.
원고가 경매로 산 건물을 허물고 유치원을 새로 지은 후, 전 소유자의 체납 전기요금을 대신 납부함.
원고가 공장 매수 후 전 소유자의 체납 전기요금을 대신 납부함.
원고가 소외 회사의 체납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전기 공급을 받지 못해 공장 가동이 불가능해지자, 체납금을 분할 납부하기로 약속함.
산업단지 전기공급설비용지를 매수한 뒤 용도 제한 문제로 잔금 지급을 늦추고 연체이자를 납부함
피고가 전력구 안에 수전설비를 새로 설치하는 방식으로 수급지점 변경을 신청하고 시설부담금을 납부함
전기부담금 2,153,828,800원 반환 청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전기요금 계약 방식을 단일계약방식으로 변경한 후에도 기존 종합계약방식으로 전기료를 부과·징수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한 전기부담금 부과를 문제 삼아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를 위한 가계약금 300만 원을 지급한 후 본계약 체결을 포기함.
원고가 택지개발사업 구간에 설치된 배전시설 이설비용을 대신 지급한 뒤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대전도시개발공사가 택지개발사업 중 전기시설 지중화 비용을 한국전력공사에 부담시키려다 법원에서 패소함.
전기공사업 면허 양수 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 연대책임 사실을 몰라 계약 해제를 요구함
아파트 건설 부지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한 채 잔금 지급을 미루다 두 차례 계약을 변경하고도 다시 잔금을 내지 못함
원고가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차임을 지급한 뒤 부동산을 사용함.
원고의 망부가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무단 점유 경작하며 이득을 봄
원고가 사업부지 토지 매매를 위해 피고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함
고압송전선 철탑이 설치된 토지를 협의매수하면서 이용 제한을 반영해 낮은 보상금을 지급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세워 점유함.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내 피고 소유 토지의 무상귀속을 주장하며 협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고, 용도폐지 후 유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대금을 지급함.
원고가 거래처로 착오하여 타인의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하였고, 해당 은행이 그 돈을 수취인의 연체 대출금과 상계 처리한 사건입니다.
채무 담보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담보권 범위를 넘어 제3자에게 매도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매 부동산 낙찰 대행을 의뢰하며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나 여러 건의 낙찰이 취소됨.
경매로 취득한 건물의 등기부상 지번과 실제 지번이 달라 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잉여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채권 회수를 위해 경락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등록세를 중과세율로 과다 납부함
민간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부지 내 현황도로를 매매대금 약 29억 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무상양도 대상이라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체납된 세금 때문에 압류된 토지 지분을 공매로 매수했으나, 공매가 무효가 되어 소유권을 얻지 못함.
피고가 환지처분으로 공유가 된 토지에서 원고 지분을 무단 점유하여 임료 상당의 이득을 취득함.
원고가 변압기 설비 개량 공사 중 계량기 선로를 무단 변경하고 피고에게 통보하지 않아 전기요금이 적게 부과되자, 피고가 면탈금과 위약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이를 납부한 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근저당권 설정 후 조세채권 우선 배분에 따른 손해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특별수선충당금을 납부한 뒤, 그 돈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며 반환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부동산의 경락취득은행과 동 부동산의 매수취득자가 체결한 전기요금부담 청산계약이 제3자인 한국전력공사를 위한 계약이라고 본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