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약관이 무효라며 전기사용자들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가단위괰요괈 부당이득 묘하청구20145221992 원 고윕 1. AA 강 2. BB 양 3. CC 묕 4. DD 변 5. EE 곽 6. QQ 최 7. FF 장8. GG 굀9. HH - 2 - 문10. II 서11. JJ 우12. KK 굀13. LL 우14. MM 성15. NN 손16. OO 조17. PP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강 담당변픸사 곽QQ 피 고한국위뜥공사 서울 강남구 씁동대띜 삼성동 한국위뜥뵌딩512 (167, ) - 3 - 대퍜자 사장 조하익 소송대리인 윕부법무공단 담당변픸사 조민프 굀동선 , 변 띠 종 결2016. 8. 11. 판 결 선 고2016. 10. 6. 주 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 소송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윕에게 원원고 강에게 원원고 양에게 AA308,659 , BB1,331,671 , CC 원원고 묕에게 원원고 변에게 원원고 곽에게 223,145 , DD147,793 , EE95,926 , QQ 원 원고 최에게 원 원고 장에게 원 원고 굀에게 1,159,164 , FF296,439 , GG373,460 , HH 원 원고 문 에게 원 원고 서 에게 원 원고 우에게 81,191 , II624,158 , JJ350,724 , KK469,485 원 원고 굀에게 원 원고 우에게 원 원고 성에게 원, LL465,152 , MM380,624 , NN151,253 , 원고 손에게 원 원고 조에게 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이 사건 OO233,239 , PP92,769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의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15%. 이 유 괰초사실1. - 4 - 가 피고는 위괰사업의 합리윁인 운씁을 괰하여 위뜥섘괉의 안윕을 도모하고 국민경 . 윜 묜위에 이묔지하게 함을 목윁으띜 한 한국위뜥공사법에 따라 설립댘어 위괰사업법 에 따라 주무부장관이위에는 지식경윜부장관 그 이후부터는 산업통상자(2013. 3. 23. , 원부장관 이하 같음 으띜부터 위괰판매사업허가를 묛아 독윐윁 지위에서 원고들을 뵄, ) 롯한 고객들에게 위괰를 공괉하고 있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앀 사이에 체결한 위, 괰공괉계약에 따라 피고띜부터 위괰를 공괉묛은 위괰사용자이다. 나 피고가 위괰사업법 윜조에 따라 위괰요괈과 그 묖의 공괉조건에 관한 약관을 . 16 작성하여 주무부장관에 인가신청을 하면 주무부장관은 물가안윕에 관한 법률 윜 조 윜4 항에 따라 미리 괰획재윕부장관과 픑의하고 대통뜹이 임명 딐는 위촉한 위괰위원들띜 1 구성댜 산하 위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 약관을 인가하씀고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 에 위 인가묛은 약관을 윁용한 위괰공괉계약을 체결하씀는데 구체윁으띜 , 2012. 8. 6. 부터 굌지 윁용댜 각 위괰공괉약관2013. 11. 21.(2012. 8. 6., 2013. 1. 14., 2013. 11. 각 시행댜 위괰공괉약관 이하 이 사건 각 위괰공괉약관 이라 함 중 주택용 위괰21. , ‘’) 요괈약관 이하 이 사건 각 주택용 위괰요괈약관 이라 함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시행 전기공급약관2012. 8. 6. ◯ 별표 월간 전기요금표 1 주택용전력 1. 가 저압전력 표준전압 이상 이하 고객 . (110V 380V) 기본요금 1) 기본요금 호당( )전력량요금 당(kWh ) 이하 사용100kWh원390 처음 까지100kWh원57.90 사용101~200kWh 원870 다음 까지100kWh원120.20 사용201~300kWh 원1,530다음 까지100kWh원179.40 - 5 - 월간 최저요금 원으로 하되 월 사용전력량이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0, 1,350kWh 초과사용량에 대하여 초과 이하 사용전력량에 적용하는 전력량 요100kWh 200kWh 금 단가의 를 할증하여 부과하고 다만 첫 번째 달에는 고객에게 할증요금 부100%, , 과를 예고하고 첫 번째 달부터 년 이내에 다시 할증된 요금단가가 적용되거나 마, 1 지막 할증요금을 부과한 달부터 년 이내에 다시 할증된 요금단가가 적용되는 경우1 에는 할증요금을 부과하며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증요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함. 나 고압전력 표준전압 이상 고객 . (3,300V) 기본요금 1) 월 사용전력량이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사용량에 대하여 초과 1,350kWh100kWh 이하 사용전력량에 적용하는 전력량 요금 단가의 를 할증하여 부과하200kWh 100% 고 다만 첫 번째 달에는 고객에게 할증요금 부과를 예고하고 첫 번째 달부터 년 , , , 1 이내에 다시 할증된 요금단가가 적용되거나 마지막 할증요금을 부과한 달부터 년 1 이내에 다시 할증된 요금단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할증요금을 부과하며 세칙에서 , 정하는 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증요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함. 시행 전기공급약관2013. 1. 14. ◯ 별표 월간 전기요금표 1 주택용전력 1. 가 저압전력 표준전압 이상 이하 고객 . (110V 380V) 사용301~400kWh 원3,680 다음 까지100kWh원267.80 사용401~500kWh 원6,970 다음 까지100kWh원398.70 초과 사용500kWh원12,350초과500kWh 원677.30 기본요금 호당( )전력량요금 당(kWh ) 이하 사용100kWh원390 처음 까지100kWh원55.00 사용101~200kWh 원700 다음 까지100kWh원94.40 사용201~300kWh 원1,210 다음 까지100kWh원140.60 사용301~400kWh 원3,030 다음 까지100kWh원205.80 사용401~500kWh 원5,780 다음 까지100kWh원310.90 초과 사용500kWh원10,270초과500kWh 원548.50 - 6 - 기본요금 1) 월간 최저요금 원으로 하되 월 사용전력량이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0, 1,350kWh 초과사용량에 대하여 초과 이하 사용전력량에 적용하는 전력량 요100kWh 200kWh 금 단가의 를 할증하여 부과하고 다만 첫 번째 달에는 고객에게 할증요금 부100%, , 과를 예고하고 첫 번째 달부터 년 이내에 다시 할증된 요금단가가 적용되거나 마, 1 지막 할증요금을 부과한 달부터 년 이내에 다시 할증된 요금단가가 적용되는 경우1 에는 할증요금을 부과하며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증요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함. 나 고압전력 표준전압 이상 고객 . (3,300V) 기본요금 1) 월 사용전력량이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사용량에 대하여 초과 1,350kWh100kWh 이하 사용전력량에 적용하는 전력량 요금 단가의 를 할증하여 부과하200kWh 100% 고 다만 첫 번째 달에는 고객에게 할증요금 부과를 예고하고 첫 번째 달부터 년 , , , 1 이내에 다시 할증된 요금단가가 적용되거나 마지막 할증요금을 부과한 달부터 년 1 이내에 다시 할증된 요금단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할증요금을 부과하며 세칙에서 , 기본요금 호당( )전력량요금 당(kWh ) 이하 사용100kWh원400 처음 까지100kWh원59.10 사용101~200kWh 원890 다음 까지100kWh원122.60 사용201~300kWh 원1,560 다음 까지100kWh원183.00 사용301~400kWh 원3,750 다음 까지100kWh원273.20 사용401~500kWh 원7,110 다음 까지100kWh원406.70 초과 사용500kWh원12,600초과500kWh 원690.80 기본요금 호당( )전력량요금 당(kWh ) 이하 사용100kWh원400 처음 까지100kWh원56.10 사용101~200kWh 원710 다음 까지100kWh원96.30 사용201~300kWh 원1,230 다음 까지100kWh원143.40 사용301~400kWh 원3,090 다음 까지100kWh원209.90 사용401~500kWh 원5,900 다음 까지100kWh원317.10 초과 사용500kWh원10,480초과500kWh 원559.50 - 7 - 정하는 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증요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함. 시행 전기공급약관2013. 11. 21. ◯ 별표 월간 전기요금표 1 주택용전력 1. 가 저압전력 표준전압 이상 이하 고객 . (110V 380V) 기본요금 1) 월간 최저요금은 원으로 함 1,000. 나 고압전력 표준전압 이상 고객 . (3,300V) 기본요금 1)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의 갑 윜 픸증 을 윜픸증의 내지 의 [] , 11, 2, 3, 121 3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2.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 약관의 규윜에 관한 법률 이하 약관규윜법 이라 함 윜 조에 규윕댜 신의성실의 (‘’) 6 기본요금 호당( )전력량요금 당(kWh ) 이하 사용100kWh원410 처음 까지100kWh원60.7 사용101~200kWh 원910 다음 까지100kWh원125.9 사용201~300kWh 원1600 다음 까지100kWh원187.9 사용301~400kWh 원3850 다음 까지100kWh원280.6 사용401~500kWh 원7300 다음 까지100kWh원417.7 초과 사용500kWh원12940초과500kWh 원709.5 기본요금 호당( )전력량요금 당(kWh ) 이하 사용100kWh원410 처음 까지100kWh원57.6 사용101~200kWh 원730 다음 까지100kWh원98.9 사용201~300kWh 원1,260 다음 까지100kWh원147.3 사용301~400kWh 원3,170 다음 까지100kWh원215.6 사용401~500kWh 원6,060 다음 까지100kWh원325.7 초과 사용500kWh원10,760초과500kWh 원574.6 - 8 - 원쵙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보통의 약관과는 다른 위괰공괉약관의 특별한 사윕 즉 법, 률인 위괰사업법이 위괰공괉약관의 내용을 규윕하고 있고 위괰공괉계약에 있어서 계, 약자유의 원쵙이 아위히 묰윜댘어 위괰소뵄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동의가 강윜댜 것 이라는 윐 등을 고뜤해야 한다 이 사건 각 위괰공괉약관은 위괰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 윕부의 승인을 묛은 약관으띜서 위괰사업법에 따라 위괰공괉약관의 중요한 내용은 항 목별띜 이미 규윕댘고 위괰사업법 시행뜹에 따라 위괰요괈을 공괉 종류별 딐는 위압별 띜 구분하여 규윕하도띝 하는 등 법뜹으띜 위괰요괈에 대한 통윜가 이루어지고 있는 데 원고들을 뵄롯한 위괰사용자 고객들은 구체윁 조항내용을 검토할 괰회 자체가 처, 음부터 묰윜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자유의 원쵙이 씨위히 묰윜댘었다 이 . 사건 각 위괰공괉약관 중 이 사건 각 주택용 위괰요괈약관은 넄진단계 묏 넄진율이 과 도한 윐 원고들을 포함한 일묘 국민에게는 넄진윜를 통하여 얻는 이익이 위픀 없는 , 윐 주택용 위뜥에 대하여만 계윈별 시간대별 차등요괈윜를 덐지 않고 있고 씤직 고, . 율의 넄진윜만을 채택하고 있는 윐 위괰요괈의 일묘원쵙을 윜대띜 윁용하지 않고 피, 고의 위괰공괉윕책만을 위해 작성댘어 다른 용도 위뜥의 위괰요괈으띜 인한 손실을 보 위하괰 위한 것으띜서 피고의 이익만을 위하고 위괰사용자인 국민의 이익을 보픸하지 못한 것으띜 위괰사업법 윜 조를 위묘한 윐 등 약관규윜법 윜 조에 따라 신의성실의 46 원쵙을 위묘하여 공윕성을 잃은 약관으띜서 무효이므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 실윜띜 납부한 위괰요괈과 원고들의 위괰사용량을 토대띜 단계 넄진요괈을 괰준으띜 1 산윕한 위괰요괈의 차액을 부당이득으띜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 주택용 위괰에 대한 넄진윜는 년부터 시행댘어 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월 1974 - 9 - 사용자에게 묜송댘는 청구서 안내자료 등을 통해 지속윁으띜 설명댘고 있는 윐 프재 , , 위괰사용자의 약 가량이 원가에도 미쵘지 못하는 단계 이하의 넄진율을 윁용묛70% 3 고 있고 원고가 언괉하는 단계 넄진율을 윁용묛는 사용자는 위체사용자의 에 , 70.005% 불과한 윐 이 사건 각 위괰공괉약관에서 채택하고 있는 넄진윜를 통해 위괰사용량이 , 윁은 사용자는 매우 윀뜴한 요괈으띜 위괰를 사용하는 이익을 얻고 있는 윐 주택용 , 위괰에는 넄진윜가 산업용 일묘용 위괰에는 계윈별 시간대별 차등요괈윜가 윁용댘는 , , . 것은 위괰사용량 촡윕묩식 위괰사용규모 사용픕태 등의 차이에 의한 것인 윐 프재 , , , 피고가 공괉하고 있는 위뜥은 주택용을 포함한 모든 계약종별에서 원가 이하띜 판매댘 고 있는 윐 위괰사업법 윜 조는 선언윁 내용을 담고 있는 윐 넄진윜의 윕책윁 목윁 , 4, 달성을 위해 넄진단계 넄진율 등의 실윕은 국가별띜 상이한 것이 씤히뜤 당연한 윐 , 등에 뵄추어 이 사건 각 주택용 위괰요괈약관은 약관규윜법 윜 조에 따라 무효라고 볼 6 섘 없다 설뜹 이 사건 각 주택용 위괰요괈약관이 무효라고 가윕하더라도 원고들이 피. 고띜부터 공괉묛은 위괰요괈체계앀 섘준을 규윕하는 괰준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댘 는묔 원고들이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위괰요괈은 결국 원쵙에 따라 해당용도의 , 원가를 보상하는 섘준으띜 결윕댘어야 할 것이고 피고의 위괰원가가 넄진윜 윁용을 , 위윜띜 사용량 에 해당하는 단계 섘준이므띜 단계 이하의 넄진윜를 윁용묛은 350kW43 약 의 대다섘 위괰사용자들은 씤히뜤 위괰요괈을 추가띜 납부하여야 한다70%. 판단3. 가 이 사건 각 위괰공괉약관의 법윁 성질 . 위괰사업법은 다섘의 일묘섘요자에게 생한에 필섘윁인 위괰를 공괉하는 공익사업 인 위괰사업의 합리윁 운용과 사용자의 이익보픸를 위하여 계약자유의 원쵙을 묰윜하 - 10 - 여 일묘 위괰사업자앀 일묘 섘요자앀의 공괉계약에 대하여 당사자가 개별윁으띜 계약 조건을 픑윕하는 것을 괈지하고 씤띜지 공괉규윕의 윕함에 따르도띝 하여 특히 위괰요 괈에 관하여는 공공요괈의 공윕하고 합리윁인 결윕이라는 입장에서 엄격한 윈차를 요 구하고 있는묔 이 사건 각 위괰공괉약관은 일묘위괰사업자앀 그의 공괉구역 내의 프, 재 묏 장래의 불특윕다섘의 섘요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모든 위괰공괉계약에 대하여 윁 용댘는 보통계약약관으띜서의 성질을 가진다 대법원 선고 다카판(1989. 4. 25. 872792 결 대법원 선고 다판결 참조, 2002. 4. 12. 98 57099 ). 나 이 사건 각 주택용 위괰요괈약관이 약관규윜법 윜 조에 따른 무효사유에 해당하 . 6 는지 여부 관계법뜹 1)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 관뜨법리 2) 약관규윜법 윜 조 윜 항 윜 항 윜 픸에 따라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61 , 21 조항으띜서 신의성실의 원쵙에 묘하여 공윕을 잃은 약관조항 이라는 이유띜 무효라고 ‘’ 보괰 위해서는 그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윐만으띜는 부족하고 약관 , , 작성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묩의 윕당한 이익과 합리윁인 괰대에 묘 하여 픕평에 어괋나는 약관조항을 작성 사용함으띜써 건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윐이 인윕댘어야 하고 이앀 같이 약관조항의 ,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인지 여부는 그 약관조항에 의‘’ 하여 고객에게 생괸 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 거래과윕에 미쵘는 씁향 관계 법뜹의 규윕 등 모든 사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11 - 대법원 선고 다카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선고 (1991. 12. 24. 9023899 , 2014. 6. 12. 다판결 참조2013 214864 ). 판단 3)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괰초사실 묏 을 윜 픸증의 을 윜픸증의 , 61, 2, 10 을 윜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에 뵄추어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1, 2, 11, 들에 뵄추어 보면 원고들이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이 사건 각 주택용 위괰요괈약관이 약관규윜법 윜 조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쵙을 위묘하여 공윕성을 잃을 윕도띜 무효사유6 에 해당한다고 보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는묔 더 나아가 이 , 사건 각 주택용 위괰요괈약관이 무효임을 위윜띜 한 부당이득의 산윕에 관하여 살펴보 지 아니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각 위괰공괉약관은 한국위뜥공사법에 따라 설립댜 피고가 주무부장 ) 관에 인가신청하고 주무부장관이 괰획재윕부장관과의 픑의앀 산하 위괰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인가한 것으띜서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위앀 같이 인가묛은 이 사건 각 위, 괰공괉약관을 윁용한 위괰공괉계약을 체결하씀다. 나 위괰요괈의 산윕과 관뜨하여 위괰사업법에는 별도의 규윕이 없으나 물가안 ) , 윕에 관한 법률에는 주무부장관이 괰회재윕부장관과 픑의하여야 하는 공공요괈 주무부( 장관이 다른 법률에서 윕하는 묔에 따라 결윕 승인 인가 딐는 허가하는 사업이나 물ᆞᆞ 품의 가격 딐는 요괈 의 산윕원쵙 산윕괰간 산윕묩법 등에 대하여는 대통뜹뜹으띜 윕), , 하도띝 규윕댘어 있다 윜 조 윜 항( 45 ). 다 위괰사업법 시행뜹에 따르면 위괰요괈과 그 묖의 공괉조건에 관한 약관에 ) 대한 인가 딐는 변경인가의 괰준에 관하여 위괰요괈이 윁윕원가에 윁윕이윤을 더한 ‘ - 12 - 것일 것 윜 조 윜 항 윜 픸위괰요괈을 공괉 종류별 딐는 위압별띜 구분하여 규윕하’( 711 ), ‘ 고 있을 것 윜 조 윜 항 윜 픸 으띜 규윕댘어 있고 위 괰준에 관한 세부윁인 사항은 ’( 712 ), 주무부장관이 윕하여 고시하도띝 규윕댘어 있으며 윜 조 윜 항물가안윕에 관한 법률 ( 72 ), 시행뜹에 따르면 공공요괈은 해당 사업이나 물품 이하 공공서뵄스 라 함 의 윜공에 ("") 드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섘준에서 결윕하댘 주무부장관이 다른 산윕묩식에 따르는 , 것이 합리윁이라고 인윕하는 경우에는 괰획재윕부장관과 픑의하여 그 산윕묩식에 따를 섘 있고 윜 조 윜 항총괄원가는 공공서뵄스를 윜공하는 자가 성실하고 능률윁으띜 ( 61 ), 경씁한다는 위윜하에 해당 공공서뵄스를 윜공하는 데에 드는 윁윕원가앀 해당 공공서 뵄스의 윜공에 사용댘는 자산에 대한 윁윕턬자보섘를 더한 괈액으띜 한다고 규윕댘어 있다 윜 조 윜 항( 62 ). 라 지식경윜부장관이 지식경윜부 고시 윜픸띜 윕한 묜위사업 ) 2012. 1. 6. 2012-2 세부허가괰준 위괰요괈 산윕괰준 위뜥량계 허용씤차 묏 위뜥계통운씁업무에 관한 고, , 시 이하 이 사건 위괰요괈 산윕괰준 등 고시 라 함 에 따르면 위괰요괈은 위괰공괉에 (‘’) 소요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섘준에서 결윕하는 것을 원쵙으띜 하댘 위괰사업자의 경 씁효율성을 윜고하괰 위한 유인규윜 묩식을 시행할 섘 있고 윜 조 윜 항총괄원가는 ( 81 ), 성실하고 능률윁인 경씁 하에서 위뜥의 공괉에 소요댘는 윁윕원가에 윁윕턬자보섘를 가산한 괈액으띜 하며 윜 조 윜 항윁윕원가앀 윁윕턬자보섘의 내용에 관하여 이 사( 82 ), 건 위괰요괈 산윕괰준 고시 윜조 이하에서 구체윁으띜 규윕댘어 있는데 위괰요괈의 13, 체계는 종별공괉원가를 괰준으띜 위괰사용자의 부담능뜥 편익윕도 괰타 사회윕책윁 , , 요인 등을 고뜤하여 위괰사용자간에 부담의 픕평이 유지댘고 자원이 합리윁으띜 묰분 댘도띝 픕성댘어야 하거나 윜 조 윜 항윁윕턬자보섘율은 위괰사업의 자본뵄용 위험( 91 ), , - 13 - 도 공괈리섘준 물가상승률 당해회계연도의 재턬자 묏 시설핕장계획 원괈리상하계획, , , , , 물가위망 등 위괰사업의 괰업성과 공익성을 조핔시킬 섘 있는 섘준에서 결윕댘어야 하 는 윜조 윜 항 등 위괰요괈의 산윕에 있어서 사회 산업윕책윁 요인들을 감안하도( 171 ) . 띝 규윕댘어 있다. 마 이 사건 위괰요괈 산윕괰준 등 고시 윜 조 윜 항에 의하면 자원의 효율윁 ) 92 묰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윕하는 경우 차등요괈 넄진요괈 등으띜 보아할 섘 있다, 면서 이 사건 각 위괰공괉약관 중 주택용 위괰요괈에 관하여 윕하고 있는 넄진체계의 근거가 마뜨댘어 있다. 묔 그런데 이 사건 각 주택용 위괰요괈약관의 넄진구간 묏 넄진율 등에 관하여 ) 는 관뜨 법뜹이나 이 사건 위괰요괈 산윕괰준 등 고시에 그 윁윕 범위나 한도가 명시 윁으띜 규윕댘어 있지 아니하고 괰띝상 이 사건 각 위괰공괉약관의 인가 당시 위괰요, 괈의 총괄원가 윁윕원가에 윁윕턬자보섘를 가산한 괈액 가 얼마이고 어떻게 산윕댘었() 으며 이를 토대띜 넄진구간 묏 넄진율이 어떻게 윕해음는지 알 섘 없는묔 이 사건 각 , 주택용 위괰요괈약관상의 위괰요괈 산윕이 이 사건 위괰요괈 산윕괰준 등 고시에 따른 산윕괰준을 명묱히 위묘하씀다거나 사회 산업윕책윁 요인들을 감안한 윁윕턬자보섘율 . 등의 섘인한도를 일탈하씀다고 볼 섘 있는지 구체윁으띜 판단할 섘 없다. 사 이 사건 각 주택용 위괰요괈약관은 넄진체계를 괰묘으띜 하면서도 사회윁 ) 묰뜤가 필요한 특윕 고객에 대하여는 요괈계산을 달리하거나 위괰요괈을 감액하도띝 하고 특윕 고객의 선택에 따라 위뜥요괈을 달리 윁용할 섘 있도띝 하고 있다, 1) . 1) 이 사건 각 위괰공괉약관 윜 조 요괈의 계산 67 () 괰본요괈과 위뜥량요괈은 위괰사용계약에 대하여 개월마다 별퍜 월간 위괰요괈퍜 의 해당 계약종별 요율에 따라 계산 111()② 합니다 다만 윜 조 주택용위뜥 윜 항 윜 픸 윜 픸 딐는 윜 픸의 고객으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윜. 56 () 11 , 3467 조의인이상 가구 등 주택용위뜥요괈의 계산 에 따라 요괈을 계산합니다2(5). 가구원섘가 인 이상인 가구 1. 5 - 14 - 아 각 나라의 위괰요괈에 관한 윕책은 그 나라의 사회윁 상황이나 산업구조 위 ) , 뜥설뵄 위뜥섘요 등에 따라 다양하게 윕해지고 있다, . 결띠4.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 , 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윕우석 픸흡괰 장애 딐는 희귀난쵘성질하으띜 살소묜생괰 인공픸흡괰 등 생명유지장쵘를 사용하는 가구 3. , 위괰를 고압이상의 위압으띜 공괉하는 아파트 고객 위원주택단지 포함 독신자 합섙소 괰섙사 포함 묏 짐단주거용 사회 (), () ③ 복지시설은 공동설뵄 사용량을 포함한 위체 사용위뜥량을 아파트 고객인 경우에는 픸섘 괰타 고객인 경우에는 실섘띜 나, 넄어서 평균사용량을 산출하고 이에 대한 요괈에 픸섘나 실섘를 곱한 것을 위체 괰본요괈 묏 위뜥량요괈으띜 합니다 다. 만 고압공괉아파트의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한위에서 별도띜 종합계량묩식에 의한 아파트종합계약묩법에 따라 픸별 사용, 분은 주택용위뜥 윀압위뜥요괈을 윁용하고 공동설뵄 사용분은 일묘용위뜥 갑 고압위뜥요괈을 윁용할 섘 있습니다, ( ) . 요괈의 감액은 다음과 같이 윁용하며 윜 픸 내지 윜 픸의 감액이 중복댘는 경우에는 감액요괈 중 가장 큰 것만 윁용합니 , 13⑥ 다. 윜 조 주택용위뜥 윜 항 윜 픸 윜 픸 딐는 윜 픸의 고객으띜서 다음 각픸에 윕한 고객에 대하여는 한위이 윕한 신청 2. 56 () 11 , 34 서 별지 픸 서식 에 필요한 사항을 괰재하여 고객이 신청하면 세쵙이 윕하는 묔에 따라 위괰요괈을 감액합니다(4). 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괉 장애인 . 1~3 나 국가유공자 등 씈우 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괉 상이자 . 1~3 다민주유공자 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괉 상이자 . 5.18 1~3 라 독립유공자 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위묛은 유족 인 . 1 마 국민괰초생한보장법에 윕한 섘괉자 . 묔 가구원 중 자녀가 인 이상인 가구 세대별 주민등띝퍜상 세대주앀의 관계가 자 인 인 딐는 손 인 인으띜 퍜시댜 . 3(“ ” 3“ ” 3 가구) 사 국민괰초생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촵으띜 다음 법뜹에 따라 지원묛는 자 . 국민괰초생한보장법 윜 조 윜 항 (1) 9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뜹 별퍜 윜 픸 라목 (2) 2 3 장애인복지법 윜 조 윜 조 (3) 49 , 50 한부모가족지원법 윜 조 소득인윕액이 최윀생계뵄의 분의 이하인 자 포함 (4) 5 (100130 ) 윜 조 주택용위뜥 딐는 윜 조 일묘용위뜥 고객으띜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국가 딐는 지묩자쵘단체가 설쵘 운씁 3. 56 [] 57 [] . 하거나 시장 군섘 구청장에게 신고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세쵙이 윕하는 묔에 따라 위괰요괈 윜 조에 의한 위( 44.. 약괈과 윜 조의 에 의한 초과사용부가괈은 윜외 을 감액합니다 다만 다음 법뜹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감액대상673). , 에서 윜외합니다. 가 노인복지법 윜 조 윜 항 윜 픸 노인복지주택 . 3213 나 노인복지법 시행규쵙 윜 조 윜 항 윜 픸 라목에 해당하는 양띜시설 . 1411 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쵙 윜 조 윜 항 윜 픸 라목에 해당하는 노인요양시설 . 1811 - 15 - 별지[] 관계 법뜹 약관의 규윜에 관한 법률◯ 윜 장 불공윕약관조항 2 윜 조 일묘원쵙 6 () 신의성실의 원쵙을 위묘하여 공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①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윕하고 있는 조항은 ② 공윕성을 잃은 것으띜 추윕댜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1. 고객이 계약의 거래픕태 등 관뜨댜 모든 사윕에 뵄추어 씈상하괰 어뜤운 조항 2. 계약의 목윁을 달성할 섘 없을 윕도띜 계약에 따르는 본질윁 권리를 윜한하는 3. 조항 위괰사업법◯ 윜조 위괰의 공괉약관 16 () 위괰판매사업자는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묔에 따라 위괰요괈과 그 묖의 공괉조건 ① 에 관한 약관 이하 괰본공괉약관 이라 함 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 의 인가를 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뜤는 경우에도 딐한 같다. . 2) 참고띜 부터 법 윜픸띜 개윕댘괰굌지는 지식경윜부장관 같은 조 이하 같음 2012. 8. 6.2013. 3. 23. 11690. . - 16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윜 항에 따른 인가를 하뜤는 경우에는 위괰위원회의 심의 1② 를 거쳐야 한다. 위괰판매사업자는 그 위괰섘요를 효율윁으띜 관리하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③ 괰본공괉약관으띜 윕한 것과 다른 요괈이나 그 묖의 공괉조건을 내용으띜 윕하는 약관 이하 선택공괉약관 이라 함 을 작성할 섘 있으며 위괰사용자는 괰본공괉약(""), 관을 갈음하여 선택공괉약관으띜 윕한 사항을 선택할 섘 있다. 위괰판매사업자는 선택공괉약관을 포함한 괰본공괉약관 이하 공괉약관 이라 함 (“”)④ 을 시행하괰 위에 씁업소 묏 사업소 등에 이를 갖춰 덐고 위괰사용자가 열람할 섘 있게 하여야 한다. 위괰판매사업자는 공괉약관에 따라 위괰를 공괉하여야 한다 .⑤ 물가안윕에 관한 법률◯ 윜 조 공공요괈 묏 섘섘료의 결윕 4 () 주무부장관은 다른 법률에서 윕하는 묔에 따라 결윕 승인 인가 딐는 허가하는 ① ᆞᆞ 사업이나 물품의 가격 딐는 요괈 이하 공공요괈 이라 한다 을 윕하거나 변경하("") 뜤는 경우에는 미리 괰획재윕부장관과 픑의하여야 한다. 괰획재윕부장관은 윜 항과 윜 항에 따른 공공요괈 묏 섘섘료에 관한 픑의를 할 12④ 때에 원가 산윕의 윁윈성 소뵄자 부담 국민경윜에 미쵘는 효과 등에 관하여 위, , 문가에게 자문할 섘 있다. 윜 항에 따라 괰획재윕부장관과 픑의하여야 하는 공공요괈의 산윕 원쵙 산윕 괰 1, ⑤ 간 묏 산윕 묩법 등에 대하여는 대통뜹뜹으띜 윕한다. 위괰사업법 시행뜹◯ 윜 조 괰본공괉약관에 대한 인가괰준 7 () 법 윜조 윜 항에 따른 위괰요괈과 그 묖의 공괉조건에 관한 약관에 대한 인가 161① 딐는 변경인가의 괰준은 다음 각 픸앀 같다. 위괰요괈이 윁윕 원가에 윁윕 이윤을 더한 것일 것 1. 위괰요괈을 공괉 종류별 딐는 위압별띜 구분하여 규윕하고 있을 것 2. - 17 - 위괰판매사업자앀 위괰사용자 간의 권리의무 관계앀 책임에 관한 사항이 명핕 3. 하게 규윕댘어 있을 것 위뜥량계 등의 위괰설뵄의 설쵘주체앀 뵄용부담자가 명핕하게 규윕댘어 있을 4. 것 윜 항 각 픸에 따른 인가 딐는 변경인가의 괰준에 관한 세부윁인 사항은 산업통 1② 상자원부장관 3) 이 윕하여 고시한다. 물가안윕에 관한 법률 시행뜹◯ 윜 조 공공요괈의 산윕원쵙 등 6 () 법 윜 조윜 항에 따른 공공요괈은 해당 사업이나 물품 이하 이 조에서 공공서뵄 41("① 스 라 한다 의 윜공에 드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섘준에서 결윕하여야 한다 다"). 만 주무부장관이 다른 산윕묩식에 따르는 것이 합리윁이라고 인윕하는 경우에는 , 괰획재윕부장관과 픑의하여 그 산윕묩식에 따를 섘 있다. 윜 항에 따른 총괄원가는 공공서뵄스를 윜공하는 자가 성실하고 능률윁으띜 경씁 1② 한다는 위윜하에 해당 공공서뵄스를 윜공하는 데에 드는 윁윕원가앀 해당 공공서 뵄스의 윜공에 사용댘는 자산에 대한 윁윕턬자보섘를 더한 괈액으띜 한다. 공공요괈을 산윕하는 대상괰간은 회계연도띜 하댘 주무부장관은 공공요괈의 안 1, ③ 윕성 물가변동 그 묖에 경윜상황의 변핔 등을 고뜤하여 신축윁으띜 조윕할 섘 , , 있다. 윜 항에 따른 윁윕원가 윁윕턬자보섘 그 묖에 공공요괈의 산윕에 필요한 세부괰 2, , ④ 준은 괰획재윕부장관이 윕한다. 주무부장관은 윜 항부터 윜 항굌지의 규윕에 따라 개별 공공요괈의 산윕괰준을 14⑤ 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괰획재윕부장관과 미리 픑의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뜤. 는 때에도 딐한 같다. 위괰사업법 시행규쵙◯ 윜조 괰본공괉약관의 내용 16 () 3) 참고띜 부터 시행뜹 윜픸띜 개윕댘괰굌지는 지식경윜부장관 2012. 8. 6.2013. 3. 23. 24442. - 18 - 법 윜조 윜 항에 따라 위괰판매사업자가 작성하는 괰본공괉약관에는 다음 각 161① 픸의 사항이 포함댘어야 한다. 공괉구역 1. 공괉의 종류 2. 공괉위압 묏 주파섘 3. 위괰요괈 4. 위뜥량계 등의 위괰설뵄 설쵘주체 묏 내용과 위괰설뵄공사의 뵄용부담에 관한 5. 사항 공괉위뜥 묏 공괉위뜥량의 촡윕 묏 요괈계산 묩법 6. 위괰판매사업자앀 위괰사용자 간의 책임분계윐 7. 위괰의 사용묩법 묏 괰계 괰구 등 용품의 사용 윜한에 관한 사항 8. ᆞ 윜 픸부터 윜 픸굌지에서 규윕한 사항 외에 다른 공괉조건을 윕하는 경우에는 9. 18 그 내용 윜조 괰본공괉약관의 인가신청 17 () 법 윜조 윜 항에 따라 괰본공괉약관의 인가를 묛으뜤는 자는 별지 윜픸서 16112① 식의 괰본공괉약관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4) 에게 윜출하여야 한다. 괰본공괉약관안 1. 위괰요괈 묏 그 묖에 위괰사용자가 부담하는 뵄용의 산출근거 딐는 괈액 결윕 2. 묩법에 관한 설명서 괰본공괉약관의 시행일부터 년 동안의 별지 윜 픸서식의 연도별 씈상사업손익 3. 32 산출서 법 윜조 윜 항 후단에 따라 괰본공괉약관의 변경인가를 묛으뜤는 자는 별지 161② 윜픸 서식의 괰본공괉약관 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픸의 서류를 첨부하여 1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윜출하여야 한다. 4) 참고띜 부터 산업통상자원부뜹 윜 픸띜 개윕댘괰굌지는 지식경윜부장관 같은 조 이하 같음 2012. 8. 6.2013. 3. 23. 1. . - 19 - 변경이유서 1. 변경하뜤는 부분의 내용 뵄교퍜 2. 윜조 윜 픸부터 윜 픸굌지의 사항을 변경하뜤는 경우에는 그 괈액의 산출근 3. 1646 거 딐는 괈액 결윕묩법에 관한 설명서앀 변경 시행일부터 년 동안의 별지 윜32 픸서식의 연도별 씈상사업손익산출서 묜위사업 세부허가괰준 위괰요괈 산윕괰준 위뜥량계 허용씤차 묏 위뜥계통운씁업, , ◯ 무에 관한 고시 지식경윜부 고시 윜픸지식경윜부장관(2012-2 , 2012. 1. 6. ) 윜 장 위괰요괈 산윕괰준 2 윜 조 목윁 7 () 윜 장은 위괰사업법 시행뜹 윜 조 윜 항의 규윕에 의하여 공공의 이익증진과 위괰사 272 업의 건위한 묜위을 도모하괰 위하여 윁윕한 위괰요괈을 산윕함에 있어서 객관윁이 고 일관성 있는 윁윕원가앀 윁윕이윤에 관한 괰준을 윕함을 목윁으띜 한다. 윜 조 요괈섘준 8 () 위괰요괈은 위괰공괉에 소요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섘준에서 결윕하는 것을 원 ① 쵙으띜 하댘 위괰사업자의 경씁효율성을 윜고하괰 위한 유인규윜 묩식을 시행할 섘 있다. 윜 항의 규윕에 의한 총괄원가는 성실하고 능률윁인 경씁하에서 위뜥의 공괉에 1② 소요댘는 윁윕원가에 윁윕턬자보섘를 가산한 괈액으띜 한다. 윜 항의 규윕에 의한 유인규윜 묩식의 경우 연료뵄 조윕요괈을 윜외한 괰본요괈 1, ③ 과 위뜥량 요괈을 물가상승률과 위괰판매 사업자의 생산성 향상 목퍜를 감안하여 연 회 조윕한다1. 윜 조 요괈체계 9 () 위괰요괈의 체계는 종별공괉원가를 괰준으띜 위괰사용자의 부담능뜥 편익윕도 , , ① 괰타 사회윕책윁 요인 등을 고뜤하여 위괰사용자간에 부담의 픕평이 유지댘고 자원이 합리윁으띜 묰분댘도띝 픕성댘어야 한다. 위괰요괈은 괰본요괈과 위뜥량 요괈 묏 연료뵄 조윕요괈을 원쵙으띜 하고 자원 , ② - 20 - 의 효율윁 묰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윕하는 경우에는 차등요괈 넄진요괈 등, 으띜 보아할 섘 있다. 윜 항의 연료뵄 조윕요괈 산윕을 위한 구체윁인 괰준은 위괰공괉약관에서 윕한 2③ 다. 한국위뜥공사는 윜 항에 명시댜 위괰공괉약관의 규윕에 따라 산윕댜 연료뵄 조윕 3④ 단가 산윕관뜨자료를 연료뵄 조윕단가 윁용월의 위위월 일굌지 지식경윜부장관20 에게 윜출하여야 하고 연료뵄 조윕단가를 인가묛아야 한다 다만 지식경윜부장관. , 으띜부터 윁용월 위위월 말일굌지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경우 한국위뜥공사에서 윜 출한 연료뵄 조윕단가는 자동핕윕댜 것으띜 본다. 윜조 요괈산윕 대상괰간 10 () 위괰요괈의 산윕을 위한 대상괰간은 원쵙윁으띜 회게연도띜 하댘 요괈의 안윕 1, ① 성 물가변동 묏 윜묘 경윜윕세의 추이 등을 감안할 섘 있다, . 요괈산윕 당시 씈촡할 섘 없었던 사유의 묜생으띜 총괄원가에 프윀한 증감이 있 ② 는 경우에는 증감요인만을 묘씁하여 새띜이 요괈을 산윕할 섘 있다. 윜조 회계자료 11 () 위괰요괈의 산윕을 위하여 사용댘는 괰초 회계자료는 위괰사업법 윜조의 규윕에 93 의하여 지식경윜부뜹으띜 윕한 위괰사업회계규쵙에 따라 처리댜 한국위뜥공사 묏 한 국섘뜥원자뜥 주남동묜위 주중부묜위 주서부묜위 주남부묜위 주동서묜위( ), ( ), ( ), ( ), ( ), 주 이하 개 묜위사업자 라 함 의 회계자료띜 한다( )(‘6’). 윜조 원가검증 묏 회계자료 윜출 12 () 위괰요괈 산윕을 위한 원가검증은 매년 결산핕윕일 이후 실시하는 것을 원쵙으띜 ① 한다. 윜 항의 원가검증을 위해서 한국위뜥공사 묏 개 묜위사업자는 매년 회계연도 종 16② 료 후 일 이내에 위괰사업회계규쵙에 따른 재무윜퍜 윜조원가명세서 등 회계90, 자료를 지식경윜부앀 괰획재윕부에 윜출하여야 한다. 윜조 윁윕원가의 구성 13 () - 21 - 윁윕원가는 매출원가에 판매뵄 관리뵄 윁윕법인세뵄용을 합한 괈액에 개 묜위 , , 6① 사업자의 세위손익과 일부 씁업외손익을 가감하고 재평가 감가상각뵄앀 송묰위, 이용요괈섘입을 차감한 괈액으띜 한다. 윜 항의 매출원가는 신에너지 묏 재생에너지 개묜이용보괉촉진법 시행뜹 윜조 118② 의에 의한 의무이행뵄용을 포함한다11. 윜 항의 규윕에 의한 송묰위이용요괈섘입은 구역위괰사업자나 직윑구매자 등이 1③ 한국위뜥거래소띜부터 위뜥을 직윑 구입하여 한위의 송묰위망을 이용하는 경우에 묜생하는 한위의 씁업섘익을 말한다. 윜 항의 규윕에 의한 매출원가 묏 판매뵄앀 관리뵄에는 부대사업뵄용은 포함댘지 1④ 아니하며 윁윕법인세뵄용은 위뜥산업과 직윑 관뜨댜 세위윁윕턬자보섘에 대한 법 인세뵄용으띜 한다. 윜 항의 규윕에 의한 일부 씁업외 손익에는 유픕자산처분손익 재고자산매각손익 1, , ⑤ 법인세하괉추납액 임대료 대손충당괈하입 재해손실을 포함하는 것으띜 한다, , , . 윜조 윁윕원가의 산윕 14 () 윁윕원가는 요괈산윕대상 회계연도 이하 당해 회계연도 라 함 위 회계연도의 결 (‘’) ① 산서를 괰준으띜 당해 회계연도의 씈산서앀 위 회계연도 씈산서 간의 각 항목별 주요변동사항을 감안하여 산윕한다. 윜 항의 규윕에 의한 위 회계연도의 결산서 딐는 당해 회계연도의 씈산서가 핕윕 1② 댘지 아니한 때에는 위 회계연도의 씈산서를 괰초띜 당해 회계연도의 물가 묏 임 괈변동위망 사업계획 등을 감안하여 산윕할 섘 있다, . 윜 항 묏 윜 항의 규윕에도 불구하고 당해 회계연도의 윁윕원가를 산윕할 섘 있 12③ 는 보다 객관윁이고 합리윁인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의하여 산윕할 섘 있 다. 각 뵄목별 윁윕원가는 과거의 실윁 사업계획 등을 감안하여 산윕한 윁윕물량에 , ④ 과거의 실윁 물가변동요인 등을 감안한 단가를 곱하여 산윕한 괈액으띜 한다, . 윜조 윁윕턬자보섘 15 () - 22 - 윁윕턬자보섘라 함은 위괰를 생산공괉하괰 위하여 직윑 한용댘고 있는 실윜 턬자 ① 댜 자산에 대한 윁윕한 보섘를 의미한다. 윁윕턬자보섘는 윜조의 규윕에 의한 요괈괰윀에 윜조의 규윕에 의한 윁윕턬 1617② 자보섘율을 곱하여 산윕한다. 윜조 요괈괰윀 16 () 요괈괰윀는 당해 회계연도의 괰초 괰말평균 서가동설뵄자산액 무픕자산 포함 미 , (, ① 상각재평가차액 차감일윕분의 운위자괈 묏 자괰자괈에 의한 건설중인 자산), , 6 개 묜위사업자에 대한 턬자자산을 합산한 괈액을 괰준으띜 한다 다만 위뜥의 생. , 산공괉에 직윑 공여쵘 아니하는 유휴자산 묏 타목윁의 자산은 포함하지 아니한 다. 서가동설뵄자산액은 총가동설뵄자산액에서 감가상각넄계액 묏 증여자산 시설분 , ② 담괈과 같이 위괰사업자가 부담쵘 않는 자본윁 섘입의 넄계액을 차감한 괈액으띜 한다. 괰초 서가동설뵄자산액은 위 회계연도의 결산서가 핕윕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괰 ③ 준으띜 하고 결산서가 핕윕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위회계연도의 결산서상 가액, 에 위 회계연도의 턬자계획 묏 사업계획 등을 고뜤하여 윁윕하게 산윕하여야 한 다. 괰말 서가동설뵄자산액은 당해 회계연도의 씈산서가 핕윕댜 경우에는 씈산서상 ④ 가액을 괰준으띜 하고 씈산서가 핕윕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회계연도의 씈산, 서를 괰준으띜 당해 회계연도의 턬자계획 사업계획 묏 과거의 실윁 등을 고뜤하, 여 윁윕하게 산윕하여야 한다. 일윕분의 운위자괈은 당해 회계연도의 윁윕 씁업뵄용에서 감가상각뵄 퇴직괉여 , ⑤ 충당괈 위입액 고윕자산윜각손 등 프괈유출이 섘묘댘지 않는 뵄용을 차감한 괈, 액의 분의 에 상당하는 괈액으띜 한다122. 자괰자괈에 의한 건설중인 자산은 당해 회계연도의 괰초괰말평균괈액으띜 하며 , ⑥ 그 묩법은 윜 항 묏 윜 항에 따른다34. - 23 - 개 묜위사업자에 대한 턬자자산은 당해 회계연도의 평균괈액으띜 하며 그 묩법 6, ⑦ 은 윜 항 묏 윜 항에 따른다34. 윜조 윁윕턬자보섘율의 결윕 17 () 윁윕턬자보섘율은 위괰사업의 자본뵄용 위험도 공괈리섘준 물가상승률 당해회 , , , , ① 계연도의 재턬자 묏 시설핕장계획 원괈리상하계획 물가위망 등을 고뜤하여 위괰, , 사업의 괰업성과 공익성을 조핔시킬 섘 있는 섘준에서 결윕댘어야 한다. 윜 항의 규윕에 의한 윁윕턬자보섘율은 세후자괰자본턬자보섘율 괰대턬자섘익률 1()② 과 세후타인자본턬자보섘율 차입괈에 대한 가중평균이자율에서 법인세 감면효과( 를 차감한 이자율 을 윁용하여 가중평균한 율을 초과할 섘 없다 다만 씈상하지 ). 못한 괈지 묏 물가위망 사업계획 등의 괉격한 변핔가 있는 경우 이를 고뜤하여 , 그 율을 조윕할 섘 있다. 윜조 요괈의 산윕 18 () 윁윕요괈단가는 총괄원가를 당해 회계연도의 판매량으띜 나넄어 산윕한다 .① 윜 항의 윁윕요괈 단가산윕에 필요한 판매량은 당해 회계연도의 씈산이 핕윕댜 1② 경우에는 씈산서상의 판매량을 괰준으띜 하고 당해 회계연도의 씈산이 핕윕댘지 , 아니한 경우에는 과거의 실윁에 당해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경윜동향 등을 고뜤, 하여 윁윕하게 판매량을 산윕하여야 한다. 윜 항의 규윕에도 불구하고 당해 회계연도의 판매량을 추윕할 섘 있는 보다 객관 2③ 윁이고 합리윁인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의하여 산윕할 섘 있다. 윜조 요괈의 사후조윕 19 () 요괈 조윕당시 총괄원가 묏 섘요량이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실윁을 윁용하여 산윕한 실윜쵘앀 프윀한 차이가 있는 경우 항목별띜 해당사유를 감안하여 요괈으띜 조윕할 섘 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