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요금이 과도하다며 차액 반환을 요구함.

• 원고들은 한국전력공사와 전기공급계약을 맺고 전기를 사용하였다.
• 원고들은 전기요금 약관 중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단계와 누진율이 너무 높아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 원고들은 실제 납부한 전기요금과 1단계 누진요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요금 차액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요금 약관이 정부의 인가를 받은 합법적인 약관이라고 반박하였다.
• 법원은 전기요금 약관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어겨 공정하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들은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요금이 지나치게 높아 부당하다며 차액 반환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전기요금 약관이 정부 인가를 받은 합법적인 약관이고 공정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어 청구를 기각했다.

• 전기요금 약관은 한국전력공사가 법에 따라 정부 인가를 받고 만든 것으로 법적 근거가 명확하다.
• 누진요금 체계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차등요금제의 일종이다.
• 관련 법령과 고시에 누진요금의 적정 범위나 한도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아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약관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고객에게는 요금 감면 등 별도의 조치를 두고 있다.
• 각 나라의 전기요금 정책은 사회적, 산업적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정해지므로 단순히 누진율이 높다고 무효로 볼 수 없다.
• 약관규제법에 따른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나 공정성 상실로 인한 무효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다.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요금 체계는 정부 인가를 받은 합법적인 약관에 근거하며, 법원은 이를 부당하다고 보지 않아 원고들의 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기요금 약관은 사회적 상황과 법령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 공정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