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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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1가합80239·서울중앙지방법원·2012-10-05·1심
한국전력공사 전 사장이 정부가 정한 전기요금 인상률을 그대로 반영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주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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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52219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06·1심
전기 사용자 17명은 주택용 누진요금으로 전기를 사용한 뒤, 실제 납부액과 1단계 요금 기준액의 차액을 반환해 달라고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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