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경매로 산 공장의 전 소유자의 체납 전기요금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약속어음을 발행 및 일부 지급함.

• 원고는 1985년 12월 31일 경매로 공장을 사면서 체납된 전기요금을 포함한 공과금을 부담하기로 약속했다.
• 전 소유자가 1984년 8월부터 10월까지 약 1억 1천만 원의 전기요금을 체납해 전기 공급이 중단됐다.
• 원고는 전기 공급을 받기 위해 1986년 7월 8일 약속어음 33장을 발행하고 일부 금액을 지급했다.
• 원고는 전기 공급이 없으면 공장을 사용할 수 없어 급한 상황에서 체납 전기요금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이 계약이 급박한 상황에서 부당하게 체결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약속어음 채무가 없음을 확인하고 이미 낸 돈의 반환을 요구했다.
• 법원은 원고가 체납 전기요금 채무를 인수할 법적 의무가 없고, 계약이 급박한 처지에서 불공정하게 체결되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원고는 경매로 산 공장의 전 소유자의 체납 전기요금을 인수하는 계약이 급박한 상황에서 부당하게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며 약속어음 채무가 없음을 확인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 쟁점은 원고가 체납 전기요금을 부담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와 계약의 유효성 여부였다. 법원은 계약이 무효라고 보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원고는 전기 공급이 중단된 공장을 사용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계약을 체결한 급박한 상황에 있었다.
• 전기공급규정에 따른 체납 전기요금 승계 주장은 피고의 내부 규정에 불과하며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 원고와 매도인 사이 계약은 체납 전기요금 인수를 명확히 약속한 것이 아니라 매도인의 채무를 원고에게 전가하려는 의도였다.
• 원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은 무효인 계약에 기초한 것이므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 이미 지급된 금액은 피고가 법적 근거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반환해야 한다.
• 원고가 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정당하며,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는 경매로 산 공장의 체납 전기요금을 부담할 법적 의무가 없으며, 전기 공급을 받기 위해 급박한 상황에서 체결한 계약은 무효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가 낸 돈은 돌려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