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소외 회사 부동산을 먼저 압류했으나, 청주시 상당구청이 이중 압류 후 공매를 통해 배분금을 받음.

• 원고인 근로복지공단은 1997년 12월, 소외 회사가 내지 않은 산업재해보험료를 받기 위해 그 회사 소유 부동산을 압류했다.
• 이후 여러 기관들이 같은 부동산에 차례로 압류를 걸었고, 피고인 청주시 상당구청도 압류를 했다.
• 피고는 2006년 6월에 부동산을 공매(경매와 비슷한 절차) 의뢰했고, 2007년 1월에 공매 대금 중 4,118만 원가량을 받았다.
• 원고는 자신이 먼저 압류했으므로 우선권이 있다며, 피고가 받은 배분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원고인 근로복지공단이 소외 회사 부동산에 대해 먼저 압류했으나, 피고인 청주시 상당구청이 이중으로 압류 후 공매를 진행해 배분금을 받았다. 원고는 이 절차가 잘못됐다며 배분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공매 절차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지방세법과 관련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 징수되지만, 산업재해보험료는 지방세나 국세보다 징수 순위가 낮다.
• 산업재해보험료 징수 절차는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 절차와 완전히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아, 압류 선착순 원칙이 산업재해보험료와 지방세 간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 피고가 진행한 공매 절차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참가압류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며, 이중 압류가 반드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체납처분은 압류뿐 아니라 매각과 배분 절차를 포함하는데,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1호는 직접 공매를 집행하는 경우에만 우선순위 규정을 적용한다.
• 원고는 압류만 했을 뿐 직접 공매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고의 배분금 수령이 적법하다.

근로복지공단이 먼저 압류했더라도 산업재해보험료의 징수 우선순위와 관련 법률 해석에 따라 청주시 상당구청의 공매 절차와 배분금 수령은 위법하지 않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배분금 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