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부당한 전기부담금 부과를 문제 삼아 반환을 요구함

전기부담금 2,153,828,800원 반환 청구

원고들이 파산한 건설회사의 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해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 회사가 피고 은행에게 195억 원 상당의 반환을 요구하며 주식 보유 분쟁을 벌임

원고가 경매 신청을 막기 위해 피고에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서류를 위조해 점유하고 유익비 상환을 청구함.

피고 1이 주주총회 결의 없이 특별성과급 명목으로 약 45억 원을 지급받음

원고가 피고의 채무를 대신 갚으면서 실제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차액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조합 청산인 자격으로 피고에게 1억 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한민국에게 2억 6천여만 원과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파산관재인이 피고 은행에게 1억3888만 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토지 지분을 매수한 후 피고들이 건물 내 점포를 무단 점유하며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 재단과 병원 경영위탁계약을 맺고 3억 5천여만 원을 지급했으나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가설자재 인도 및 사용료 반환을 요구함

전기공사업 면허 양수 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 연대책임 사실을 몰라 계약 해제를 요구함

파산한 회사가 부동산과 현금을 재단법인에 출연하여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사업 정상화를 추진함.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케이비국민카드가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회원가입 신청서에 대해 인지세 3,905,391,000원을 납부함.

주식회사 삼일오에이테크가 신한은행에 약 1억 원을 실수로 송금함.

재건축사업 관련 공탁금 약 70억 원에 대해 원고가 피고에게 출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비상장주식 매수 대금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송금함

산업단지 전기공급설비용지를 매수한 뒤 용도 제한 문제로 잔금 지급을 늦추고 연체이자를 납부함

원고가 변압기 설비 개량 공사 중 계량기 선로를 무단 변경하고 피고에게 통보하지 않아 전기요금이 적게 부과되자, 피고가 면탈금과 위약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이를 납부한 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한맥투자증권이 자동거래 프로그램 착오로 인해 피고와 KOSPI 200 옵션 거래를 체결함.

원고가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련 계약 위탁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 반환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대전도시개발공사가 택지개발사업 중 전기시설 지중화 비용을 한국전력공사에 부담시키려다 법원에서 패소함.

주식담보 대출 과정에서 담보주식 가치 하락으로 발생한 손실금 742,383,212원을 두 회사가 다툼.

원고가 공사대금 정산 합의 해제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주식회사 이야모바일과 주식회사 바이오빌이 재난알림 시스템 독점 총판권 계약을 체결하고, 채무자 회사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가 강제집행을 진행함.

조합을 탈퇴한 후 피고에게 출자금 일부인 10억 원 반환을 요구함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누진제 약관이 부당하다며 반환을 청구함

원고들이 한국전력공사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약관이 무효라며 누진제로 납부한 전기요금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도시가스와 난방공사에 시설분담금을 지급하고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무효인 경매 절차에서 피고들이 받은 배당금 반환을 요구함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요금이 과도하다며 차액 반환을 요구함.

피고가 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근거로 경매 배당에 참여해 배당금을 받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부당이득 1,051,360원 반환을 청구함.

원고 1과 원고 2가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소외회사의 체납 전기요금 65,248,011원을 대신 납부하고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9,300만 원 채권 확인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회사의 체납 전기요금을 대신 납부함.

피고가 전력구 안에 수전설비를 새로 설치하는 방식으로 수급지점 변경을 신청하고 시설부담금을 납부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공장의 전 소유자 체납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일부를 한국전력공사에 지급함.

파산채무자 재산 관련 공탁금 24,279,832원을 피고가 출급받음.

원고가 지역주택조합에 약 5천만 원의 분담금을 납부했으나 조합원 자격 상실 후 반환을 요구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고들에게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 33,522,850원을 청구함

피고가 주거용 공간에 대해 일반용 전력으로 계약종별을 변경해 전기요금을 납부함

원고가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5,650만원의 분담금을 납부한 후 환불을 요구함.

상가 공용부분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재개발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배전선로 철거·이전 공사비와 손실보상금을 지급함

주식회사 코리아누수설비가 거제시가 도로로 사용한 토지 지분을 매수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 등을 사해행위로 인정받아 취소된 후 피고에게 가액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회사의 체납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전기 공급을 받지 못해 공장 가동이 불가능해지자, 체납금을 분할 납부하기로 약속함.

원고들이 OO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 아파트 조합가입 계약금 명목으로 금액을 납입하고 환불을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조합원분담금 8천만 원과 이자를 지○○라고 요구하며 반환을 청구함.

원고는 방범용 CCTV와 영상감시시설에 가로등(갑) 요율로 전기요금을 청구하다가, 뒤늦게 일반용전력(갑) 요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차액과 시설부담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공장의 종전 소유자 체납 전기요금을 피고에게 납부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4천2백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들은 투자자 영입 및 사업 양도 약속을 지키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과 점유 종료일까지 사용료 지급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