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나41166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23-07-19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한국전력공사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약관이 무효라며 누진제로 납부한 전기요금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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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민사부 2019나41166 민사 사건(2023년 7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전기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구 전기사업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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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한국전력공사가 시행하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약관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누진제로 납부한 전기요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 원고들은 이 사건 약관이 법규범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므로 법령에 대한 위헌심사기준에 따라 무효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원고들은 예비적으로, 거래상 지위 남용 등이 인정되지 않아 누진제 요금 체계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약관 중 300㎾h 이상의 사용량에 대한 요금 규정은 원고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 제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 7. 2. 선고 2015가단5346775 판결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민사부가 항소심을审理했다.
  • 항소심 법원은 2023. 5. 17. 변론을 종결하고 2023. 7. 19.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약관이 무효임을 전제로 납부한 전기요금 중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2. 선고 2015가단5346775 판결에서 청구가 기각되었다. 원고들이 항소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민사부는 2023. 7. 19.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쟁점은 이 사건 약관 중 누진제 부분이 약관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무효인지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구 전기사업법 제16조는 전기판매사업자가 작성한 기본공급약관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본공급약관은 전기사용자에게만 적용되므로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로서의 효력은 없고 보통계약 약관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기본공급약관의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관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무효가 된다고 설명했다.
  • 약관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문제 되는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 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약관 조항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는 그 조항에 따라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 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와 전기사용자의 이익 보호라는 구 전기사업법의 목적에서 알 수 있듯이 전기판매사업은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기본공급약관은 전기사용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며 주택용 전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기본공급약관 조항이 주택용 전력 사용자인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를 판단할 때는 이러한 기본공급약관의 특수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23. 3. 30. 선고 2018다207076 판결 참조).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익사업인 전기판매사업의 기본공급약관이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가 아니라 보통계약 약관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또한 약관법 제6조에 따라 약관 조항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고객에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거래상 지위 남용 등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러한 법리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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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4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9나41166 부당이득금 원고, 항소인****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피고, 피항소인한국전력공사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2. 선고 2015가단5346775 판결 변 론 종 결2023. 5. 17. 판 결 선 고2023. 7. 19. 주 문 1.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 의 해당 ‘피고의 원고별 부당이득 합계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항목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아래 4.항에서 보는 원고들의 각 주장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약관 중 누 진제 부분이 무효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약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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