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강재철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5건원고 승소·패소 기준

60%원고 우세

원고 승소 3(60%)원고 패소 2(4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5건

원고들이 한국전력공사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약관이 무효라며 누진제로 납부한 전기요금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보험사가 갑상선암 전이에 대해 원발부위 기준 특약을 적용해 일반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일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주택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하며 잔액 반환을 요구함

보험금 지급 후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출판협동조합을 탈퇴하며 지분환불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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