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20766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22-06-22 선고검수완료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일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주택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하며 잔액 반환을 요구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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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20766 민사 사건(2022년 6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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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임차인인 소외인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경매절차를 진행하며 보증금 전액에 대해 배당요구를 했다.
  • 피고들이 해당 주택을 매수할 당시 소외인은 대항력을 잃은 상태였다.
  • 피고들은 임대차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 원고는 피고들에게 174,329,253원의 반환과 임대차관계 존속을 주장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고, 피고들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며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들에게 174,329,253원의 반환을 요구하며 임대차관계가 계속 유지된다고 주장했다. 피고들은 임차인이 대항력을 잃었으므로 임대차관계가 종료됐다고 맞섰다. 법원은 임차인이 경매에서 일부 보증금을 받지 못한 만큼 잔액에 대해 임대차관계가 유지된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남은 금액에 대해 임대차관계가 유지된다고 봤다.
  •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경락인인 피고들에게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권리가 인정된다.
  • 피고들이 임차인의 대항력 상실을 이유로 임대차관계 존속을 부인한 주장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 1심 판결의 이유와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며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임차인이 경매에서 보증금 일부를 받지 못한 상태라면, 임대차관계는 계속 유지되어 남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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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을 맺은 회사가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주차장 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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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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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16305·서울고등법원·2022-11-23·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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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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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2228·창원지방법원·2009-02-13·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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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52497·부산고등법원·2016-02-03·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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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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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2가합6204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31·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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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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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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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2198·서울서부지방법원·2012-05-03·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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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7091·서울남부지방법원·2008-04-1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계약을 어기고 건물을 인도하지 않으며 차임을 연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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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68141·수원지방법원·2018-05-30·2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에게 부동산을 돌려주고 월 9,000,000원의 임대료를 내라고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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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105456·대전지방법원·2016-09-3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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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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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21448·울산지방법원·2017-10-19·1심·원고 승소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택 매매와 임대차 갱신 거절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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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2198·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11-15·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임대차계약에 따라 점유하였으나 차임을 연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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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24나30875·춘천지방법원·2024-11-14·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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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133872·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27·1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에 따라 월세 일부를 미납하고, 아파트 원상복구 비용 지급을 다투는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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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550744·광주지방법원·2023-02-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태양광 발전소 부지 임대료 4,801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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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135406·부산지방법원·2010-01-08·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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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에이펙스 담당변호사 문귀서)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열린 담당변호사 주희진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23. 선고 2020가단5221504 판결 【변론종결】2022. 4. 27.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74,329,25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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