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강지현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9개월전체 대비 -25.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6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5.0%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9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원고 패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1건-16%
평균 2년 6개월
사기1건-55%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집유1(20%)원고승1(20%)원고패1(20%)결과 미상1(20%)
2021나20766·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22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일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주택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하며 잔액 반환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7억원)
2020나26422·서울중앙지방법원·2022-05-11
보험금 지급 후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2억원)
2002재고합6·서울중앙지방법원·2005-12-27·문서위조·변조
피고인 8명이 1974년 반국가단체 활동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재심을 청구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05고합476·서울중앙지방법원·2005-08-11·사기
공모하여 로토토 주식 시세조종으로 ****만원 부당이득
집유
1년 집유 2년
2005고합237·서울중앙지방법원·2005-06-02·뇌물수수·공여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며 1,000만 원 뇌물 약속
실형
2년 6개월 (실형)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