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하여 로토토 주식 시세조종으로 ****만원 부당이득

개인 투자자가 공범과 함께 로토토 주식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종하여 약 ****만 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은 2002년 11월부터 2003년 3월까지 공범과 공모하여 로토토 주식의 시세를 조종했습니다.
• 고가 매수: 총 743회에 걸쳐 ****주를 직전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 주문했습니다.
• 허수 매수: 656회에 걸쳐 ****주를 매수 주문한 후 취소하여 매수세가 있는 것처럼 속였습니다.
• 가장 매매: 321회에 걸쳐 ****주를 실제 권리 이전 없이 매매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 통정 매매: 406회에 걸쳐 183만 458주를 사전에 약속된 가격으로 매도·매수하여 시세를 올렸습니다.
• 이러한 행위로 피고인은 총 ****만 원의 부당 이득을 얻었습니다.

• 피고인의 행위는 증권거래법이 금지하는 시세조종에 해당하며, 고가 매수, 허수 매수, 가장 매매, 통정 매매 등 다양한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 피고인이 다른 공범과 공모했지만, 각 종목별 시세조종 기간이 겹치지 않고 일부 범행에만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하여 포괄일죄가 아닌 별개의 범죄로 보았습니다.
• 집행유예 선고 시에도 벌금형은 그대로 집행되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미결 구금일수를 벌금형의 노역장 유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의 범행 기간, 부당 이득 규모, 동종 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고액의 벌금을 병과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식 시세조종 행위가 엄격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시세조종으로 얻은 부당 이득은 물론, 징역형과 고액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는 반드시 법적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