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나2016305서울고등법원 2심2022-11-23 선고검수완료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위약금과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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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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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2나2016305 민사 사건(2022년 11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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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과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 피고는 위약금과 손해배상액을 임대차보증금에서 빼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위약금 조항이 보증금에서 공제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임대차계약 해지로 인해 피고에게 위약금과 손해배상금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임대차보증금에서 빼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끝난 후 임차인이 지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돈으로, 일반적으로 임대차관계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채무는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 그러나 위약금과 손해배상액은 임대차계약과 별도로 특별히 약속된 채무로서,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채무는 아니다.
  • 다만, 계약서에 명확히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었고, 피고가 공제권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위약금 조항과 보증금 반환채권 사이에는 관련성이 있어 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 원고가 주장한 공제약정 무효 주장은 법률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가 보증금에서 위약금과 손해배상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과 손해배상액은 일반적인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채무는 아니지만, 계약서에 명확한 공제 약정이 있으면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의 공제권 행사를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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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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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20728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02-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계약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계약금 일부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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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2023나49209·서울서부지방법원·2024-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아파트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고 이후 제3자에게 임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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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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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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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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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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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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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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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단1359·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04-2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고 보증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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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행인 담당변호사 김정만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영근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8. 선고 2020가합527549 판결 【변론종결】2022. 10.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24,640,6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추가·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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