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차인에게 1999년 3월부터 2001년 7월까지 밀린 임대료 약 4,800만 원을 청구함

• 원고는 OO지역의 임대인으로서 1999년 3월부터 2001년 7월까지 피고에게 월 170만 원의 임대료를 받기로 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 피고는 1999년 3월부터 임대료를 내지 않았고, 소외인도 원고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 2001년 7월, OO지역 매매단지가 경매로 넘어가면서 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
• 원고는 피고에게 1999년 3월부터 2001년 7월까지의 밀린 임대료 48,258,064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 피고는 전대차보증금 5,000만 원에서 연체 임대료가 공제되어 채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보증금에서 연체 임대료가 당연히 공제되어 채무가 없어졌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피고에게 1999년 3월부터 2001년 7월까지 밀린 임대료 약 4,8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보증금에서 연체 임대료가 공제되어 채무가 사라졌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보증금에서 연체 임대료가 자동으로 차감되어 채무가 없어진 것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물이 전대된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임대료를 낼 의무가 있다.
• 피고는 1999년 3월부터 임대료를 내지 않았고, 계약 종료 시점까지 밀린 임대료가 약 4,800만 원에 달한다.
•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임대물이 반환될 때, 보증금은 임대료 등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보증하는 것으로, 특별한 약속이 없으면 보증금에서 임대료 채무가 자동으로 차감된다.
• 피고가 보증금 5,000만 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밀린 임대료는 보증금에서 공제되어 채무가 소멸되었다.
•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임대료를 낼 의무가 없다고 봤다.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밀린 임대료를 청구했지만, 전대차 계약 종료 시점에 보증금에서 연체 임대료가 자동으로 차감되어 채무가 사라진 것으로 법원이 판단했다. 이로 인해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