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일부를 보증금 1,000만 원, 월 120만 원 임료로 전대했으나 피고가 임료를 내지 않아 계약을 해지함

• 원고는 2004년 6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토지 일부를 피고에게 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대료 120만 원으로 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 피고는 2004년 7월 18일부터 임대료를 내지 않았고, 원고는 2004년 10월 초에 임대료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지했다.
•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임대료, 이행강제금, 추가로 전대한 토지 임대료, 전기요금, 부가가치세 등을 청구했다.
• 피고는 원고에게 권리금 반환, 이행강제금 공제, 세차장 시설비, 카센터 대금 차액 반환 등을 반소로 청구했다.
• 법원은 피고가 임대료 미지급으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점과, 피고가 2005년 3월 28일부터 5월 21일까지 사용한 기간의 임대료 상당 금액과 이행강제금 등 일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반면 피고의 권리금 청구와 시설비 반환 청구 등은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토지 일부를 전대했으나 피고가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을 해지했다. 쟁점은 임대료 미지급과 계약 해지의 적법성, 그리고 양측이 청구한 금전 청구의 타당성이었다. 법원은 임대료 미지급으로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보고, 피고가 일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만 받아들였다.

• 피고가 2004년 7월 18일부터 임대료를 내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었고, 원고가 2004년 10월에 계약 해지를 통지해 적법한 해지로 봤다.
• 보증금 1,000만 원은 2004년 7월 18일부터 2005년 3월 27일까지 임대료 미지급분에 대해 전부 공제되었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2005년 3월 28일부터 5월 21일까지 토지를 사용했으므로 이 기간 임대료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 피고가 부담해야 할 이행강제금 3,834,000원과 추가 전대 토지 임대료 400,000원, 전기요금 291,390원, 부가가치세 213,370원도 지급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다.
• 피고의 권리금 청구, 시설비 반환 청구, 카센터 대금 차액 반환 청구는 증거나 계약 내용상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토지를 피고에게 전대했으나 피고가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을 해지했다. 법원은 임대료 미지급과 계약 해지의 적법성을 인정해 원고의 일부 금전 청구를 받아들였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대부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