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서부지방법원
정욱도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38%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일부 승소 1(25%)원고 패소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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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무죄1(20%)원고승1(20%)일부승1(20%)원고패2(40%)
2006나5639·서울서부지방법원·2007-02-01
원고인수참가인이 실제 건물에 대해 소유권 확인과 건물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6나6236·서울서부지방법원·2007-02-01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일부를 보증금 1,000만 원, 월 120만 원 임료로 전대했으나 피고가 임료를 내지 않아 계약을 해지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90만원)
2005가합8262·서울서부지방법원·2006-06-29
피고가 자기주식 270만 주를 일방 매각하여 지분율 감소
원고승
원고 승소
2005노1051·서울서부지방법원·2006-04-06·협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냈는지 여부를 두고 다툼이 있었다.
무죄
무죄
2004가합6535·서울서부지방법원·2005-07-20
입시생의 아버지가 대학 교수에게 부정청탁을 하여 실기시험 점수에 영향을 주었고, 이에 대학 측이 입학을 취소하자 입시생이 그 처분이 부당하다며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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